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30일 화요일

deadweight loss의 어원에 관하여..(서울대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 게시판에서)

자료: http://jkl123.com/sub5_1.htm?table=board1&st=view&page=50&id=2459&limit=&keykind=&keyword=&bo_class=



2007/04/26 15:57    조회수 : 355    추천수 : 13
 글쓴이 신형철
 파일 첨부파일없음
 제목 deadweight loss의 어원에 관하여..



박한업님의 조사를 토대로 생각해 본 결과,
그래프의 모양에서 영감을 얻은 naming 이지 싶었습니다.
선박의 ballast 그림인데, 이것이 차지하는 무게를
deadweight 이라 한다는 얘기죠.
그림을 눕히면 바로 deadweight loss 그래프 모양이 되니까..
처음에 이름 지은 사람이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 아닐까요. ^^

박한업님께서 작성하신 글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미시경제학 수강 중인 학생입니다. 오늘 선생님께서 수업 중에 deadweight loss의 적절한 번역을 위해 어원을 찾으신다기에 한 번 찾아봤습니다. 딱히 경제학에서 말하는 deadweight loss의 어원이 어떻다고 한 자료는 역시 찾지 못했지만, 해상무역과 조선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추측을 해 봅니다.

: 결론적으로 deadweight loss는 글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적재량의 혹은 운반가능량 손실’에 가까운 의미인 것 같습니다.

: 일단 의미를 풀어보자면, deadweight는 dead (움직이지 않는, inanimate) weight(하중)인데, 이것이 적재량의 대표적인 척도가 된다고 합니다.

: 해운/해사 쪽의 정의와 머리엄 웹스터 사전에 deadweight가 1659년에 만들어진 어휘로 되어 있는 걸 보면 증기선 시대 이전에 선원들에 의해 만들어진 sailing jargon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Dead가 붙은 다른 용어를 보면 deadfreight가 있는데 이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사용되지 않는 적재 공간을 말한다고 합니다.

: 해운해사 용어 사전을 보면 deadweight가 배의 총 무게(displacement)에서 배 자체의 무게(Lightship)을 뺀 승무원, 승객, 화물, 연료, 각종 설비 등의 무게라고 합니다.
: (출처:http://en.wikipedia.org/wiki/Tonnage)


: 1880년부터 지금처럼 water ballast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모래 자갈 등 무거운 걸 싣고 배가 너무 떠서 넘어지지 않게 해야 했다고 합니다. (출처: http://books.nap.edu/openbook.php?record_id=5294&page=22)
: 배를 안정적으로 운항하기 위해 값어치 있는 화물을 싣는 대신에, 짐칸의 일부를 모래. 자갈, 타일, 여러 쓸모 없는 물건들을 채워서 배의 부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야 했는데, 현대에 물을 사용하는 밸러스트에서도 지역이나 화물의 종류 파도가 치는 상황에 따라 정교하게 부력을 조절해야 배가 기울거나 화물이 움직이는 위험을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을 이용한 밸러스트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상황에 따라 ballast로 사용되는 물건들을(모래, 바위,타일 등)옮겨야 했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작업이었다고 합니다. 

: 그런데 현대어에서 비유적인 의미로, deadweight가 무거운, 짐, 부담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 (NEWACE English-Korean Dictionary (r), Second edition)
: 또한 공학 쪽에서는 기능을 저해하는 쓸모 없는 부품의 무게를 deadweight라 하기도 합니다.(http://en.wikipedia.org/wiki/Deadweight)

: 항해 동안 배의 안전에 생명이 걸려 있는 선원들에게는 부력 조절을 위해 이것저것 무게를 맞추기 위해서 배 좌우 앞뒤로 짐을 옮겨야 하는데, 선주나 임대인에게 계약된 화물들은 함부로 움직이거나, 부력 조절을 위해 물을 넣었다 빼듯이 버리거나 할 수도 없어, 선원들의 입장에서는 곧 ‘움직일 수 없는 하중’을 의미하는 deadweight가 됩니다. deadweight는 배 자체를 제외한 승객, 짐, 연료, 선원의 생존에 필수적인 각종 도구, 물품 들을 포함하고(http://www.britannica.com/eb/topic-154313/deadweight), 비유적인 의미로 ‘짐, 부담’이라는 의미가 전해 내려오는 걸 볼 때 이러한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Deadweight가 현대에 적재량 척도가 된 이유는 물을 이용한 ballast가 없을 때는 deadweight를 빼면 배의 무게와 ballast의 무게가 남는데, 현대에 와서는 물을 이용한 ballast가 짐칸에 있지 않고 선박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 입니다.


