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 2일 일요일

[검색: 오피니언] 경제성장과 행복

■ 자료 1: 경향신문, 오피니언 (2010-03-29)
제목: [문화와 세상] 행복은 경제성장과 무관하다
지은이: 이현우, 서평가·필명‘로쟈’

중국의 부유층 사이에서 티베트의 토종개 ‘짱아오’ 열풍이 불고 있다 한다. 사자의 갈기처럼 긴 털로 덮여 있어서 일명 ‘사자개’라고도 불리는 이 희귀종 개는 원래 유목민들의 양치기개였다고 한다. 하지만 중국의 신흥부자들이 부를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육하면서 몸값이 한국 돈으로 십수억원까지 치솟았고, 중국의 고가품 10대 아이템에서도 1위로 꼽혔다는 소식이다. 사치품 과소비의 전형적 사례로 이제 자본주의 중국도 본격적인 ‘소비사회’로 진입했다는 의미일까.

소비사회란 상품의 사용가치, 곧 도구적 용도보다는 행복이나 위세 같은 기호적 가치가 소비의 고유한 영역이 되는 사회다. 사람들은 과시적 소비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남들보다 더 대단한 존재라는 걸 인정받고 싶어한다. 더 행복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한다. 소비사회에서 행복은 구원과 동의어다. 하지만 행복에 대한 이런 갈망은 인간의 타고난 성향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역사적 조건에 의해 배태된 것이다.

사회학자 보드리야르가 <소비의 사회>(1970)에서 내민 통찰에 따르면, 행복의 신화는 근대의 정치혁명이 표방한 평등의 신화를 구체화한 것이다. ‘모두가 평등한 사회’라는 이념이 ‘모두가 행복한 사회’로 전이된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평등이 실현되기 위해 행복이 계량 가능한 것이 되어야 했다는 점이다.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즐거움은 평등의 척도로 부적합하지 않겠는가. 때문에 행복은 무엇보다도 측정 가능한 복리와 물질적 안락이라는 내용을 갖게 되었다. 모든 인간이 욕구와 충족의 원칙 앞에서 평등하다는 것이 그 전제다. 그렇게 해서 똑같이 유행하는 옷을 입고 똑같은 TV프로그램을 보고 하는 생활수준의 민주주의가 형식적 민주주의의 짝이 되었다. 더 높은 성장은 더 나은 민주주의를 보장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하지만 ‘행복의 신화’는 한갓 ‘신화’에 불과하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멜라네시아의 원주민들은 미군의 보급기지를 본떠 어설픈 활주로를 만들었다. 물자를 잔뜩 싣고 드나들던 화물기가 자신들의 ‘비행장’에도 착륙하기를 고대했기 때문이다. 당연히 그들의 ‘화물 숭배’는 아무런 효력을 보지 못했다. 원주민들의 주술적인 미신이었을 뿐일까? 하지만 이것은 소비라는 활주로를 만들어놓고 그곳에 행복이 착륙하기를 필사적으로 기다리는 소비사회의 우화이기도 하다고 보드리야르는 꼬집는다. 개발과 풍요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믿음이 대책 없는 신화에 불과하다는 것은 최빈국의 하나인 방글라데시 국민의 행복지수가 언제나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입증된다. 그들은 쓰레기를 뒤지며 살더라도 마실 물과 먹을 것이 있으면 감사하며 행복해한다고. 이것은 ‘행복지수’란 말 자체가 난센스이면서 동시에 행복은 경제성장이나 정치적 진보와는 무관하다는 걸 시사해준다.

절판 유언에 따라 품귀 현상이 벌어진 법정 스님의 대표작 <무소유>의 중고판이 20억원대까지 경매가가 치솟았다가 110만5000원에 낙찰됐다고 한다. ‘무소유’라는 가치조차도 소유의 대상이 되는 소비사회의 자연스러운 풍경이지만 뒷맛은 씁쓸하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무소유에 대한 이러한 붐이 행복에 대한 ‘무관심’으로도 이어진다면, 다가오는 정치의 계절에 혹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란 기대도 해본다. 적어도 ‘7·4·7’ 같은 구호에는 더 이상 현혹되지 않으리란 기대다. 사회적 진보는 오히려 행복에 대한 무관심에서 비롯되지 않을까.

