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 3일 화요일

[자료] 한국의 총고정자본형성, 순자본스톡 및 자본계수 추계 : 11개 자산-72부문 (1970~2005)

지은이: 표학길, 정선영, 조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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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68년 제1차 국부통계조사를 실시한 이후  1997년까지 매  10년마다 4차(1968, 1977, 1987, 1997)에 걸쳐 실사에 의해 국부를 추계해왔다.  그러나  1997년 이후에는 실사에 의한 국부추계가 종료되고 간접추계에 의해 국부추계가 시도되어야 하며,  그 결과는 한국은행의 국민대차대조표 추계와 연계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表鶴吉(2003)의 후속 연구로서 국부통계조사결과를 다항식기준년도접속법(polynomial benchmark year  estimation method)의 기준년도자료로 활용하여 생산성 국제비교가 용이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산성국제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EU KLEMS  프로젝트의 가이드라인을 따라  11개 자산(무형고정자산 포함)  및  72개 산업 분류에 맞추어 추계한 총고정자본형성 및 순자본스톡 추계 결과를 수록하고 있으며,  또한 거시 모형에 사용할 수 있는 분기별 순자본스톡 자료도 함께 추계하였다.  이 과정에서 종전에는 사용하지 못하였던 총고정자본형성배분표(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 부속표)를 사용하였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자본스톡자료를 이용하여  Hayashi-Prescott(2002)이 일본경제(1960-2000)의 전산업 자료에 시도한 성장회계 모형을 한국경제(1970-2005)의  72개 산업에 적용한 결과를 소개한다.

핵심주제어 :  자본스톡,  성장회계, ICT


EU KLEMS의 자산분류는 <표1>과 같고 산업분류는 <표2>와 같다.

EUKLEMS 분류 / Asset / 자산

1 / Residential structures / 주거용 건물
2 / Non-residential structures / 비주거용 건물
3 / Infrastructure / 구축물
4 / Transport equipment / 운수장비
5 / Computing  equipment / 컴퓨터 장비
6 / Communications equipment / 통신 장비
7 / Other machinery and equipment / 기타 기계 및 장비
8 / Products of agriculture and forestry / 1차 상품
9 / Other  products / 기타 유형고정자산
10 / Software / 소프트웨어
11 / Other intangibles / 기타 무형고정자산

자료: EUKLEMS(2007), EU KLEMS Growth and Productivity Accounts, Version 1.0, March 2007, p.35

(...)

2. 순자본스톡의 정의

이하에서는 여러 용어들의 기본개념을 OECD(2001) 및 BEA(1997)을 인용하여 정리해 보기로 한다.2)

1. 총고정자본스톡이란 어떠한 시점에 생산자가 보유한 모든 자산을 그 시점에서 다시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평가한 것을 말한다. 생산자가 소유한 자본스톡과 임대한 자본스톡을 모두 포함하며, 생산과정에 투입되지 않는 유휴자본스톡도포함한다.

2. 순자본스톡이란 어떤 시점의 총고정자본스톡으로부터 그 시점까지 누적된 총고정자본소모를 차감한 것을 뜻하며 보다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식으로 계산된다 :

순자본스톡

= 총고정자본

   + 총고정자본형성
   - 고정자본소모 
   + 자본스톡을 변화시키는 다른 요인에 의한 순변동의 총가치
   + 자산가격변동으로 인한 보유수익(holding gain) 변화에 따른 순변동의 총가치

결과적으로 순자본스톡은 어떤 시점의 경제전체 고정자산의 시장가치라고 말할 수 있다.

3. 고정자산소모란 회계기간동안 물리적 마모(physical deterioration), 정상적 진부화(obsolescence), 또는 정상적 사고․훼손 등의 결과로 생산자에 의해 사용된 고정자본스톡의 경상가치가 감소한 것을 말한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전쟁 또는 발생빈도가 낮은 자연재해 등과 같은 예외적인 사건으로 인한 고정자본스톡의 감소이다. 이러한 경우는 자산규모의 기타변화항목에 기록된다. 진부화란 생산성이 향상된 동종의 자산의 도입으로 구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뜻하며 따라서 물리적 마모를 포함하지 않는 개념이다. 아래와 같이 몇가지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1) 자본스톡의 경상가치감소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가격 즉 실질가격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2) 생산자에 의해 사용되었다함은, 생산활동에 이용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가 구입한 자본스톡을 포함한다.
(3) 물리적 마모란, 수리해서 고치지 못한 마모, 훼손, 또는 마모된 부속의 교체를 말한다. 관리를 잘 하는 경우 이러한 부분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4) 정상적인 사고․훼손이란 보험에 의해서 보상이 가능한 사고를 말한다. 운송자산인 경우 사고로 인하여 조기에 못쓰게 되는 수도 있다.
(5)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비정상적 진부화는 고정자본소모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정상적 진부화는 예상치 못한 기술발전, 요소가격의 갑작스런 상대가격변화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1960년대 전자계산기의 도입, 1974년 오일쇼크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자본스톡의 경상가치는 적절한 감가상각양태를 가정하여 계산이 가능하다.

고정자산을 구입하는 까닭은 생산과정에서 고정자산으로부터의 서비스플로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자본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수량 요소 와 가격 요소로 분리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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