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모] 환율제도의 선택

자료: 우리나라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한국은행)

환율제도는 크게 고정환율제와 자유변동환율제를 양극단으로 하여 이 두 가지를 절충하는 다양한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현재 IMF는 환율제도를 8개로 분류하고 있다.

• 일반적으로 고정환율제도는 한 나라의 대외의존도나 특정국에 대한 수출비중이 높고, 정책당국의 물가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경우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반면 변동환율제도는 경제규모가 크고 금융산업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거나, 해외충격에 대한 노출이나 자본이동성이 큰 나라에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많다. 
• 1990년대 동남아 외환위기의 여파로 이들 국가의 환율제도는 환율변동의 신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행되었으며, 나라에 따라서는 고정환율제도를 강화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환율제도

• 고정환율제도: IMF 분류(통화동맹, 통화위원회제도)
• 중간단계제도: IMF 분류(Crawling Band, Crawling Peg, Peg 및 Band 제도)
• 자유변동제도: IMF 분류(완전자유변동환율제도, 관리변동환율제도)

자료 : IMF Annual Report on Exchange Arrangements and Exchange Restrictions

한편 환율제도의 선택은 ① 거시경제정책의 자율적인 운용(adjustment) ② 자본이동 촉진을 통한 국제유동성의 확보(liquidity) ③ 환율안정을 통한 통화가치의 신뢰성 확보(confidence) 등 세 가지를 목표로 추구하게 된다. 그러나 이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환율제도는 없으므로 환율제도 선택에 있어 삼각의 딜레마(trilemma)에 빠지게 된다(Krugman(1998)).

환율제도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고정환율제는 환율변동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거시경제정책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자본이동의 제약이 불가피하여 국제유동성이 제한을 받게 된다. 이경우 대외불균형이 지속되거나 기초경제여건이 악화되면 환투기공격에 쉽게 노출되는 단점이 있다.

반면 변동환율제는 자본이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므로 국제유동성 확보가 용이하고 외부충격이 환율변동에 의해 흡수됨으로써 거시경제정책의 자율적인 수행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다만 외환시장 규모가 작고 외부충격의 흡수능력이 미약한 개도국의 경우 환율변동성이 높아짐으로써 경제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 밖에 통화위원회제도의 경우 국내통화를 미달러화 등에 일정 비율로 고정시킴으로써 유동성을 확보하고 환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외환의 공급에 비례하여 국내통화가 자동적으로 공급됨으로써 통화정책의 자율성이 크게 제한되는 단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