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췌] 시장경제 설명자료

출처: 어떤 설명 자료의 일부분(경희대학교 산하 URL)

지은이: 미상

내부 소목차:

8. 시장경제와 정부 | 8.1 서론 | 8.2 시장경제에서의 정부의 역할 | 8.3 공공선택 이론: ... | 8.4 정부의 실패

9. 시장경제의 장기성장 | 9.1 용어 | 9.2 경제성장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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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 

B.  정부의 역할에 관한 상반된 견해

Keynes:  “End of Laissez-Faire”

• “The world is not so governed from above that private and social interest always coincide.  It is not so managed here below that in practice they coincide. 
  세상은 개인적 이익과 사회적 이익이 일치하도록  하늘로 부터 통치되지 않는다.  세상은 이들이 일치하도록 지상에서 관리되지도 않는다.
• “It is not a correct deduction from the principles of economics that enlightened self-interest always operates in the public interest. 
  경제원리에 의하여서 따져보더라도 계몽된 이기심이 항상 사회적 이익에 따라 움직인다는 추론은 옳지 않다.
• “Nor is it true that self-interest generally is enlightened; more often individuals acting separately to promote their own ends are too ignorant or too weak to attain even these…
  이기심이 일반적으로 계몽되어 있지도 않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행동하는 개인들은 흔히 너무 무지하거나 약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을 성취할 수 조차 없다…

--Keynes, “The End of Laissez-Fair,” 1926.

시장경제는 자생적으로 완전고용에 도달 하지 못 할 수도 있다.  실제로 1930년대 초에 세계경제는 심한 공황에 시달렸다. 

이는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민간 소비자들과 투자자들의 총수요aggregate demand가 시장이 생산해 내는 소비재와 투자재의 생산량을 모두 수용하지  못 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 경우, 물건을 팔리지 않고, 생산은 줄고, 실업은 늘 수 밖에 없다.

Keynes는 공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지출을 늘려 소비와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케인즈는 심지어 정부가 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지출을 늘여 총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국민경제의 총수요 부족을 메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Hayek의 Road to Serfdom과 Friedman의 Capitalism and Freedom

하이에크는 전체주의totalitarianism의 위험을 경고했다.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socialism 체제에서의 경제의 중앙 집권화가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체제를 붕괴시키리라고 보았다.

• “The general endeavour to achieve security by restrictive measures, supported by the state, has in the course of time produced a progressive transformation of society—a transformation in which … Germany has led and the other countries have followed.
  국가의 제약에 의하여 안전을 성취하려는 일반적인 노력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독일이 선도했고 다른 나라들이 따라서 이룬 사회의 [ 전체주의에로의 ] 점진적인 전환을 초래했다.

- Hayek, Road to Serfdom.

Friedman은 심지어 정부의 사회보장제도도 개인의 선택에 대한 침해라고 본다.

• “The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who is compelled by law to devote something like 10 percent of his income to the purchase of a particular kind of retirement contract, administered by the government, is being deprived of a corresponding part of his personal freedom.”
  법에 의하여 소득의 10%를 정부가 관리하는 특정의 연금기금에 내도록 강요당하는 미국시민은 그만큼 그의 자유를 박탈당한다.

- Friedman, Capitalism and Freed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