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표의 유형과 적용(재정포럼, 2002년 10월: 조세연구원)

재정지표의 유형과 적용(2002년 10월, 조세연구원)

• 통합재정수지: 가장 흔히 사용되는 지표는 통합재정수지로 총수입에서 지출과 순융자 등 총지출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정부예산은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이루어 재정의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지만통합재정수지는재정적자의 보전을 제외하므로 재정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통합재정수지의적자는 세입 부문의 총수요에 대한 부정적 효과가 세출 분야의 긍정적 효과보다크다는것을의미하므로 재정기조가팽창적이라는것을의미한다.
• 경상재정수지: 경상수입과 경상지출의 차이로 정의된다. 경상재정수지가 흑자이면 정부가 수입으로 소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상수입과 경상지출의 차이는 결국 정부자산의 변화로 나타나므로 경상재정수지 흑자는 정부부문이 저축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 기초재정수지: 이자지급을 제외한 재정수지를 말한다. 이자지급은 전년도 부채의 규모에 따라 결정되므로 기초재정수지는 재정수지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한 지표로 여겨진다. 특히, GDP 대비 정부부채가 큰나라의 경우 기초수지의흑자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며 GDP 대비 정부부채를 감축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된다.
• 경기조정수지: 재정정책의 지표 또는 재정기조를 측정하는 데사용되는 기본개념은 경기조정수지(cyclically adjusted budget balance: CAB)이다. 원래 경기조정수지는 완전고용 상태에서 재정적자의 규모를 알기 위한 것이었고, 그 연장선상으로 재정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었다.

출처: 재정지표의 유형과 적용(재정포럼, 2002년 10월: 조세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