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세제도의 역사적 흐름과 시사점(조세연구원, 2003년 5월)

미국 조세제도의 역사적 흐름과 시사점(조세연구원, 2003년 5월)

※ 메모:

소비기반 과세제도의 구체적인 정책은 여러 가지가 있다. 대표적인 제도로서 정률세제(flat tax), 일반소비세제(retail sales tax), 저축에 대한 무제한 공제세제(Unlimited Saving Account Tax; 일명USA Tax) 등을들 수 있다. 이들 세제들은 적용방법에 따라서로차이점을 가지며, 강조하는측면이서로다르다.정률세의 경우, 누진구조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제를 가지고 있으므로 소득기반 과세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이론적인구조를 살펴보면 소비기반 과세제도의일종이다. 따라서소비기반 과세제도에대한 일반적인오해는정률세제를 통해잘 알 수있을 것이다.일반소비세제(retail sales tax)는연방정부의재원으로 일반소비세를도입하는것으로, 이제안의 가장중요한 특징은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연방정부의I R S를 폐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