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수지의 개념
① 통합재정수지
-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
-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자본수입)-세출 및 순융자
② 관리대상 수지
- 재정건전성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흑자와 공적자금상환소요를 제외한 수지
- 관리대상수지 = 통합재정수지 - 사회보장성기금 흑자 + 공적자금상환소요
* 사회보장성기금 :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공적자금원금상환 : '03년~'06년간 총 49조원 지출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o 재정의 경제적 효과 파악, 재정건전성 관리 위해 통합재정수지와 관리대상수지 자료 작성
o 재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통합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재정건전성은 관리대상 수지를 기준으로 판단
■ 수치해석 방법
o 통합재정수지는 당해년도 정부의 흑자 또는 적자 규모를 의미
o 관리대상수지는 사회보장성기금수지 및 공적자금 상환원금을 제외한 정부의 흑자 또는 적자 규모를 의미
출처: 통합재정수지(통계청 e나라지표)
2008년 8월 16일 토요일
통합재정수지(통계청 e나라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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