: 여기까지가 deadweight의 어원을 생각해 본 것이고, 하필이면 왜 사회적 손실을 deadweight라는 해사용어를 사용해서 나타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이는 15세기 이후 활발해진 해상무역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deadweight loss라는 말을 사용한 경제학자가 누구인지 확실치 않지만 아마 처음 그 단어를 사회적 후생손실에 적용한 사람은 해상 무역에 빗대어, Q를 한 번의 해상무역에서 배에 싣는 적재량으로 보고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를 배에 있는 화물을 모두 교환했을 때 생기는 거래자의 사회적 후생으로 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독점, 혹은 불필요한 규제를 총 적재 가능량인 deadweight를 제한하는 것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해상무역에서 적재량의 손실이 발생해 전체 잉여가 줄어든 상황에 빗대어 일반적 후생 손실을 deadweight loss라고 이름 붙였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 일단 현대 해사용어에서 deadweight를 총적재가능량 정도로 본다는 것부터 출발해 봤습니다. 영어에서, 야구 용어처럼 선박과 관련된 용어도 정말로 번역이 어렵고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말로 된 배와 관련된 어휘도 만만치 않은데, 사용 계층이 선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마치 외떨어진 곳의 방언처럼 바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고,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도 책으로도 여러가지 용어 사전이 나와 있는데, 어원까지 설명해 놓은 책이 있다면 deadweight의 어원도 나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 공부하다가 생각나서 그냥 여기저기 찾아보았는데 역시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2008년 9월 29일 월요일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체계 비교연구 (조세연구원, 2002, 12월)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자료



※ 메모:

  •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우대를 찬성하는 자들은 종종 결집효과(bunching effect)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항변한다. 즉, 실현주의 원칙 때문에 납세의무자는 수년 간에 걸쳐 발생한 자본이득을 자산의 매각연도 한 해의 자본이득으로 집중되어 신고하도록 강요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이득이 매해 발생한 만큼씩 신고되었더라면 적용되었을 한계세율보다 높게 과세되므로, 세제상 우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먼저, 결집효과라는 것은 다단계 세율체계(graduated tax rates)하에서만 나타나는 문제이고, 자본이득이 발생하던 보유기간 연도보다 처분연도에 더 높은 한계세율에 직면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게 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결집효과 주장의 가장 큰 약점은 발생주의과세가 아닌 실현주의과세로 납부세금을 연기받았던 이익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정한 상황하에서는 실현주의과세로 인한 납세연기 혜택의 크기가 결집효과에 따른 불이익을 완전히 상쇄할 수도 있다.
...
  • 일반적으로 개인소득세체계는 종합과세 유형(global approach, comprehensive base taxation)과 분리(분류)과세 유형(schedular approach)으로 나누어진다. 두 가지 이론구조모형 중에서 종합과세형은 소득의 성격을 불문하고 모든 소득에 대해 하나의 동일한 조세가 부과되는 소득세 구조이다. 미국의 연방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은 제61조(a)에서 ‘총소득은 원천에 관계없이 모든 소득을 의미한다’(gross income means all income from whatever source derived.)고 규정하여 가장 전형적인 포괄주의 소득과세를 채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6). 순수한 포괄주의 과세기준하에서는 소득유형(category of income, income classification)이라는 개념이 별 의미가 없게 된다. 왜냐하면, 소득의 유형별로 소득 창출을 위해 필수적으로 부담하는 비용들을 서로 대응(match)시킬 필요없이 모든 소득과 비용들을 함께 고려하여 하나의 순소득을 도출하여 과세하기 때문이다. 또한, 헤이그-사이몬 소득 개념에 충실한 포괄적 소득세제(comprehensive income tax)하에서는 일정기간 동안의 ① 실제소비의 시장가치 ② 잠재적으로 소비가능한 자산 순증을 모두 과세베이스로 삼는 당위론에 따라,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측면에서는 통상소득의 일부분인 자본소득과 구분할 필요가 없게 된다. 
  • 그러나 실제로 많은 나라들이 종합과세형을 유지하면서도 소득유형별 과세금액(taxable amounts)을 확인, 정의하기 위해 일종의 소득구분 구조(schedular structure)를 갖고 있는 경우를 현실에서 더 많이 발견하게 된다. 예로써,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스페인, 영국, 캐나다, 일본 등이 있다7).