■ 자료 2: 한국교직원신문, 독자광장(2010-09-17)
제목: [춘하추동] 경제성장과 행복
지은이: 오진탁, 한림대 철학과 교수

돈 버는 데 신경 쓰느라 가족관계나 취미생활로부터 얻을 수 있는 행복을 등한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올해 상반기 수출은 사상 처음으로 세계 7위를 기록했고, 경제성장률은 OECD 가입국 중 1위를 기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조사에 따르면, 구매력 기준으로 올해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은 2만9350달러, 일본과의 구매력 차이는 5000달러 정도에 불과했다. 구매력은 흔히 그 나라 국민의 실질적인 생활수준을 보여주는 수치로 쓰인다.

  • 최근 뉴스위크는 전 세계 100개 국가를 삶의 질, 경제역동성, 교육수준, 국민 건강, 정치 환경 5개 부분으로 나누어 평가를 실시했다. 한국은 교육 수준과 경제 역동성에서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했지만, 소득 불평등과 실업률, 성차별, 10만명당 살인사건 비율 등으로 평가한 삶의 질 부분은 29위를 기록했다.
  • 한국심리학회가 새로 개발한 ‘2010 한국인 행복지수’‘세계인의 가치관 조사’(World Value Survey)의 최근 자료(2007년)와 비교했더니, 우리는 98개국 중 58위였다.
경제수준은 세계 10위권으로, 물질적 풍요와 경제 성장, 과학과 의학의 발전은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올라왔다. 그러나 행복이나 삶의 질은 여전히 중위권 이하여서 불안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 행복학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 에드 디너 미국 일리노이대 교수는 이렇게 한국 사회를 진단했다. “한국은 지나치게 물질 중심적이고, 사회적 관계의 질이 낮다. 이는 한국의 낮은 행복도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특히 물질중심주의적 가치관은 최빈국인 짐바브웨보다 심하다.”

그는 갤럽2005년 130개국 13만72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복 여론조사를 분석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설명했다.
  •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정서 균형’은 130개국 중에서 116위에 불과했다.
  • 물질적 가치의 중요성을 묻는 질문(9점 척도)에서 한국은 7.24로 미국(5.45)이나 일본(6.01)은 물론 짐바브웨(5.77)보다 높게 나왔다.
  • 높은 경제수준에도 불구하고 삶의 만족도는 130개국 중 중위권이고, 기쁨과 같은 긍정적 정서를 느끼는 정도는 하위권에 머물러있다.
  • 그는 “물질중심의 가치관은 사회적 관계나 개인의 심리적 안정 등 다른 가치를 희생하고 있어 문제”라고 말했다. 쉽게 말해 돈 버는 데 신경 쓰느라 가족관계나 취미생활로부터 얻을 수 있는 행복을 등한시한다는 뜻이다.
죽음의 질 역시 열악하기는 마찬가지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산하 연구소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조사에 따르면, 세계 주요 40개국 중 32위로 최하위권으로 평가됐다. “한국은 삶을 마감하기 직전에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품위 있는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크게 부족하다.”
  •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09년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이 사상 최고치인 31명, 2008년 26명보다 무려 19.3%나 증가했다.
  • OECD 가입국 중 자살률 1위가 된 지 오래됐고 2위와의 간격은 점점 벌어지고 있다.
  • 또 호스피스의 보살핌 속에서 삶을 마감하는 비율이 우리는 6%에 불과하지만, 싱가포르는 85%, 홍콩은 65%나 된다.
  • 우리는 죽음의 질 향상을 위한 개인적, 사회적 노력을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
행복이나 삶과 죽음의 질은 경제적 풍요, 과학의 발전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 디너 교수는 “행복의 결정적 요인은 사회적 관계, 배움의 즐거움, 삶의 의미와 목적, 작은 일상에서 긍정적인 것을 인식하는 태도”라고 말했다. 작은 것이라도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이 특히 중요하다.
  • 행복에 대한 오해 중 하나는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는 믿음이다. 얼마 전 케이블 채널에 등장한 ‘4억원 명품녀’ 이야기는, 우리 사회가 돈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을 또 다시 들여다보는 계기가 됐다.
  • 사회적 관계나 심리적 안정 등 다른 가치에 대한 태도를 키우지 않으면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우리 사회가 이 상태로 간다면 경제적으로 더 잘 살게 되더라도, 삶의 질과 죽음의 질은 결코 향상될 수 없을 것이다.
지은이: 최종규
《경제성장이 안 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 읽기

