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월 2일 일요일

[자료] 부동산 시장과 부동산 조세정책 과제

자료: http://210.218.195.35/pub/docu/kr/AL/AA/ALAA2007AAI/ALAA-2007-AAI.PDF
지은이: 노영훈 (조세연구원, 2007)

※ 발췌:

다른 유형의 부동산과 달리 주택은 '주거라는 사용 용도를 목적으로 토지 위에 건물자본이 투하되어 만들어진 부동산 자산으로서, 자본자산(capital asset)이라는 기본시각은 '주거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는 내구소비재(자본)'이자, '경제인이 과거 소비하지 않고 저축하여 축적한 부(wealth)를 담는 자산(asset)의 한 형태'라는 이중성을 갖게 된다. 주택시장을 분석하기 위한 대부분의 이론 및 실증모형들이 이러한 이중적 성격 중 과거에는 전자를 강조하다가 최근에는 후자에 초점을 맞추느 연구 결과물들이 관심을 끌고 있다. (...)

(...) 주택은 '만들어지는' 부동산이므로 토지와 같은 재생산 불가능 자산과 달리 주택 구입은 국민소득계정에서 총 고정자본형성을 구성하게 되고 소비지출로 보지 않는다. 본래 기업 등 생산 주체에 의한 자본재 구입만을 총 고정자본형성 또는 총 고정투자로 취급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가계의 (자가 거주용이건 임대용이건) 주택 구입은 주거서비스를 생산하는 하나의 산업 종사자의 활동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이 갖는 중요한 의미는 토지와 달리 가격이나 소득에 대한 공급 탄력성이 시계(time horizon)를 2~3년으로 보면 상당히 높다는 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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