2011년 1월 1일 토요일

[자료] 빈곤 관련

자료: 블로그 Sentio ergo sum, http://siseon.tistory.com/409
자료 제목: 사유재산권, 대한민국의 최상위권?
작성 일자: 201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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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빈곤문제의 실태

오늘날 우리 사회의 빈곤문제를 보여주는 신문기사를 찾아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 4천8백만 대한민국 인구 중 1천만 명이 빈민이라고 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약 5분의 1가량이 기본 생계도 꾸려나갈 수 없는 빈민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 2008년 기준 비정규직은 839만4천명(56.1%)으로 전년 동월대비 3.2%p, 26만5천명 증가했다. 임금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 비중은 55.7%에서 56.1%로 0.4% 증가했다.
  • 반면, 임금노동자 가운데 정규직은 657만4천명(43.9%)으로 전년 대비 11만9천 명만 증가했다.
  • 전체 여성고용 가운데 비정규직 여성의 비율은 69.5%로 전년 68.1%에 비해 1.4%p 증가했다. 총 여성고용은 610만명에서 628만명으로 18만명이 증가했는데, 그 가운데 비정규직 증가가 16만여명으로 여성고용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여성은 고용되더라도 비정규직 이외에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현실이 더욱 심각한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빈곤, 가족 해체, 그리고 버려지는 아이들, 최근 몇 년 새 두드러진 현상 가운데 하나는 사회 양극화에 따른 빈곤과 실직, ‘가족 해체’로 버려지는 아이가 크게 늘고 있다.

  • 여성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까지 각종 아동보호시설에 맡겨진 아이는 4706명.
    (1)이 가운데 부모의 실직과 이에 따른 빈곤, 부모 학대 등의 이유로 맡겨진 아이가 전체의 55%인 2608명이다.
    (2)또 미혼모가 아이를 낳고도 감당하지 못해 맡긴 경우가 1388명으로 29%다.
    (3)나머지는 아이들의 비행, 가출, 부랑 때문에 또는 길이나 집을 잃어 복지시설에 수용됐다.
  • 농어촌을 떠나는 이유는 경제적 빈곤과 함께 교육문제가 주요인이 되고 교육문제의 중심에는 학교가 없어지거나 작아지는데 대한 자녀교육의 불안이 한 몫을 하고 있다.
  • 10년 전에 4배 정도였던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차이가 5배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면서, 교육기회에서도 소득 수준에 따른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단 대표는 2007년 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빈부격차 해소와 복지확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심각한 빈부격차의 실태와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한편, 빈곤층 긴급 구호를 위한 한시적 특별회계와 특별법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엔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약 1억 명의 아이들이 도시의 거리를 떠돌며 산다. 6000만 명은 가족 부양을 위해 거리로 나선다. 나머지 4000만 명은 가족도 돌아갈 집도 없어 거리를 헤맨다. 이 아이들은 책임 있는 성인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성장에 필요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한 채 하루를 버틴다. 학교에 가지 못하고 교육에서 소외된 탓에 미래 역시 밝을 리 없다. 만성적 가난과 가정불화에 시달리거나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들은 결국 도시의 밑바닥으로 굴러 떨어진다.

지난 20년간 세계는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뤘지만 상대적 빈곤층은 줄지 않았다. 미국과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 OECD 국가에서 국가 평균 소득의 절반 이하로 생활하는 '상대적 빈곤층'에 속한 어린이의 비율은 1980년대에 비해 90년대에 오히려 더 늘었다. 국민 중 50% 이상이 18세 미만인 저개발 국가의 상대적 빈곤은 어린이의 삶에 더 큰 위협이다. 페루의 상위 10%의 소득은 하위 10% 소득의 50배에 달한다. 차이가 크다고 하는 미국도 16배 정도다.


II. 근대 자유주의사회에서 빈곤문제의 원인과 해결과정

1. 자유주의와 빈곤

빈곤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기인한다. 이윤율과 이윤량을 극대화시키려는 자본의 요구로 인하여 사회적 불평등은 용인할 수 있는 한계를 넘게 된다. 그러나 자본의 욕망 때문에 빈곤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타당하지만 그것은 단지 필수요건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서 무관심한 또는 오히려 이를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같이 있어 주어야만 빈곤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된다. 최근에 우리가 겪고 있는 빈곤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원인을 찾아야 한다. 1980년대 이후 자유주의적 분위기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이에 대응해야 한다는 각국 정부정책들의 편향성이 빈곤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자본의 욕구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빈곤문제는 매우 심각해진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마르크스의 자본론이다. 시민혁명을 전후한 자본주의화과정에서 국가는 자유방임주의정책을 취해왔다. 그로 인한 노동착취와 기아의 문제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다. 9세부터 10세까지의 아이들이 새벽 2,3,4시에 그들의 불결한 잠자리에서 끌려나와 겨우 입에 풀칠이라도 하기 위하여 밤 10,11,12시까지 노동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는데 그들의 팔다리는 말라 비틀어지고 신체는 왜소해지며 얼굴은 창백해지며, 그들의 인간성은 목석처럼 무감각상태로 굳어져버려 보기만해도 소름이 끼칠 지경이다. 메어리 안 워클리는 지나치게 빽빽한 작업실에서 장시간 노동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환기가 잘 안되는 너무너 좁은 침실에서 잤기 때무에 죽었다.

1846-1847년의 혹심한 공황의 결과 많은 공장들은 조업을 단축하였고, 그 밖의 공장들은 완전히 문을 닫았었기 때문에 공장노동자들은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 때문에 많은 수의 노동자가 매우 궁핍한 상태에 처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빚을 지게 되었다. 인도에서 빈곤문제가 발생했을 때 인도의 산하는 굶어죽은 자의 하얀 해골로 뒤덮였다고 조사관은 쓰고 있다. 이런 과노동과 사망 및 빈곤에 대해서 마르크스는 다음과 같이 평했다. 자본은 사회에 의해서 강요당하지 않는 한 노동자의 건강과 수명에 대해서 조금도 고려하지 않는다. 육체적 및 정신적 퇴화, 조기사망, 과도노동의 고통 등에 관한 불평에 대해서 자본은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그러한 고통이 우리의 쾌락(이윤)을 증가시켜 주는데 어째서 우리가 가책을 느껴야 하는가? 라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영국에서는 15시간 노동법이 제정되었고 8시간 노동을 위한 투쟁이 벌어졌고, 선거권과 노동3권에 대한 요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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