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 13일 월요일

[검색] tax revolt

자료 1: 30년 만에 돌아온 부메랑, 미주한국일보

(...) 시작은 1978년에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한 ‘주민발의안 13호’였다. 베트남 전쟁 후 60년대 후반부터 캘리포니아는 인구가 급증하고 주택가격이 폭등해 재산세 인상은 당연했다. 세금이 늘자 부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자 곧바로 이 불만을 등에 업고 재산세를 깎기 위한 부자들의 ‘세금 반란’(Tax Revolt) 운동이 조직됐다.

이들은 재산세율을 부동산 평가액의 1%로 제한하고 연간 세율 인상폭을 2% 이내로 묶는 ‘주민발의안 13호’를 발의해 64.8%라는 압도적인 찬성율로 이를 통과시키는데 성공했다. 예나 지금이나 세금을 깎자는데 반대할 부자가 많지 않아 일부 저소득 주민과 지식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발의안은 비교적 손쉽게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될 수 있었다. (...)

자료 2: http://en.wikipedia.org/wiki/Tax_revolt

자료 3: 납세자의 조세의식과 조세회피에 관한 연구, 윤중옥/박현춘 지음


(...) 납세자가 조세법이 기대하고 요구하는대로 행동하는 경우를 조세순응 또는 성실납세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를 불응 또는 조세저항이라고 한다. 조세저항은 조세회피(tax evasion), 조세포탈(tax avoidance), 반세(反稅)운동(tax revolt)로 구분할 수 있으며, 조세포탈은 세법을 위반함로써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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