[1]
…선진공업국 정치가들은 만병통치약으로서 자유화를 권장하고 있지만, 그 자유화가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예를 들면,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로 미국의 값싼 옥수수가 멕시코로 들어가, 멕시코 옥수수 산업이 파괴된다는 것은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러한 예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무역의 자유화가 아니라, 투자의 자유화에 의해서 세계에서 가장 값싼 임금을 찾는 대기업 사이의 경쟁력이 결과적으로 선진공업국의 실질임금도 내려가게 합니다. 즉, 투자의 자유화는 `착취의 자유화'로 불러도 좋은 것입니다. 이것도 모두 신문을 읽으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15쪽)

《경제성장이 안 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는 읽기 아주 껄끄러운 책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으나 깊숙하게는 잘 모르는 이야기를 담은 책이라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삶에 대충대충 몸을 맞춰 살아가면 된다는 생각을 뒤집어 놓기 때문도 아닙니다. 지금은 형편이 안 닿지만, 조금 살림이 나아지면 가난한 사람으로서 비판해 마지않는 소비 사회를 바라는 우리 속내를 들켜서도 아닙니다. 모든 나라가 무기를 만들고 군대를 키우는 것은 결국, 군대가 있는 나라의 기득권자와 정치 권력자들만을 안전하게 할 뿐, 실제로는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삶을 옥죄고 목숨을 앗아가는 얼개를 꼼꼼히 파헤쳐서 알려주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이 책에는 '우리 생각과 삶을 흔들라'는 중심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먹고살기가 힘이 든지, 왜 차별과 억압 얼개가 있는지, 왜 군대는 `적군'보다 아군, 곧 자기 나라 사람들을 죽이는 데 더 많은 힘을 쏟았고, 실제로도 적군보다 자기 나라 사람들을 억누르는 데 쓰여 왔는지까지 낱낱이 밝히고 있어서 읽기가 참 껄끄럽습니다.

저자 더글러스 러미스는 미국인입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군요. 일본에서 사는 미국사람으로서, 미국이 지닌 문제와 일본이 지닌 문제를 살로 느낍니다. 살로 느낀 문제를 꾸밈과 거침이 없이 밝히고 드러냅니다. 일본이 군국주의로 치닫고 있는 중심에 서며 일본이 오래지 않아 자위대를 `자위하는 자위대'가 아니라 `공격할 가능성을 헌법으로 보장 받을 자위대'가 되리라는 걸 이미 내다보고(2000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다봄은 2003년 6월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2] 요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은 어떻습니까. 지난해 대통령선거 때 어느 후보가 하는 말처럼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셨습니까?" 어떠한지요. `살림살이'란 무엇을 가리킬까요. 먹고사는 수단, 돈, 가재도구만이 살림살이일까요? 지난 대통령선거 때 어느 후보가 말한 `살림살이'란 먹고사는 일까지 아우르는 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책을 읽고 물 좋은 곳으로 놀러다니고 영화도 보고, 사랑하는 아내나 딸아들, 또는 연인과 오붓한 시간을 지내는 일도 담는다고 생각합니다. 일과 놀이, 여기에 우리들이 하루하루 먹고사는 모든 것과 입고 자는 모든 것을 아우르는 말이 `살림살이'가 아니었는가 하고 생각합니다.

