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21일 화요일

[용어: 노사관계] secondary action


※ 발췌 (excerpts):

1. 출처: Gate Gourmet의 노사 분쟁과 영국항공(BA) 노동자들의 동조 파업 (채준호 워릭대 정치학 박사과정 | 국제노동동향 ... )

이번 파업으로 인해 동조 파업(secondary action)의 합법성 문제 ... 와 같은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이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


2. 출처: 공무원 노사 관계: 단체 교섭 구조를 중심으로 (김정한/박태주/김현준/김재훈 | 어떤 연구 보고서 ... )

영국에서 공무원의 임금결정제도는 단체교섭과 제3자에 의한 임금결정제도가 공존하고 있다. 또한 단체교섭체제에서도 전국교섭과 사업장교섭이 병존하고 있다. 전자는 지방정부가 대표적이라면 후자는 중앙정부에서 두드러진다. ( ... ) 단체행동은 반드시 사업장별로 우편투표를 거쳐야 하며 동조 파업(secondary action)이나 정치 파업은 금지되어 있다. ( ... )


3. 출처: 1980년대 영국 노사 관계의 환경 변화 (이명숙/송기호 경상대학교 경제학 교수| 한국노동경제학회, ... )

1980년 초에는 노동조합의 인정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었다. 그래서 기업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분쟁에서도 초연할 수 없는 입장이었고, 노동조합이 불법으로 저지른 책임에 대해서도 면책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1980년 이후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노동조합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는 전적으로 기업의 판단에 맡겨졌다. 노사분쟁은 비밀투표의 결과에 따라 전적으로 근로자와 그들의 사용자 간의 문제가가 된 것이다. 기업은 간접쟁의행위(secondary action)로부터 완전히 차단될 수 있고, 그리고 비공식적인 파업참여자를 선별적으로 해고할 수 있게 되었다.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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