  • 분리과세형 접근방법은 소득의 종류 및 원천별로 기본적인 차이가 존재하고 이 차이에 기초하여 차별과세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전제로 한다. 특히 자본이득을 분리과세하는 경우 자본이득과 그 이외의 통상소득(ordinary income) 간에 여러 가지 기준에서의 구분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먼저, 앵글로색슨계 조세체계에서는, 개인이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자본재산(capital asset)으로부터 매매업자(dealer)로서 하는 사업행위가 아니라, 비정기적 또는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경우라도 통상적인 소득흐름에 비해 가볍게 과세한다는 것이 기본원칙이었다. 그 배경에는 투자소득(investment income) 대 영업소득(income from business or trade)8) 등 소득유형간 회계적 차이를 인정하여 분리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자본이득의 실현주체에 따라 소득의 종류를 다르게 보겠다는 발상이다. 
  • 이러한 앵글로색슨계 법체계 전통은, 신탁(trust)의 개념상 원본(corpus)에 배분, 귀속되는 이득(gain)원본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income)을 구분하여 회계 관리하는 전통이 강하여 자본소득과 자본이득을 구분하여 과세하는 경향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1965년부터 1987년까지 22년간 운영된 30% 단일비례세율의 영국 자본이득세에서 그 전형을 볼 수 있다.

California recall election, 2003

자료: http://en.wikipedia.org/wiki/2003_California_recall



he 2003 California recall election was a special electionpermitted under California law. It resulted in voters replacing incumbent Democratic Governor Gray Davis with RepublicanArnold Schwarzenegger. The recall effort spanned the latter half of 2003. Other California governors, including Pat Brown,Ronald ReaganJerry Brown, and Pete Wilson, had faced recall attempts, but these attempts were unsuccessful. 

After several legal as well as procedural efforts failed to stop it, California's first-ever gubernatorial recall election was held onOctober 7, and the results were certified on November 14, 2003, making Davis the first governor recalled in the history of California, and just the second in U.S. history. (The first was North Dakota's Lynn Frazier in 1921. A common misconception is that Arizona governor Evan Mecham was recalled in 1988. However, he was impeached before this qualified recall election could occur.) California is one of only 15 states that allows recalls.


California law

California Secretary of State building on October 7, 2003.
California Secretary of State building on October 7, 2003.

Any elected official may be the target of a recall campaign. To trigger a recall election, proponents of the recall must gather a certain number of signatures from registered voters within a certain time period. The number of signatures must equal 12% of the number of votes cast in the previous elections. For the 2003 recall elections, that meant a minimum of 900,000 signatures, based on the November 2002 statewide elections.

........ (continued on the source above)

OECD 교육정책 보고서(Education Policy Analysis) 2004

자료: http://oecd.kedi.re.kr/Report/Oecd/Report01Down.php?LstCary=B00316&LstCode=B_DATA&File_Nm=KEDI_o.pdf&Sub_Num=1&LstNum1=1362



제4장 과세와 평생학습

요약
1. 서론
2.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투자를 위한 전략
3. 평생학습에 있어 세제정책이 왜 중요한가?
4. 최근 정책에서 세제정책의 역할: 세 나라의 경험 검토
5. 결론 
...


※ 메모:

2.2. 평생학습의 세제정책에 대한 신중한 관심

지난 몇 년 동안 수 차례 개최된 OECD 회원국 교육장관 회담, 노동 및 재무장관 회담, 고위관료 회담, 사회적 동반자 회담에서 평생학습의 목표들과 이 목표들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 개발이 합의되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평생학습을 시행할 수 있도록 재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다짐이었다. 2003년 10월 OECD에서 '평생학습 실시를 위한 공동 재원조달에 대한 체계적 접근'을 주제로 개최한 회의와 OECD의 지원 연구에서 평생학습의 혜택 공유를 위해 재정적 부담을 함께 나누어 부담하는 방법이 검토되었다.

<표 4.2> 평생학습에 대한 공동 재원조달을 위한 계획 검토

(1) 학습 직접비용에 대한 재정 지원(교육비, 교재비, 교통비 등):
  - 그 중의 제4항: 세금정책: 세금 공제, 세금 감면, 학습관련 지출에 대핝 세금 감면(tax-sheltered saving)
  - ...
(2) 포기소득 대체(Replace foregone earnings)
  - 직접 소득 지원: 교육훈련을 위해 정부가 생계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직접 지불
  - 개인 학습 계좌: 세전 소득에서 개인이 일정액을 기부할 경우, 기업도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기부
  - 대출: 포기 소득 보전
  - 집단적 합의: 초과근무 수당을 급여로 보상하는 대신 유급 교육휴가을 사용
  - ...

