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31일 목요일

[발췌: 한국은행] 지출국민소득과 상품흐름법


출처: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국민계정 체계. 2015년 11월
자료: 자료: http://ecos.bok.or.kr/ 에서 주요 경제통계 해설책자를 탐색.

그중,

III장 국민소득 통계 추계 방법과 기초 자료
  • 제1절 개관
  • 제2절 생산국민소득
  • 제3절 지출국민소득
  • 제4절 분배국민소득
중에서,

※ 발췌: 156쪽~

제3절 지출국민소득


1. 개요


지출국민소득은 소득의 순환과정[주80] 중 경제주체에게 분배된 소득이 최종수요 측면에서 어떻게 처분되는가를 파악하는 것으로 개념적으로는 최종생산물에 대한 수요로 나타나게 된다. 즉 가계의 소비, 정부 등 공공부문의 구매, 기업의 투자, 국외부문의 순수출(수출-수입), 그리고 재고증감 등을 더하면 한 나라가 생산한 최종생산물(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이 되는데 이를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또는 지출국민소득이라고 한다. 지출국민소득을 구성하는 각 부문은 경제활동 수준을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거시경제지표로서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 및 사후평가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는데 그 구성내욕은 <표 III-3-1>과 같다.


지출국민소득을 추계하는 방법에는 수요접근법과 공급접근법이 있는데 이중 어느 한 방법을 전적으로 이용하기보다는 부문별 기초자료 사정을 고려하여 두 가지 방법을 혼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OECD 회원국 등 대부분 통계선진국의 경우 대체로 가계소비, 정부소비, 건설투자, 지식재생산물투자, 재고증감 및 귀중품순취득, 수출입은 수요접근법으로 추계하고 설비투자는 공급접근법인 상품흐름법으로 추계하되 세부적으로는 품목의 특성에 따라 수요접근법과 공급접근법을 선택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수요접근법을 지출국민소득의 주된 추계방법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공급접근법은 설비투자 등과 같이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항목에 한해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수요접근법은 최종생산물을 직접 구입하는 최종수요자인 가계, 기업, 정부 등을 대상으로 이들의 지출현황을 조사한 자료 등을 바타으로 지출국민소득을 추계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생산(또는 공급) 측면에서 누락되기 쉬운 비관측경제[주81]를 일정 부분 포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의 관련분야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통계가 작성됨에 따라 현실반영도가 높은 것이 장점이다.


《좀 더 알아보기》상품흐름법

생산자로부터 최종수요자에게 이르기까지 상품의 유통과정을 추적하여 지출항목을 추계하는 방식을 상품흐름법(commodity flow method)이라고 한다. 상품흐름법은 미국의 쿠즈네츠 교수에 의해 발전된 대표적인 공급접근법으로 이는 수요측면의 기초자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설비투자, 재고증감 등을 추계할 때 주로 이용된다.

상품흐름법에 의한 추계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기초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국내 총산출을 계산한다. 그리고 국내 총산출에 수입을 더하여 총공급을 계산하고, 중간소비와 수출을 차감하여 국내 최종수요를 구한다. 그 다음 기준년의 산업연관표에서 산출된 설비투자율 등 지출항목별 배분비율을 국내 최종수요에 곱하여 설비투자 등의 지출항목을 산출한다.

총공급 = 총산출 + 수입
  = 중간소비 + 수출 +국내최종수요
  = 중간소비 + 수출 + 최종소비지출 + 총자본형성 = 총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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