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11일 월요일

[발췌: 김갑래] 사회성과연계채권(SIB) 활용방안: 자본시장을 통한 사회문제의 해결 (2012)



※ 발췌: 

II. 사회성과 연계 채권(SIB)의 의의

1. 사회성과 연계 채권의 개념 및 자본시장법상 해석

사회성과 연계 채권이란 정부가 공공 사업의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간 전문 사업자와 약정하고 사회적 성과(social outcome) 목표가 달성된 경우 해당 사업의 예산 절감 효과에 비례하여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채권 계약을 의미. SIB는 투자 수익이 측정 가능한 사회적 성과에 연동된다는 점에서 사회성과 연계 채권으로 지칭. ( ... )

투자적 관점에서 본다면, 사회성과 연계 채권 투자(이하 'SIB 투자')란 사회 취약 부문의 조기 개입을 위한 임팩트 투자(impact investment)로 볼 수 있음. 임팩트 투자는 투자 수익이라는 재무적 성과와 동시에 사회 문제 해결이라는 사회적 성과를 동시에 추구하는 투자. 한편 책임 투자(Responsible Investment: RI)는 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ESG)를 고려하여 궁극적으로 장기적 재무 성과를 목표로 하는 점에서 사회 개혁을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임팩트 투자와 구별됨. 임팩트 투자로서 SIB 투자는 재무적 가치(financial value)와 사회적 가치(social value)가 모두 포함된 통합 가치(blended value)를 추구. 

SIB를 채권 발행인과 투자자 간의 채권 관계로 단편적으로 파악하기보다는 사회성과 파트너십(social impact partnership)을 이루는 전체 계약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 (Callanam et al., McKinsey, 2012). ( ... )

세계 최초로 SIB를 개발한 영국의 Social Finance는 SIB를 채무 증권[debt securities, 즉 bond]과 지분 증권[equity securities]의 성격을 모두 가지는 복합 금융상품(hybrid instrument)으로 정의함(Social Finance, 2010). [즉,] SIB는 투자 수익의 상한이 고정된다는 점에서 채권의 성격을 띄지만, 투자 원금에 대한 상환 청구권이 보장되지 않고 성과에 의한 보상이 연동된다는 점에서 지분(equity)의 성격도 가지고 있음.

SIB는 i) 성과급 중심의 ii) 사전 예방적 개입(preventive intervention)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공공 서비스 프로그램과 차별화됨.  

SIB는 공공 서비스 제공 대가의 지급이 정책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에서 성과급(Pay-for-Success) 중심 프로그램임. ( ... )

SIB는 성과급 구조를 통해 정부의 공공사업 실패 위험을 자본시장으로 이전시키는 것이 특징. 금융 투자 상품을 통한 위험 이전이라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SIB는 CDS(Credit Default Swap)적 성격도 어느 정도 내포함. 

SIB 투자를 이용한 조기 개입 서비스는 범죄자 재범 방지, 인력 개발, 실직자 취업 지원, 노숙자 감소, 공공 건강 증진(흡연율, 비만률 감소) 등 사회 문제를 사전 예상할 수 있는 공공 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함. 사회 문제의 원인에 대하 사전적 조기 개입이 사후적 대응보다 예산 절감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예를 들어 재소자의 사회 적응을 내용으로 하는 조기 개입 프로그램은 해당 재소자의 재범률을 감소시켜 수사 당국, 사법 당국, 교정 당국의 예산을 절감 시킴.

국내 자본시장법 해석상 SIB는 단순한 '채무 증권'이기보다는 사회성과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지급 금액 또는 회수 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서 파생 결합 증권의 성질을 가짐 (자본시장법 제4조 제7항). 향후SIB를 입법화하는 경우 Social Impact Bond를 직역하여 사회성과 연계 '채권'이라고 하기보다는 사회성과 연계 '증권'이라고 칭하는 거싱 보다 법적으로 정확한 표현이 될 수 있음. SIB를 자본시장법상 파생 결합 증권으로 볼지, 특별법에 의해 별도로 취급할지는 입법 정책적 문제. 

( ... ... )

2010년 12월 영국 법무부의 그린페이퍼인 "범죄의 순환 고리 끊기"에서 성과급(Payment by Results: 이하 'PbR') 기반 사회 혁신 프로그램의 확대 계획을 밝힘.

( ... ... )

SIB는 성과 중심(outcome-based), 증거 중심(evidence-based) 프로그램의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운영 실적(track record) 없이 전면적 제도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