3. 평생학습에 있어 세제정책의 중요성

3.2. 세제정책이 평생학습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두 가지 통로

그 중 둘, 지출:

세제정책이 평생학습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두 번째 통로는 과세대상 수입에서 일부를 공제해주거나 학습비용 지출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이다. ...

학습과 인적자본 투자와 관련된 몇 가지 지출 유형이 있으나, 세제정책의 틀 안에서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는다. 

OECD의 이전 연구 (OECD, 2000, 2001, 2004a)에서 수업료나 선행 학습에 대한 평가비용, 교재비, 교통비와 같은 직접비용과 포기수입(foregone earnings)이나 포기생산(foregone production)과 같은 간접비용을 평생학습과 관련된 주요 비용 요소로 파악한 바 있다. 

지출에 대한 세제정책은 해당 지출이 개인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기업에 의한 것인가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세제정책은 기업지출에 대해 우호적이다. 기업에 의한 학습관련 활동에 대한 직접지출은 사업비용으로 수입에서 공제된다. 일부 국가에서는 광고비나 난방비 또는 조명비와 같은 사업비용 지출보다는 학습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 더 강력한 유인책을 제공하기 위해 세제정책을 통한 인적자본 투자 유인책을 추가로 제공하기도 한다. ...

2008년 9월 27일 토요일

Rat race


Rat race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rat race is a term used for an endless, self-defeating or pointless pursuit. It conjures up the image of the futile efforts of a lab rattrying to escape whilst running around a maze or in a wheel. In an analogy to the modern city, many rats in a single maze run around making a lot of noise bumping into each other, but ultimately achieve nothing (meaningful) either collectively or individually.

The rat race is a term often used to describe work, particularly excessive work; in general terms, if one works too much, one is in the rat race. This terminology contains implications that many people see work as a seemingly endless pursuit with little reward or purpose. Not all workers feel like this. It is the perceived Conventional Wisdom, for example, that those who work for themselves are generally happier at work.

The increased image of work as a "rat race" in modern times has led many to question their own attitudes to work and seek a better alternative; a more harmonious Work-life balance. Many believe that long work hours, unpaid overtimestressful jobs, time spentcommuting, less time for traditional family life, has led to a generally unhappier workforce/population unable to enjoy the benefits of increased economic prosperity and a higher standard of living.

Escaping the rat race can have a number of different meanings:

  • A description of the movement, of either the Home or Work Location, of previously City Dwellers or Workers to more rural locations, possibly beyond the "urban growth boundary".
  • Retirement in general or no longer needing / having to work.
  • Moving from a high pressure job to a less intense role either at a different company or within the same company at an alternative location or department.
  • Changing to a different job that does not involve working 9 to 5 and a long commute.
  • Working from home.
  • Becoming financially independent from an employer.
  • Becoming a hobo or hippie.
  • Graduating from an academic institution, see College or University.
  • Simple living or Voluntary Simplicity.

[edit]Quote

  • The trouble with the rat race is that even if you win, you're still a rat. — Lily Tomlin

2008년 9월 26일 금요일

연금수리적 공정성: Neutral or Fair? Actuarial Concepts and Pension-System Design (OECD, 04-Dec-2006)

자료: "Neutral or Fair? Actuarial Concepts and Pension-System Design," http://www.oecd.org/dataoecd/2/42/37811399.pdf

By Monika Queisser and Edward Whitehouse
04-Dec-2006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참고정보: All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are now available through OECD's Internet website at http://www.oecd.org/els

※ 메모 1:

"연금수리(年金數理)적으로 공정하다" 혹은 "보험계리(保險計理)적으로 공정하다"는 뜻이라는 "actuarially fair," "actuarial fairness"가 뜻하는 정확한 정의를 찾기가 어려웠다. 정확히 "연금수리적 공정성"을 지적하는 언급은 아니어도, 이에 관계된 다음과 같은 기술을 찾을 수 있었다.

계리적 연금채무(actuarial liability)란 계리인이 적립된 연금자산에 대응하여 해당 연금기금의 계산기초와 기금적립방식을 이용하여 산정한 바람직한 수준의 부채를 말한다. 이렇게 산정된 부채를 연금수리에서는 "표준부채" 라고도 한다. 생명보험의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과 유사한 개념이다.

