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화를 위한국가채무 관리방안, 2003. 12. 조세연구원

"...

정부부채는 재정적자가 누적된 것이며 재정적자(정부부채의 증가)는 기존 부채에 대한 이자지급과 세입을 초과한 세출(이자지급 제외)로 나타낼 수 있다.

(Ⅱ-1) ... Δ B (t) = B( t)-B( t - 1) = i( t) B( t - 1)+E( t)-T( t)

여기서 B는 부채, i는 이자율, E는 이자제외 지출, T는 세입, t는 시점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식 (Ⅱ-1)은 재정이 균형( Δ B = 0)을 이루기 위해서는, 즉 부채가 더 이상 누적되지 않으려면 이자지급을 포함한 전체지출이 세입과 같아야 한다( iB+E = T)는 것을 보여준다.

재정의 균형과는 달리 재정의 안정성은 보통 GDP 대비 비율을 기준으로 살펴본다. 정부 수입의 원천이 GDP이므로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부채의 흐름을 GDP 대비 비율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Ⅱ-2) ... Δ b = ( r-g)b+e-t

여기서 소문자는 GDP 대비 비율, r은 실질이자율, g는 실질성장률을 나타낸다. 따라서 재정 안정( Δ b = 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GDP대비 기초재정수지(즉 t-e)가 이자율에서 성장률을 차감한 값에 부채비율을 곱한 것과 같아야 한다( t-e = ( r-g)b).

식 (Ⅱ-1)과 식 (Ⅱ-2)의 주요한 차이점은 이자율과 성장률의 존재이다. 먼저 성장률이 이자율보다 높은 경우 정부부채가 소득보다 느리게 증가한다. 이 경우 기존의 정부부채를 신규 정부부채로 상환(roll-over)하는 것(Ponzi Scheme)이 가능하며, 적자재정을 운용하여 이자율을 높임으로써 과도한 자본축적을 축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이론적으로는 이자율이 성장률보다 낮은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 평균적으로 국채이자율이 성장률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자율이 성장률보다 높은 경우에는 정부부채가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한다. 따라서 재정안정을 위해서는 최소한 기초재정수지의 흑자가요구된다. 반면 이자율과 성장률이 동일한 경우에는 기초재정수지가 균형( t - e = 0)을 이루면 재정안정이 가능하다. 성장률과 이자율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이 일반적이며, 재정안정은 통합재정 기준의 균형재정이 아니라, 기초재정수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식 (Ⅱ-2)는 통합재정수지가 적자인 경우에도 재정안정 달성이 가능하다는것을 의미한다. ..." (본문중에서)

※자료: 재정건전화를 위한국가채무 관리방안, 2003. 12. 조세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