이런 살림살이가 나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경제성장'만 이루면 먹고살기 좋아질까요. 경제성장률이 6%를 넘고 8%도 넘고 10%도 넘으면 먹고살기 좋아질까요. 경제성장률이 빼기(-)로 돌아선다면? 그때는 먹고살기 힘들어질까요?
…한 사람의 테러리스트가 레스토랑에 폭탄을 던져 거기에 있던 5,6명의 사람들을 죽였다고 하는 신문기사를 읽게 되면, 참으로 슬퍼집니다. 인간은 어떻게 해서 그러한 짓을 할 수 있는가, 정말로 가련한 사라들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충격 속에서 절망감을 느끼거나, 역시 인간은 나쁜 동물이야, 라고 생각하거나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최근에도 미군은 때때로 이라크를 공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문 1면의 큰 기사가 아니라, 5페이지나 6페이지쯤의 작은 기사로 적혀 있습니다. 몇 명이 죽었는가 하는 것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아마 미군도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는지 어찌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사를 읽어도 거의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29쪽)
미국은 이라크로 쳐들어가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다치게 했습니다. 제약 공장과 식료품 공장과 생필품 공장마저 죄다 부수어 버렸고 도서관과 박물관마저도 뒤집어 엎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로 느끼지 못합니다. 미군 한 사람 죽은 일은 크게 보도가 되어도 이라크인 100명이 죽는 일은 그냥 후루룩 읽고 지나갑니다.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 군인에게 온갖 모욕을 받고 린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은 그다지 기삿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아무개가 자살테러를 한 일은 큼직한 기삿거리가 됩니다. 죽음이 죽음처럼 다뤄지지 않고 폭력이 폭력처럼 다뤄지지 않으며, 아픔과 슬픔이 아픔과 슬픔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나라마다 군사지출을 늘립니다.

우리 나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살림이 어렵다고 해도 군사지출을 늘린답니다. 그 돈으로 우리 나라살림을, 나라안에서 먹고살기 힘든 사람을 돕는다면, "가난은 나라가 구제 못한다"가 아니라 "가난은 나라가 구제하고도 남더라" 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화 흐름 속에서, 또 무역과 투자 자유화 흐름 속에서 이런 일은 현실로 이뤄지지 않을 듯하군요. 더구나 미국 압력을 받으며 미국 무기를 사라는 억눌림을 받는 우리로서는 참으로 힘듭니다.

[3] '전쟁이 갑자기 끝나자 다시 불경기가 될 걱정'으로 혹은 '투자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다시 재건을 한다는 빌미로 투자를 하는 경제가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의 경제 구조입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을 읽어야 합니다. 더구나 우리 나라 경제가 미국에 많이 얽매여 있는 현실에서는 어쩔 수 없이 `미국 경제 구조'가 살아나는 흐름을 타야 우리도 살아나게 됩니다. 참 힘들지요? 그러니 우리는 자립 쪽으로, 경제와 식량 모두 자립 쪽으로 자주라는 길을 걷지 않으면 경제가 참으로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스스로 미국을 경제발전이라는 모델로 보면서 미국과 같은 `소비 지향 경제 얼개'로 달라지려 하고 있다는 것.
…모두가 경제발전하면 지구가 견디어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꽤 오래 전에 어느 환경운동가이자 연구자가 내놓은 계산입니다만,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일인당 에너지 소비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에 세계 인구를 곱합니다. 즉, 로스엔젤레스의 소비율이 세계 전역으로 확산될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구가 다섯 개가 아니면 그런 생활은 성립이 안 된다는 계산이었습니다…(83~84쪽)
더글러스 러미스는 말합니다. "물론 그 계산을 그대로 믿을 필요는 없다"고. 하지만 이렇게도 말하는군요.
…내가 아는 한 사람은 또 이런 계산을 했습니다. 세계의 모든 가족이 자동차를 한 대씩 가진다고 하면 석유는 얼마나 지탱할 수 있을까? 결과는 수 개월이었습니다. 이것도 앞서와 같이 수 년간일지도 모르고 수일 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지금 현재의 인간의 소비조차 지구는 견디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지구는 자꾸 상처를 입고 있는데,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로스엔젤레스와 같은 자동차 문화와 소비율을 갖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84쪽)
우리 아버지나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하는 말이 `차를 언제 살 거냐?'입니다. 제 대답은 전기자동차가 아주 싼값으로 나올 때 면허를 딸 생각이고, 자동차는 그 뒤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들 웃습니다. 꿈 같은 소리 말라고요. 그래요. 꿈 같은 소리이지요. 하지만 한 사람이라도 자동차를 덜 가져야 우리들이 살아가는 지구 터전이 조금이나마 살기 좋은 터전이 됩니다.