  • 연금채무에서 "계리적 또는 보험수리적(actuarial)" 이란 의미는 위험요소를 반영한다는 의미이며, 현재가치(present value)란 이자율로 할인된 가액(dicounted value)으로서 화폐의 시간가치(time value of money)를 반영하였다는 의미이다.
  • 본문에서 언급되는 모든 "연금채무"는 "계리적 연금채무"를, "연금채무의 현재가치" 는 "연금채무의 계리적 현재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다. 성주호·김진억(1998), p .92., OECD (1998), p .80.
한편, 다행히도 맨 위에 하이퍼링크를 기록해둔 표제의 OECD 자료를 찾아서 살펴보니 비교적 정확하다고 판단되는 정의가 나왔다. 즉,
연금 가입자 개인이 평생 동안 불입하는 기여금 총액의 현재가치가 평생 지급받을 연금급여 총액의 현재가치와 같다.
예컨대 "연금수리적으로 공정한 연금보험(혹은 사회보장)"이라고 하면, 등식에 올라오는 이 두 가지가 동일하게 설계되어 있는 연금보험(혹은 사회보장)을 뜻한다. 결과적으로 연금 가입자 사이의 소득 재분배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고, 가입자별로 평생 불입한 기여금과 똑같은 가치의 연금급여에다 연금적립 기간에 붙은 이자를 은퇴 후에 지급받는다는 점에서 "공정하다"는 뜻이 된다. 물론, OECD에서 발행한 일개 워킹페이퍼에 언급된 사항이어서 최종적인 정의라고 판단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지금까지 검색해본 자료들 중에서는 가장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정의다.

이러한 정의를 몰라도, "연금수리적 공정성"이란 역어만 채용해서 번역의 문제가 완료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이 개념이 다른 개념들과의 관계에서 인과관계와 대조가 진행되는 원문을 만나면, 개념의 뜻을 모르고는 문장이 성립되지 못할 때가 대부분이다. 사회복지학이나 재정학, 공공경제학을 전공으로 공부하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우리말로 된 자료를 충분히 찾아보지 못해서인지, 우리말로 이와 관련된 체계적인 지식을--물론, 인터넷에서--찾아보기 어렵다.

번역의 질은 번역가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어느 언어문화권에 축적돼있는 지식(달리 말해 지적 자본)의 영향도 크게 받는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 메모 2:

... the debate about the application of actuarial principles to pension-system design has unfortunately become confused. Governments, policy advisors and pension experts loosely use terms such as “actuarially fair” and “actuarially neutral” to describe desirable attributes of pension systems. But the terms are used by different people to mean different things. And it is often unclear precisely what is meant.

This paper aims to define the different “actuarial” concepts in a formal manner (section 2). It goes on to look at different types of pension scheme (section 3) and how they measure up against the benchmark actuarial concepts (section 4).

This paper distinguishes two actuarial concepts and discusses their importance for defined-benefit, defined-contribution and notional accounts pension plans.

  • Actuarial fairness, which requires that the present value of lifetime contributions equals the present value of lifetime benefits. Actuarial fairness relates to the entire lifetime of contributions and benefits
  • Actuarial neutrality, which requires that the present value of accrued pension benefits for working an additional year is the same as in the year before (meaning that benefits increase only by the additional entitlement earned in that year). Conversely, retiring a year earlier should reduce the pension benefit both by the entitlement that would have been earned during the year and by an amount to reflect the longer duration for which the pension must be paid. Actuarial neutrality is a marginal concept, relating to the effect of working an additional year.
The two concepts differ fundamentally in the time periods that each covers. Actuarial fairness relates to the entire lifetime total of contributions and benefits. Actuarial neutrality is, in contrast, a marginal concept, relating to the effect of working an additional year. It is also important to note that both concepts only make sense ex ante. Actual or ex post outcomes will differ because the calculations are based on probabilities but, in reality, people die at different ages.

2.1. Actuarial fairness

  • An actuarially fair pension is one that equalises lifetime individual pension entitlements to lifetime individual pension contributions. By definition, therefore, there is no redistribution towards or away from any individual: what you get out in retirement is the same as what you paid in when working, together with any interest that was earned before retirement. To examine actuarial fairness, we obviously need to measure lifetime contributions and benefits.
...

