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3일 토요일

TransMirror: 문장다시보기/ Inequality has been a choice

경제학; 스티글리츠

Inequality has been a choice. Beginning in the 1970s, a wave of deliberate ideological, institutional, and legal changes began to reconfigure the marketplace. At the vanguard was deregulation, which, according to adherents, would loosen the constraints on the economy and free it to thrive. Next were much lower tax rates on top incomes so that money could flow to private savings and investment instead of the government. Third were cuts in spending on social welfare, to spur people to work. Get government out of the way, it was argued, and the creativity of the marketplace─and the ingenuity of the financial sector─would revitalize society.

Things didn't work out that way. First, tax revenues plemmeted and deficits soared. Then we saw glimmers of the instability that would lie ahead─the financial crisis of 1989, which led to the economic recession in the early 1990s. Today, we can look back and see the toll of these "reforms": the worst economic crisis in 80 years, slower growth than in the preceding 30 years, and an unbridled increase in inequality. We also now know that "deregulation" is, in fact, "reregulation"─that is, a new set of rules for governing the economy that favors a specific set of actors.


1. 불평등은 지금껏 선택의 결과였다. 1970년대 이래 의도적인 이데올로기적, 제도적, 법률적 변화의 물결이 시장의 꼴을 바꿔 놓기 시작했다. 그 선봉대로 치고 나온 것은 규제 완화였다. 그 신봉자들은 규제 완화는 경제에 대한 제약을 완화해서 경제가 자유롭게 번창하도록 해 줄 것이라고 했다. 그다음은 최고 소득자에 대한 대폭적인 세율 인하였다. 그리하면 세금으로 들어갈 돈이 민간의 저축과 투자로 흘러들 것이라는 논거로 취해진 조치였다. 세 번째는 사람들이 일하도록 고무하기 위해 사회 복지 지출을 삭감하는 것이었다. 이런 조치들은 모두 정부가 가로거치지 않도록 길에서 비켜서면, 시장의 창의성─그리고 금융 부문의 기발함─이 사회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논리로 취해졌다.
    그러나 그러한 논리대로 일이 전개되지는 않았다. 첫째, 세수가 격감하면서 재정 적자가 급증했다. 이어서 앞으로 다가올 불안정의 징후가 하나둘 나타났다. 1989년에 금융 위기가 터졌고, 뒤따라 1990년대 초에 불황이 찾아왔다. 지금 시점에서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예전 1970년대 이래의 〈개혁들〉이 초래한 대가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1930년대 이래 80년 만에 최악의 경제 위기가 찾아왔고, 이전 30년에 비해 성장은 둔화됐으며, 불평등은 걷잡을 수 없이 심화됐다. 게다가 〈규제 완화〉라는 것이 실은 〈다른 형태의 규제reregulation〉, 즉 특정 부류의 행위자들에게 유리하도록 경제를 다스리는 새로운 규칙들임을 우리는 이제 잘 알고 있다.

2. 불평등은 지금껏 선택의 결과였다. 1970년대 이래 의도적인 이데올로기적, 제도적, 법률적 변화의 물결이 시장의 꼴을 바꿔 놓기 시작했다. 그 선봉에 선 것은 규제 완화였다. 그 신봉자들은 규제 완화가 경제에 대한 제약을 완화해서 경제가 자유롭게 번창하도록 해줄 것이라고 했다. 그다음은 최고 소득자에 대한 대폭적인 세율 인하였다. 그리하면 세금으로 들어갈 돈이 민간의 저축과 투자로 흘러들 것이라고 했다. 세 번째는 사람들이 일하도록 고무하기 위해 사회 복지 지출을 삭감하는 것이었다. 정부가 거치적거리지 않도록 길에서 비켜서면, 시장의 창의성─그리고 금융 부문의 기발함─이 사회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논리였다.
    그러나 사태는 그렇게 전개되지 않았다. 첫째, 세수가 격감하면서 재정 적자가 급증했다. 이어서 앞으로 다가올 불안정의 징후가 하나둘 나타났다. 1989년에 금융 위기가 터졌고, 뒤따라 1990년대 초에 불황이 찾아왔다. 지금 시점에서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예전 1970년대 이래의 〈개혁들〉이 초래한 대가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1930년대 이래 80년 만에 최악의 경제 위기가 찾아왔고, 이전 30년에 비해 성장은 둔화됐으며, 불평등은 걷잡을 수 없이 심화됐다. 게다가 〈규제 완화〉라는 것이 실은 〈재규제reregulation〉임을, 즉 특정 부류의 행위자들에게 유리하도록 경제를 다스리는 새로운 규칙들임을 우리는 이제 잘 알고 있다.


※ "의미가 단어를 선택하게 해야지,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조지 오웰, 1946)". 눈에 보이는 형태대로 낱말을 선택한다. 그냥 구글 검색해보고 눈에 많이 띄는 게 장땡이다. 설명해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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