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췌 메모] 갤브레이스의 "countervailing power"

자료 1: <미래를 여는 생각>

( ... ) 갤브레이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았다. 특히 그는 사회보장비 지출, 일자리 보장, 가격 통제,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하고, 소비세와 소득세를 인상해 재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그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기업에 맞서려면 맞수를 둘 기관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는데,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대항적 권력(countervailing power)'이라는 개념이다. 갤브레이스는 거대 세력에 맞서려면 그보다 더 큰 세력이 있어야 하는데, 현대 사회에서 노조나 소기업의 합병 행우로 대기업에 대항한다고 주장했다. 

자료 2: "불확실성의 시대에 그가 남긴 이야기들: 타계한 경제학자 존 갤브레이스의 저서들"

갤브레이스의 기본적인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초기작 <미국 자본주의American Capitalism: The Concept of Countervailing Power>(1952)를 읽어볼 필요가 있다. 갤브레이스는 이 책에서 그의 대표적인 개념인 '길항력(countervailing power)'을 소개했다. 갤브레이스는 이러한 힘결기를 통해 경제 체제에서 특정 집단의 독점을 막고 성장과 안정 간의 균형이 형성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 )

자료 3: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퇴보하는 기업, 조직, 국가에 대한 반응>

( ... ) 갤브레이스는 <미국 자본주의>라는 저서에서 선진 자본주의 경제가 지닌 독점적 경향성을 경쟁을 치유하려는 시도는 비현실적인 방법임을 지적하면서 그 대안으로 이미 존재하는 치료법, 즉 '길항력(countervailing power)'을 찬양하고 있다. 그어나 독점자들의 이윤 극대화와 착취뿐만 아니라 비효율, 부패 그리고 방만함이 문제가 된다면 어떻까? 어쩌면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더 흔한 독점의 위험일 것이다. 즉 그 독점자들이 그들의 제품에 높은 가격을 매기 ( ... )

자료 4: <공동체의 삶>

( ... ) 시장과 생산이 정치와 분배로부터 인위적으로 격절될 때, 복지 국가는 지금처럼 전자의 논리에 따라 언제든지 요동하는 불안정한 체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그것이다. 여기서는 갤브레이스의 문제의식을 빌려, 민주주의를 '정치와 시자의 양 영역에서 상쇄력(countervailing power)의 제도화' 정도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 글은 복지 체제가 불평등과 관련하여 성취한 수행 실적 자체보다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라는 '대세'에 편승해서 불평등을 배후에서 지탱하거나 정당화하는 담론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복지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출구 내지 발전 방향을 사색해 보고자 한 것이다. ( ... )

자료 5: "이권 추구에서 혁신 추구로"

( ... ) 국가권력을 믿을 수도 시장에 맡길 수도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실마리는 일찍이 갈브레이스가 설파한 길항권력(countervailing power)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거대기업의 권력을 노조나 시민단체 그리고 정부규제 등의 길항권력으로 견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정부는 물론 노조마저 길항권력의 역할보다 이권추구에 더 눈을 돌리는 우리나라에서 갈브레이스의 논리가 통할까?

하지만 길항권력론의 핵심은 특정한 권력에 정의로운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여러 곳으로 나뉘어 상호 견제하도록 하는 데 있다. 우리가 익숙한 삼권분립의 원리가 바로 이것이다. 권력이 집중되거나, 나뉜 권력이라도 서로 야합하면 길항권력은 존재할 수 없다. 권력을 분산시키고, 다양한 권력이 독립성을 가지고 서로 견제하도록 해야 한다. ( ... )

자료 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