2.2. Actuarial neutrality
  • The second “actuarial” concept is actuarial neutrality. This concept is based on a comparison of entitlements conditional on different ages of withdrawal of pension benefits. Actuarial neutrality is a central concept both to equity between individuals who retire at different ages and to incentives to retire.7
  • Actuarial neutrality, as defined here, requires that pension wealth for retiring a year later is the same as pension wealth when retiring today plus whatever pension is accrued during the additional year of work. Actuarial neutrality therefore relates to the pension already accrued at the beginning of the year and not to the extra pension earned during the year.
3. A taxonomy of pension schemes
  • Having introduced the actuarial concepts, this section presents a taxonomy of four different types of pension schemes. The analysis focuses on “insurance-oriented” pension plans, which target some level of earnings replacement during retirement. Actuarial concepts are less useful when it comes to schemes with very little or no link between contributions and benefits, such as minimum pensions, resource-tested retirement income programmes and basic pensions.12
(1) Defined-benefit plans
  • Some 17 OECD countries have public, defined-benefit (DB) plans, making them by far the most common form of pension-insurance provision in OECD countries. In DB schemes, the amount a pensioner will receive depends on the number of years of contributions made throughout the working life and on some measure of individual earnings from work. As for private DB plans, these are mandatory (or quasi-mandatory) in Iceland, the Netherlands and Sweden. There is widespread coverage of voluntary, DB, occupational plans in Canada, Germany, Ireland, Japan, the United Kingdom and United States.
(2) Defined-contribution plans
  • The next most common form of pension-insurance provision is the defined-contribution (DC) plan. In these schemes, each worker has an individual account in which contributions are saved and invested, and the accumulated capital is usually converted into a pension-income stream at retirement; lump-sum withdrawals are rarely permitted. Typically, the capital has to be used to buy an annuity, i.e. a guaranteed pension payment until death, which meets certain conditions (such as indexation of benefits and provision of survivors’ benefits). Six OECD countries have mandatory DC pensions: Australia, Denmark, ....
(3) Points systems
  • Some countries have earnings-related schemes that do not follow the “traditional” DB model. There are four points systems in OECD countries: French occupational plans and the German, Norwegian and Slovak public schemes. Workers earn pension points based on their individual earnings for each year of contributions. At retirement, the sum of pension points is multiplied by a pension-point value to convert them into a regular pension payment.
(4) Notional accounts
  • The final variant of earnings-related schemes is notional accounts, found in three OECD countries: the public plans of Italy, Poland and Sweden. These schemes record each worker’s contributions in an individual account and apply a rate of return to the accounts. The accounts are “notional” in that both the incoming contributions and the interest charged to them exist only on the books of the managing institution. At retirement, the accumulated notional capital in each account is converted to a stream of pension payments using a formula based on life expectancy at the time of retirement. Since they are designed to mimic the features of funded, defined-contribution plans, they are often called “notional defined-contribution” schemes.
3.1. Calculating benefits...
3.2. Inter-relationship between different kinds of earnings-related scheme
  • The three kinds of public, earnings-related pension plan – DB, points and notional accounts – are closely related. All take an input – individual earnings in different years over the career – and turn it into an output, a pension entitlement. The difference is in the parameters that are used in the benefit calculations.



2008년 9월 25일 목요일

Designing Benefit Rules for Flexible Retirement with or without Redistribution

자료: SSRN,  http://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646044


Designing Benefit Rules for Flexible Retirement with or without Redistribution

András Simonovits 
Hungarian Academy of Sciences - Institute of Economics


December 2004

CESifo Working Paper Series No. 1370 

Abstract:      
The traditional approach to flexible retirement (e.g. NDC) neglects the impact of asymmetric information on actuarial fairness (neutrality). The mechanism design approach (e.g. Diamond, 2003) gives up the requirement of neutrality and looks for a redistributive second-best benefit-retirement-age schedule. Trying to combine the two approaches, the present paper determines the neutral (redistribution-free) second-best solution. This neutral solution is, however, often Pareto-dominated by the redistributive one.

Keywords: flexible retirement, asymmetric information, actuarial fairness (neutrality), mechanism design

JEL Classifications: D82, D91, H55


※ 메모: 

Increasing life expectancy notwithstanding, people retire earlier nowadays than they did decades ago. A 


common explanatin for this phenomenon is that pension benefit rules are poorly designed in many 


countries(e.g. Gruber and Wise, eds., 1990), which, among other things, endangers the sustainabilit of 


social security systems. ...


Most of the literature assumed that the government and the individuals have the same information 


regarding life expectancies, and only the individuals' disutilities of labor are not known to the 


government(asymmetric information). Then there is a plausible benefit rule, called "actuarially fair" in 


the literature:


pay a life annuity equaling to the ratio of the lifetime contribution to the remaing life expectancy.



Fair systems have recently been introduced in several European countries(Sweden, Italy and Poland) under 


the name of "notionally defined contribution system(NDC)".


To avoid any confusion, we shall speak of a "neutral" scheme if the expected benefit is equal to the contribution for any type, and add the adjective "traditional" to the so-called fair systems.


