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9일 목요일

[발췌 메모] mass incarceration


1. 미국에서의 교도소 수감인구 증가로 인한 인종 간 노동시장 불평등 (한주희 지음 /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2013년 7월호

( ... ) 전과자 조회가 미국 노동시장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는 이유는 구속 및 수감자가 흑인, 특히 저학력 흑인 남성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들 교도소 수감자의 대부분은 마약 소지 혐의로 구속된 경우이며, 20대 초중반 청년기에 집중적으로 전과자가 됨에 따라, 가장 활발한 경제활동을 할 연령에 형기르 마쳐도 노동시장에 정상적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결과적으로는 인종 간 노동시장 불평등을 야기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식적으로는 인종차별이 사라진 현재, 흑인드을 집중적으로 범죄자로 내모는 현재의 대규모 교도소 수감(mass incarceratin: 1980년대 이후 급격히 늘어난 수감 인구 동향을 이르는 말)이라는 사회적 처벌이 새로운 짐 크로우 체제로 등장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도 대선 후보로 나선 2007년 당시, 전미 유색인지위향상협의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감옥에 수감된 흑인의 수가 흑인 대학생 수보다 많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후 미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 당선됨에 따라 대규모 수감인구에 대해 정책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현재까지 추가적인 언급이 없어 이에 대한 비판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글에서는 우선 교도소 수감인구 증가의 역사적 배경을 간략히 살펴보고 이 이 현상이 어떠한 방식으로 노동시장에서 인종 간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에 더해, 교도소 수감인구가 노동통계 지표를 어떻게 왜곡하는가에 대해서도 소개할 것이다. ( .... )


2. 미국은 어떻게 세계를 훔쳤는가: 주제가 있는 미국사 (강준만 지음, 인물과사상사 2013년)

( ... ) 2004년 말 기준으로 국제 비교를 해보자면, 미국의 교도소 재소자는 10만 명당 715명으로 러시아(638명), 벨로루시(554명), 카자흐스탄(522명) 등 구 소련을 능가했으며 한국(133명)에 비해서는 5배가 넘었다. ( ... )

( ... ) 이 물음과 관련해 제기된 개념이 이른바 '범산복합체prison-industrial complex'다. ( ... ) 범산복합체의 핵심으로 자주 거론되는 것이 교도소의 민영화다. 이에 대해 정치학자 벨덴 필즈는 "사실상 모든 일을 민영화한다는 편집증에 사로잡힌 미국의 자본주의 국가와 각 주들은 막스 베버가 국가의 본질적이고 독특한 특징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기능, 즉 무력과 폭력의 합법적 사용이라하는 기능을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가와 벤처 사업가들에게 실제로 넘겨버렸다. 그럼에도 이 배후의 논리를 무찌르기는 쉽지 않다"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외부의 '타자들'에 대한 전쟁이 민간 사업자들과 주식회사에 합법적인 이윤을 가져다준다고 하면, 내부의 '타자들'을 상대로한 '범죄와의 전쟁'이 '우리들' 가운데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지 말아야 할 까닭이 무엇인가? 더구나 현재 경제적인 '세계화'가 우리 앞에 있듯이, '교도소 산업'에서 미국에 본부를 둔 주식회사들은 감옥을 짓고 관리하는 계약을 해외에서 따내고 있다. 이는 형벌을 덜 가혹하게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로 하여금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광기에 동참하고 감금의 비율을 높이도록 이끄는 유인이 될 수 있다."

( ... ... ) 1960년대 흑인 민권운동에 대한 반발이 대량 투옥mass incarceration으로 나타났으며, 대량 투옥은 과거의 짐 크로를 대체한 새로운 인종통제 메커니즘이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에 따르면, 대도시 젊은 흑인의 다수가 감옥에 갇혀 있는 건 글로벌 경제 시대에 그들의 노동력이 필요치 않은 동시에 선거에서 가난한 백인들을 만족시켜 주기 위한 인종적 뇌물로 활용된 것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3.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120609 (2015년 8월)

1970년대 이후부터 미국의 형법은 '대량투옥'(Mass incarceration)이 매우 중요한 원칙이 됐는데, '대량 투옥'은  '가급적 범죄자를 많이 그리고 오래 감옥안에 투옥시키는 것이 가장 범죄를 예방하는데 좋다'는 이론에 입각한 겁니다. '대량 투옥'은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흑인들을 감옥에 집어 넣기 위해 시작됐지만, 경제불황으로 사회적 소요사태가 급증한 1990년대 빌 클린턴 정부에서 미국 형법체계의 핵심 원칙으로 자리잡습니다.   

이런 '대량 투옥' 원칙에 입각해 미국 전역의 각 주에는 장기수들을 집중적으로 오래 투옥시키는 '슈퍼 맥스' 교도소가 58군데나 있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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