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y 11, 2005
Charles McLure
Senior Fellow, Hoover Institution
Stanford University
※ 메모:
VAT has administrative and political advantages over other indirect consumption taxes, such as:
- Subtraction-Method VAT Business Transfer Tax (“Subtraction-Method BTT”)
..Japan is only OECD country to use Subtraction-Method VAT - Retail Sales Tax (“RST”)
..Levied by 46 U.S. states, including the District of Columbia, and 9 Canadian provinces
..Not levied in any other major developed country
cf. 부가가치세의 이론적 과세 방법:
1) 가산법 (Addution Method)
각 거래단계에서의 일정기간에 발생한 기업의 영업활동에 따른 부가가치의 생산요소(임금, 이자, 감가상각비 및 이윤 등)들을 합계하는 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납부세액 = 부가가치 구성요소 합계액 × 세 율
(2) 공제법(Subtraction Method)
① 전단계 거래액공제법(Account Method)
기업의 매출거래금액에서 전단계의 매입거래금을 공제한 금액, 즉 과세기간의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공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방법이다.
납부세액 = ( 매출액 - 매입액 ) × 세 율
② 전단계 세액공제법(Invoice Method, Credit Method)
영업활동시에 매출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받은 매출세액에서 전단계의 매입시 매입세액으로 거래징수당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계산하는 방법이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부가가치세이다.
납부세액 =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각 거래단계에서의 일정기간에 발생한 기업의 영업활동에 따른 부가가치의 생산요소(임금, 이자, 감가상각비 및 이윤 등)들을 합계하는 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납부세액 = 부가가치 구성요소 합계액 × 세 율
(2) 공제법(Subtraction Method)
① 전단계 거래액공제법(Account Method)
기업의 매출거래금액에서 전단계의 매입거래금을 공제한 금액, 즉 과세기간의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공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방법이다.
납부세액 = ( 매출액 - 매입액 ) × 세 율
② 전단계 세액공제법(Invoice Method, Credit Method)
영업활동시에 매출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받은 매출세액에서 전단계의 매입시 매입세액으로 거래징수당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계산하는 방법이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부가가치세이다.
납부세액 =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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