SOCIAL SECURITY CRISIS? NOT IF WEALTHY PAY THEIR WAY(January 27, 2005)

자료: Christian Science Monitor,  http://www.csmonitor.com/2005/0127/p09s01-coop.html



Commentary>Opinion
from the January 27, 2005 edition

SOCIAL SECURITY CRISIS? NOT IF WEALTHY PAY THEIR WAY

 
 –Is Social Security headed for a crisis sooner than thought? Although President Bush says so, not everyone agrees. The system's trustees estimate the Social Security trust fund is in good shape for another four decades. The nonpartisan Congressional Budget Office figures five decades. Many independent economists think Social Security is healthy for more like six or seven decades.

But there's a vocal contingent that thinks Social Security has much more urgent problems. For years, Social Security has been amassing surpluses that the system's trustees use to accumulate Treasury bonds in its trust fund.

But as the baby boomers begin to retire, they're going to have to start selling those bonds back to the federal government in order to raise money to pay benefits. This could happen as soon as 2018, little more than a decade away.

To some people, this looks like a shell game, one branch of the government merely redeeming IOUs from another branch. Sen. Wayne Allard (R) of Colorado, for example, told constituents recently, "The money is spent. I don't believe, in my own opinion, we'll be able to raise the funds to pay it back."

This statement betrays a fundamental misunderstanding of how Social Security works. Unlike ordinary government functions, Social Security is funded by its own tax, the payroll tax. In 1983, at a time when Social Security was genuinely facing a crisis - it was mere months away from failing at the time - a commission appointed by President Reagan and headed by Alan Greenspan proposed a series of fixes. Among other things, the Greenspan commission recommended increasing payroll taxes.

But there was a twist: Knowing that the baby boomers would begin retiring around 2010, Mr. Greenspan recommended raising payroll taxes by much more than was needed to pay benefits at the time. The surplus would be used to buy Treasury bonds, which could be redeemed when the boomers retired and payroll taxes were no longer sufficient to fully fund retirement benefits.

This is where the second twist comes in. Because the surplus payroll taxes were handed over to the federal government (in return for Treasury bonds), this meant ordinary income taxes could be kept low. After all, the federal government has a fixed need for money, and if it gets excess money from payroll taxes it can afford to keep income taxes lower than they'd otherwise be.

But the payroll tax is a flat tax, paid disproportionately by low and middle income workers. The income tax is a progressive tax and is paid disproportionately by high earners.

So this was the implicit bargain in the reforms recommended by Greenspan and signed into law by Reagan: From 1983 to 2018, low- and middle-income earners would pay excess payroll taxes. This allowed income taxes to be kept low, and primarily benefited high earners.

Then, beginning in 2018, instead of raising payroll taxes to pay for baby-boomer retirement benefits, Social Security would begin selling its bonds back to the government.

To pay for those bonds, income taxes would be raised - high earners would begin paying higher income taxes.

In other words, the fact that income taxes will eventually need to be increased in order to cover Social Security benefits was part of the Greenspan/Reagan plan from the start.

That's the real meaning of the trust fund: It's an implicit promise that high earners will keep their part of the bargain and begin paying their share of Social Security's costs when the baby boomers retire.

So to suggest, as Senator Allard and others sometimes do, that the trust fund is just a bunch of meaningless IOUs that will never be paid back is more than just a breach of faith between generations. It's a breach of faith among taxpayers.

For more than two decades, low- and middle-income Americans have kept their part of the bargain, paying more in payroll taxes than Social Security needs and helping to keep income taxes low. In return, beginning in 2018, high earners are expected to start paying a bit more in income taxes in order to help keep payroll taxes low.

That's the bargain that was struck in 1983. It's one we should keep.

• Kevin Drum is a writer for the Washington Monthly .

SMOKE AND MIRRORS, PART 2 (Washington Monthly, 2004년 12월 8일)

자료: Washington Monthly,  http://www.washingtonmonthly.com/archives/individual/2004_12/005280.php


December 8, 2004

SMOKE AND MIRRORS, PART 2....In my previous post I mentioned in passing that it's hard to come up with future projections in which (a) economic growth is bad enough that Social Security goes bust in 2042 but (b) economic growth is good enough that private accounts have investment returns of 7% annually — and thus are lucrative enough to save Social Security. This point is worth expanding on a bit.

