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상한 反트러스트법 'Antitrust' vs. consumers: 해외논단 영한대역, (2007/04/10 14:19)

자료: 세계일보 오성환 외신전문위원의 블로그입니다.  http://in.segye.com/english/193

※ 메모: 

This view stands up like butter under a hot sun. The assumption is that if you let manufacturers control retail prices, they'll exploit consumers for their own profit. But if they wanted to exploit they could just raise the wholesale price they charge to retailers. That way, they would get the full proceeds of the ripoff, instead of sharing them with stores. So it's reasonable to assume some motive besides price-gouging.

A friend-of-the-court brief filed by 24 economists, including several who have occupied the top antitrust jobs under Democratic and Republican presidents, portrayed the ban on resale price agreements as a relic of economic superstition. Such contracts, they argued, often enhance competition, and there is no evidence they usually harm consumers.

이런 견해는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 다음 가정에 바탕을 두고 있다. 즉 제조업자들이 소매가격을 통제하도록 허용하면 자기 이익을 위해 소비자들로부터 부당이득을 취하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제조업자들이 이익을 원한다면 소매상들에게 매기는 도매가격만 인상하면 된다. 그런 방법으로 제조업자들은 소매상들과 이익을 나누지 않고 폭리를 독식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위의 규제에는 바가지요금 이외의 다른 동기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민주당과 공화당 정권에서 반트러스트 관련 최고위 직무를 수행한 몇몇 인사를 포함한 경제학자 24명이 제출한 법정조언자 보고는 위와 같은 재판매가격 유지 금지 조치가 경제적 미신의 잔재라고 지적한다. 이들은 재판매가격 유지 계약은 흔히 경쟁을 제고하며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에게 해를 끼치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