[4]
"돈이 있으면 돈이 없는 사람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의 노동력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노동력을 지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부자의 본질입니다"

"회사 경영이란 관점에서 생각하면, 제품은 팔 수 있으면 좋지, 그 제품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좋으냐 나쁘냐는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군사행동이라는 것은 폭력을 행사해서 상대방을 자신의 의사에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내 의사에 따르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 라는 것이 군사행동의 기본인 까닭에 그것은 당연히 민주적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중심 생각은 `생각을 바꾸자'입니다. 생각을 어떻게 바꾸자고 하냐면 `경제성장을 하지 않으면서도 다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지구 사회를 만들자'입니다.

더글러스 러미스는 경제성장을 하지 않는 사회 얼개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삶을 가꾸고 즐기는 길을 찾을 수 있음을 말합니다. 자기 경험을 말하고, 우리들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지난날부터 그렇게 살아왔음을 밝힙니다. 그리하여 앞으로 우리들이 살아갈 날 동안 지난날과는 똑같지 않겠으나 새로운 틀에서 새로운 즐거움을 가꾸고 낳을 `경제성장을 하지 않으면서 즐거운 삶, 행복하고 어울리는 삶'을 가꾸자고 말합니다.

전쟁과 교전권, 자연 환경과 발전, 경제성장과 풍요와 노동, 민주주의와 선거, 에너지, 아메리카 흰둥이, 영어회화 이데올로기를 말하는 《경제성장이 안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입니다.

현실이 답답하다면 이 책을 찾아서 읽어 보세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또 우리가 얼마나 `지속가능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말이에요.

2010/12/06

현대사회에서는 성장=행복이라는 등식이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존재하고 있다. 연일 텔레비젼에서는 올해 GNP 성장률이 어쩌고 저쩌고, KOSPI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자주 하곤 한다. 과연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변에서 그렇게 이야기 하는걸까?

경쟁사회, 성장 위주의 사회에서는 언젠가부터 경제성장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행복을 향한 길이라고 묵시적으로 메세지를 전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 과연 그 말에 동의 할 수 있는가? 나 역시도, 금전적인 안정이란 것이 행복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금전적인 안정이란 것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광신도처럼 경제성장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고 있을까?

경제적인 풍요를 추구하던 세상의 중심은 이제 풍요=행복이라는 공식으로 우리들을 지배하고 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풍요로워야 하고 풍요로울 수 있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을 '가파르게'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이런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우리는 쉼없이 일하는, 일하는 사회를 세상은 종용하고 있다. 더욱이 전세계의 부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자신들의 부를 더 늘릴 곳이 없어지자, 굳이 경제 성장을 통해 부를 축적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들에 손을 뻗치며, '풍요=행복'이라는 공식을 주입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 성장 성장 성장 ... 결국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건, 쉴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이로 인해 '틈새 증후군'이라는 이상한 병조차 등장하지 않았던가? 풍요를 위해 바뻐야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고 다시금 물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또한 이러한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소비사회가 구성 되어야 한다. 그래야 순환이 되니깐. 하지만 이런 무한한 순환을 만들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대전제가 필요하다. 그것은 '현재의 자신에 만족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즉,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해 무한정 만족을 갖지 못하고, 자꾸 자꾸 만족하고 싶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욕구가 소비사회의 주축이 된다.

그 즈음 어디선가부터 경쟁 원리야 말로 사회의 기본 원리라고 생각하게 된듯하다. 결국 제 자리에 있는 자는 도퇴되는 자로 낙인이 찍힌다. 그런데 무엇을 위한 성장이고, 무엇을 위한 경쟁일까? 왜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안되는 것일까?

