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과세와 평생학습
요약
1. 서론
2.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투자를 위한 전략
3. 평생학습에 있어 세제정책이 왜 중요한가?
4. 최근 정책에서 세제정책의 역할: 세 나라의 경험 검토
5. 결론
...
※ 메모:
2.2. 평생학습의 세제정책에 대한 신중한 관심
지난 몇 년 동안 수 차례 개최된 OECD 회원국 교육장관 회담, 노동 및 재무장관 회담, 고위관료 회담, 사회적 동반자 회담에서 평생학습의 목표들과 이 목표들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 개발이 합의되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평생학습을 시행할 수 있도록 재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다짐이었다. 2003년 10월 OECD에서 '평생학습 실시를 위한 공동 재원조달에 대한 체계적 접근'을 주제로 개최한 회의와 OECD의 지원 연구에서 평생학습의 혜택 공유를 위해 재정적 부담을 함께 나누어 부담하는 방법이 검토되었다.
<표 4.2> 평생학습에 대한 공동 재원조달을 위한 계획 검토
(1) 학습 직접비용에 대한 재정 지원(교육비, 교재비, 교통비 등):
- 그 중의 제4항: 세금정책: 세금 공제, 세금 감면, 학습관련 지출에 대핝 세금 감면(tax-sheltered saving)
- ...
(2) 포기소득 대체(Replace foregone earnings)
- 직접 소득 지원: 교육훈련을 위해 정부가 생계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직접 지불
- 개인 학습 계좌: 세전 소득에서 개인이 일정액을 기부할 경우, 기업도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기부
- 대출: 포기 소득 보전
- 집단적 합의: 초과근무 수당을 급여로 보상하는 대신 유급 교육휴가을 사용
- ...
3. 평생학습에 있어 세제정책의 중요성
3.2. 세제정책이 평생학습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두 가지 통로
그 중 둘, 지출:
세제정책이 평생학습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두 번째 통로는 과세대상 수입에서 일부를 공제해주거나 학습비용 지출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이다. ...
학습과 인적자본 투자와 관련된 몇 가지 지출 유형이 있으나, 세제정책의 틀 안에서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는다.
OECD의 이전 연구 (OECD, 2000, 2001, 2004a)에서 수업료나 선행 학습에 대한 평가비용, 교재비, 교통비와 같은 직접비용과 포기수입(foregone earnings)이나 포기생산(foregone production)과 같은 간접비용을 평생학습과 관련된 주요 비용 요소로 파악한 바 있다.
지출에 대한 세제정책은 해당 지출이 개인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기업에 의한 것인가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세제정책은 기업지출에 대해 우호적이다. 기업에 의한 학습관련 활동에 대한 직접지출은 사업비용으로 수입에서 공제된다. 일부 국가에서는 광고비나 난방비 또는 조명비와 같은 사업비용 지출보다는 학습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 더 강력한 유인책을 제공하기 위해 세제정책을 통한 인적자본 투자 유인책을 추가로 제공하기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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