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 6일 화요일

[자료] 우리나라 경제학원론 대학 교과서에서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서술 현황과 대안모색

지은이: 최광(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성규(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부 강사)
2010. 7. 15 (經濟學硏究 제58집 제3호)

※ 발췌: 

본 논문은 경제이론을 설명하는 데 근원이 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정부를 대표적인 경제학원론 대학 교재에서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 지를 살펴본 후, 그 서술 내용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올바른 서술을 위한 대안을 모색․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학원론 교과서의 경우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본질적 특성이 많은 경우 체계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으며, 정부의 기능에 관해서도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 특히 세 가지 주요 ‘편향성’이 발견된다. 
  • 첫째,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서술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본질적 근간인 ‘사유재산제’와 ‘선택의 자유’가 간과되고 가격 또는 시장기구에만 편향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시장실패와 정부개입이 기계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 둘째, 정부의 역할에 대한 서술의 경우에도 ‘생산적 (또는 시장실패 교정) 기능’에 편향되어 있다. 이로 인해 경제적 번영에 필수적인 ‘보호적 기능’이 경시되고 있다. 
  • 마지막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역사적 관점에서의 설명이 부족하다. 
이러한 편향과 불충분한 서술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정부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시정․보완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본질적 특성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관점과 내용을 새로이 보완․설명하며,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정부의 역할은 규범적 논의와 함께 역사적 관점에서 이해되고 설명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학생들에게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하 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한 상당수의 학생들은 그러한 질문을 왜 하는지 무척 의아해 한다.

(...) 그 동안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의 서술내용을 둘러싼 문제점 지적과 대안 마련을 위한 노력들은 활발히 전개되어 왔지만 대학 교과서를 대상으로 한 이러한 노력은 저자들이 아는 바로는 거의 전무하다. 우리나라 경제학 원론 대학 교과서를 일별해 보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하나의 ‘체제’로 인식하여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가지는 중요성을 근원적인 시각에서 기술한 교과서들을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에 들어 몇몇 교과서의 저자들이 본 논문의 필자들과 ‘같은 생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중요성을 명시적으로 서술하고 있기는 하나 정부의 역할과 관련된 서술에서는 여전히 크게 미진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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