Every year the Social Security trustees produce a 75-year financial estimate. To do this, they make estimates of population growth, life expectancy, economic performance, and so forth, and then add them all up into an overall estimate of long-term solvency. In fact, they make three estimates (see chart on right), and the one you hear about in the news is the middle one, or "intermediate projection." In that projection, Social Security starts running a deficit in 2042. The key assumptions in the intermediate projection from 2015 forward are the following:

  • Labor force growth: 0.2% per year.

  • Productivity growth: 1.6% per year.

  • Average hours worked: no change.

Which leads to the following overall estimate:

  • GDP growth: 1.8% per year.

This growth is lower than we're used to, but that's because GDP growth = population growth + productivity growth. Since population growth is slowing down, so will GDP growth.

Still, what if you assume that things will be a little more robust than this? If you project GDP growth of around 2.6% per year, you end up with Estimate I, and in that scenario Social Securitynever runs out of money. In fact, if you project GDP growth just a few tenths higher than 1.8%, Social Security stays solvent for the next century.

In other words, if GDP growth averages, say, 2.2% over the next 75 years, Social Security is in fine shape and we don't have to do anything. We only need to "fix" it with private accounts if GDP growth is less than that.

So here's the puzzler: for private accounts to be worthwhile, they need to have long-term annual returns of at least 5%, and 6-7% is the number most advocates use. But are there any plausible scenarios in which long-term real GDP growth is less than 2% but long-term real returns (capital gains plus dividends) on stock portfolios are well over 5%?

Privatization enthusiasts are encouraged to leave their answers in comments.

Kevin Drum 1:38 AM Permalink | Trackbacks | Comments (0

SMOKE AND MIRRORS [aroung Social Security crisis] (Washington Monthly, 2004년 12월 7일)

자료: Washington Monthly,  http://www.washingtonmonthly.com/archives/individual/2004_12/005279.php



December 7, 2004

SMOKE AND MIRRORS....I was emailing with WM's editor today about Social Security, and one of the things I mentioned is that I'm skeptical of "free lunch" proposals. A free lunch proposal is one that — when carefully examined — essentially proposes that we can fix Social Security without any tax increases or benefit cuts.

All of these proposals rely on at least one heroic assumption, and in the case of privatization the assumption is that the average return on private accounts will be about 7% per year. Is this reasonable? Over at MaxSpeak, Dean Baker is properly skeptical. The following prose is pretty impenetrable to financial non-gurus, but that's the way it goes with these things, and you should probably treat the numbers in the following paragraphs the same way you treat Russian names in Tolstoy novels:

I have a test of my own that I have been trying to get economists to take (thus far unsuccessfully), in which I ask proponents of privatization to write down the set of dividend yields and capital gains that will give them the 6.5-7.0 percent real stock returns that they conventionally assume. Such returns were possible in the past because the price to earnings (PE) ratios have historically been much lower and profit growth was much faster.

The price to earnings ratio averaged about 14.5 to 1 over the last seventy years, compared to more than 20 to 1 today. This is important, because if 60 percent of profits are paid out as dividends (or used for share buybacks), this gets you a dividend yield of over 4.0 percent with a PE ratio of 14.5 to one. It gets you just 3.0 percent with a PE ratio of 20 to 1, and of course less when the PE ratio is higher.

He goes on to suggest that profit growth (and thus stock appreciation) is likely to be about 1.4% in the future, which gives you a total return of about 4.4%. In other words, the first question you should ask about any privatization scheme is: What if average returns over the next 40 years are only 4.4% — or less?

It's a good question, because you can "fix" Social Security pretty easily if you're allowed to simply make any future growth assumptions you want. For example, if productivity growth and labor force growth are just a bit higher than the Social Security trustees currently assume, the system will remain solvent forever. Look ma, no crisis!

(On a related note, here's a variation on Dean Baker's question: please provide a projection of future economic growth rates that makes it reasonable to assume that (a) private accounts grow 7% a year but (b) Social Security as it's currently funded eventually becomes insolvent. You can probably do this if you're willing to fiddle with a spreadsheet long enough, but you'd have to twist your brain into a pretzel in the process.)

The fact is that there's nothing necessarily wrong with private accounts being part of a Social Security package, but only if they're based on reasonable assumptions about how much money they'll raise. If they're properly accounted for, tightly regulated, and honestly funded, they might be worth taking a chance on.

Needless to say, though, "properly accounted for, tightly regulated, and honestly funded" is not what we've come to expect from Bush administration economic policy. So unless you hear otherwise, you'd best keep your hands on your wallet when their actual proposal comes down the pike.

Kevin Drum 6:56 PM Permalink | Trackbacks | Comments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