내가 흔히 생각하면, 사회 안에서의 생존 방식과는 많이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이 책에서, 무엇을 위해 노력하고, 무엇을 위해 행동하고, 무엇을 위해 잠을 줄이고, 무엇을 위해 공부를 하는지 다시금 물어 볼 기회가 되었다.

2010년 6월. 자료 속 원출처: 매경 (악성코드 위험으로 인해 링크 배제)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는 ‘행복경제학’에 관심을 갖고 연구해온 대표적인 학자다. 행복경제학에 대한 오랜 연구를 바탕으로 지난해 초 국내 경제학자로서는 최초로 행복경제학 연구서인 ‘우리는 행복한가(한길사)’라는 책을 펴내기도 했다.

□ 어떻게 행복경제학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정통 경제학자가 아닌, 환경경제학자이기 때문일 겁니다. 환경경제학자들은 30~40년 전부터 경제성장의 득과 실에 대해 많은 얘기를 나눠왔습니다. 경제성장에 비례해 환경이 파괴되고 오염되는데 경제성장이 과연 그런 환경 파괴와 오염을 보상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게 환경경제학자들의 오랜 관심사였거든요. 그리고 이런 관심은 자연스레 행복경제학으로 연결됐습니다. 정통 경제학자들이 ‘경제가 성장할수록 당연히 더 행복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식으로 반응을 보여온 것과는 태생부터 달랐던 거지요.
□ 아직 경제학의 주류는 아니지만, 그래도 행복경제학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져 가는 듯 합니다. 왜 경제학자들이 행복경제학에 의미를 두게 됐을까요.
현재 행복경제학에 천착하는 경제학자들은 대부분 선진국 학자들이에요. 일반인들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행복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의 경우를 보니 소득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그에 맞춰 행복도는 높아지지 않더라는 거지요.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지난 반세기 동안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3배가 늘었지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별로 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더해요. 같은 기간 경제는 7배 성장했는데, 행복지수는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뭐가 문제일까를 고민한 결과물이 바로 행복경제학이란 분야입니다.
□ 실제 매경이코노미가 한국과 일본 양국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복의식 조사에서 양국 국민이 스스로 어느 정도 행복하다고 여기는지에 대해 점수를 매긴 결과 거의 유사하게 나왔습니다(한국 6.2, 일본 6.1).
이게 참 재미있는 내용인데요,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개인은 행복해지지만 국민도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 같지요? 이를 두고 ‘이스털린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이스털린이란 경제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에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의 비율은 크게 다를 바 없더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한 나라의 높은 경제성장과 그로 인한 물질적 풍요가 그 나라 국민을 전체적으로 더 행복하게 만든다는 보장이 없다는 의미지요.

아마 ‘소득의 상대성’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하버드대의 어느 교수가 학생들을 상대로 다음과 같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①당신의 월급은 400만원이고 다른 모든 사람의 월급은 800만원 ②당신의 월급은 200만원이고 다른 모든 사람의 월급은 100만원, 설문조사에 응한 학생의 70%가 ②번을 골랐지요. 경제성장의 결과 소득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져도 국민의 행복도가 별로 높아지지 않는 것은 내 소득의 절대적 수준은 올랐지만, 남의 소득과 비교한 내 소득이 크게 오르지 않은 것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그렇다고 소득과 행복이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현재 이론적으로는 국민소득 2만달러를 ‘결별점’으로 봅니다. 국민소득이 2만달러가 될 때까지는 소득 증가에 비례해 행복도가 높아지지만, 일단 2만달러를 넘어서면 소득과 행복이 별 관계가 없어진다는 게 정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2만달러 안팎을 왔다 갔다 하는 우리나라가 바로 이 ‘결별점’의 순간에 와 있다 할 수 있겠군요.
  • 그렇습니다. 제가 책을 통해 얘기하고 싶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이제 우리도 단순한 경제성장이 아닌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경제성장에 대해 고민하고 논의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 거지요.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 경제성장은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목표는 국민의 행복을 높이는 ‘올바른 경제성장’ 혹은 ‘현명한 경제성장’이 돼야 합니다.
□ 일각에서는 ‘그래도 아직 갈 길이 멀지 않았느냐’고 얘기합니다. 비록 일시적으로나마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를 넘긴 적도 있지만, 여전히 한국 국민들은 먹고사는 문제에서 해결되지 못했고 따라서 더 경제성장을 하고 돈을 더 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인 경제성장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경제성장은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걸 다 희생하고 오로지 경제성장만 추구하는 식의 과거와 같은 형태여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지요. 적어도 과연 이 정책이 국민행복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경제성장을 도모하자는 얘기입니다.
□ 예를 들어 국민행복 증진에 도움이 될 만한 경제성장 정책으로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무작정 경제성장을 하자가 아니라 고용창출이 수반되는 경제성장을 하자라는 식으로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래도록 고용창출 없는 경제성장을 계속해왔습니다. 우선 파이를 키워야 나눠먹을 게 더 생기지 않겠느냐는 전형적인 경제성장론적 주장이었지요.

