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월 12일 토요일

[자료] 환경경제학의 정의와 영역

자료: 서강대 경제대학원


※ 발췌:

자연자원은 크게 수복가능 자원 (renewable resources)수복불능 자원(nonrenewable resources)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수산자원이나 목재처럼 생물학적 과정에 따라 시간이 흐르면 그 양이 증가하는 자원이며 후자는 석유, 광물, 물 등 재충전이 (사실상) 불가능한 자원이다. 수복불능 자원의 경우 현재소비와 미래소비 사이에 시점간 상충관계(intertemporal trade-off)가 존재한다. 그러나 수복가능 자원의 경우에는 시점간 상충관계가 좀더 복잡하다.

  시점간 상충, 즉 현세대의 자원 이용 속도와 후세대가 쓸 수 있는 자원의 양 사이의 관계는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의 문제를 제기한다. 어느 자원이 지속가능하다는 것은 현세대에 의한 자원이용이 미래 세대들이 사용할 자원을 공급하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지속가능성은 자원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자원 이용 속도가 후손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수복불능자원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추출된 자원을 이용하여 경제성장과 후생의 증가를 달성해야 하며 수복가능한 자원의 경우에는 자원의 사용속도가 자연적 생산성과 조화를 이루어야 지속가능성이 확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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