4대강 사업도 비슷해요. 당장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 눈에 보이는 경제성장률에는 도움이 되겠지요. 그러나 몇 년 안 지나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올 겁니다. 선진국에 진입하면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이 국민 행복도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커집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인공적인 환경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의 환경이어야 한다는 거지요. 국민소득이 더 높아져 의식수준이 변하면 인공적으로 꾸민 4대강으로 인해 국민들 스트레스 지수가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성장을 늦게 하더라도 국민행복도를 조금이라도 높여주면서 나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선진국이 앞서 했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길이에요. 경제성장과 상관없이 행복해지지 않은 선진국을 바라보지만 말고, 우리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2만달러를 넘은 선진국에서 먼저 행복경제학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면, 나름대로 행복해지면서 경제성장도 할 수 있는 대안도 내놓았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대안 제시보다는 그저 문제 제기 정도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추적, 관찰해보니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성장이 행복과 그다지 큰 차이가 없어보이더라 하는 것이지, 그렇다면 행복해지면서 동시에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다라고 주장할 만한 상황까지는 가지 못한 거지요.
□ 대안까지는 아니더라도 왜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성장과 행복이 그다지 큰 차이가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한 연구는 진행됐을 것 같은데요.
‘미국의 역설’이라는 책을 쓴 마이어스는 1960년부터 90년대 중반 사이에 벌어진 미국 사회의 변화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혼율이 2배 늘었다, 10대 자살률이 3배 늘었다, 공식 기록된 폭력범죄가 4배 늘었다, 감옥에 수감돼 있는 죄수의 수가 5배 늘었다, 미혼모가 낳은 신생아 비율이 6배 늘었다, 동거부부가 7배 늘었다, 우울증이 제2차 세계대전 전에 비해 10배 늘었다….

비단 미국뿐이 아닙니다. 서구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슷한 사회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겉단으로 보기에는 일곱 가지지만, 사실은 각 항목이 서로 연결돼 있고 그 중심에는 가정의 변화가 있습니다. 세 가지(이혼·동거·미혼모)가 가정문제와 관련된 것이고, 나머지(자살률·범죄·우울증)가 모두 앞의 세 가지와 밀접하게 연관된 내용입니다. 결국 가정 해체가 선진국의 비관적인 사회변화를 만들어낸 핵심 요인이라 할 수 있지요. 결국 소득은 높아졌지만 가정이 해체되면서 행복도가 높아지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 결국 가정 해체가 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행복도를 높이지 않는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됐다는 얘기군요.
행복에 관해 연구한 많은 학자들이 인간을 지속적으로 행복하게 해주는 요건으로 세 가지를 꼽습니다.
  • 첫 번째가 화목한 가정,
  • 다음이 좋은 인간관계와
  • 보람 있는 일입니다.
소득은 비교가 잘 됩니다.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절대 행복해질 수 없어요. 지금처럼 소득과 경제성장에만 목을 매서는 한국인이 절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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