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은이: 정상조
출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97
※ 발췌:
프랜차이즈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는 바, 상품 또는 물건의 제조에 관 한 산업프랜차이즈(industrial franchise), 상품의 판매에 관한 판매프랜차이즈(distribution franchise), 그리고 서비스의 공급에 관한 서비스프랜차이즈(service franchise)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산업프랜차이즈는 판매프랜차이즈 및 서비스프랜차이즈와는 달리 생산업자와 생산업자와의 관계로 맺어지는 프랜차이즈로서, 영업지도나 설비디자인 등에 관한 지원은 없고 오직 특허발명, 영업비밀, 상표의 사용에 국한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에 관한 아래의 논의가 세 가지 종류의 프랜차이즈에 모두 적용되기는 어렵고 판매프랜차이즈와 서비스프랜차이즈에 한정되어 적용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을 것이다.
吾等(오등)은 慈(자)에 我(아) 朝鮮(조선)의 獨立國(독립국)임과 朝鮮人(조선인)의 自主民(자주민)임을 宣言(선언)하노라. 此(차)로써 世界萬邦(세계 만방)에 告(고)하야 人類平等(인류 평등)의 大義(대의)를 克明(극명)하며, 此(차)로써 子孫萬代(자손 만대)에 誥(고)하야 民族自存(민족 자존)의 正權(정권)을 永有(영유)케 하노라.
半萬年(반만년) 歷史(역사)의 權威(권위)를 仗(장)하야 此(차)를 宣言(선언)함이며, 二千萬(이천만) 民衆(민중)의 誠忠(성충)을 合(합)하야 此(차)를 佈明(포명)함이며, 民族(민족)의 恒久如一(항구여일)한 自由發展(자유 발전)을 爲(위)하야 此(차)를 主張(주장)함이며, 人類的(인류적) 良心(양심)의 發露(발로)에 基因(기인)한 世界改造(세계 개조)의 大機運(대기운)에 順應幷進(순응병진)하기 爲(위)하야 此(차)를 提起(제기)함이니, 是(시)ㅣ 天(천)의 明命(명명)이며, 時代(시대)의 大勢(대세)ㅣ며, 全人類(전 인류)共存同生權(공존 동생권)의 正當(정당)한 發動(발동)이라, 天下何物(천하하물)이던지 此(차)를 沮止抑制(저지 억제)치 못할지니라.
舊時代(구시대)의 遺物(유물)인 侵略主義(침략주의), 强權主義(강권주의)의 犧牲(희생)을 作(작)하야 有史以來(유사 이래) 累千年(누천 년)에 처음으로 異民族(이민족) 箝制(겸제)의 痛苦(통고)를 嘗(상)한지 今(금)에 十年(십 년)을 過(과)한지라. 我(아) 生存權(생존권)의 剝喪(박상)됨이 무릇 幾何(기하)ㅣ며, 心靈上(심령상) 發展(발전)의 障碍(장애)됨이 무릇 幾何(기하)ㅣ며, 民族的(민족적) 尊榮(존영)의 毁損(훼손)됨이 무릇 幾何(기하)ㅣ며, 新銳(신예)와 獨創(독창)으로써 世界文化(세계 문화)의 大潮流(대조류)에 寄與補裨(기여 보비)할 奇緣(기연)을 遺失(유실)함이 무릇 幾何(기하)ㅣ뇨.
噫(희)라, 舊來(구래)의 抑鬱(억울)을 先唱(선창)하려 하면, 時下(시하)의 苦痛(고통)을 擺脫(파탈)하려 하면, 將來(장래)의 脅威(협위)를 芟除(삼제)하려 하면, 民族的(민족적) 良心(양심)과 國家的(국가적) 廉義(염의)의 壓縮銷殘(압축 소잔)을 興奮伸張(흥분 신장)하려 하면, 各個(각개) 인격(人格)의 正當(정당)한 發達(발달)을 遂(수)하려 하면, 可憐(가련)한 子弟(자제)에게 苦恥的(고치적) 財産(재산)을 遺與(유여)치 안이하려 하면, 子子孫孫(자자 손손)의 永久完全(영구 완전)한 慶福(경복)을 導迎(도영)하려 하면, 最大急務(최대 급무)가 民族的(민족적) 獨立(독립)을 確實(확실)케 함이니, 二千萬(이천만) 各個(각개)가 人(인)마다 方寸(방촌)의 刃(인(을 懷(회)하고, 人類通性(인류통성)과 時代良心(시대 양심)이 正義(정의)의 軍(군)과 人道(인도)의 干戈(간과)로써 護援(호원)하는 今日(금일), 吾人(오인)은 進(진)하야 取(취)하매 何强(하강)을 挫(좌)치 못하랴. 退(퇴)하야 作(작)하매 何志(하지)를 展(전)치 못하랴.
丙子修好條規(병자수호 조규) 以來(이래) 時時 種種(시시종종)의 金石盟約(금석 맹약)을 食(식)하얏다 하야 日本(일본)의 無信(무신)을 罪(죄)하려 안이 하노라. 學者(학자)는 講壇(강단)에서, 政治家(정치가)는 實際(실제)에서, 我(아) 文化民族(문화 민족)을 土昧人遇(토매인우)하야, 한갓 征服者(정복자)의 快(쾌)를 貪(탐)할 이오, 我(아)의 久遠(구원)한 社會基礎(사회 기초)를 無視(무시)한다 하야 日本(일본)의 少義(소의)함을 責하려 안이 하노라. 自己(자기)를 策勵(책려)하기에 急(급)한 吾人(오인)은 宿昔(숙석)의 懲辨(징변)을 暇치 못하노라. 今日(금일) 吾人(오인)의 所任(소임)은 다만 自己(자기)의 建設(건설)이 有할 이오, 決(결)코 他(타)의 破壞(파괴)에 在(재)치 안이하도다. 嚴肅(엄숙)한 良心(양심)의 命令(명령)으로써 自家(자가)의 新運命(신운명)을 開拓(개척)함이오, 決(결)코 舊怨(구원)과 一時的(일시적) 感情(감정)으로써 他(타)를 嫉逐排斥(질축 배척)함이 안이로다. 舊思想(구사상), 舊勢力(구세력)에 羈靡(기미)된 日本(일본) 爲政家(위정가)의 功名的(공명적) 犧牲(희생)이 된 不自然(부자연), 又(우) 不合理(불합리)한 錯誤狀態(착오 상태)를 改善匡正(개선광정)하야, 自然(자연), 又(우) 合理(합리)한 正經大原(정경 대원)으로 歸還(귀환)케 함이로다. 當初(당초)에 民族的(민족적) 要求(요구)로서 出(출)치 안이한 兩國倂合(양국 병합)의 結果(결과)가, 畢竟(필경) 姑息的(고식적) 威壓(위압)과 差別的(차별적) 不平(불평)과 統計數字上(통계 숫자상) 虛飾(허식)의 下(하)에서 利害相反(이해 상반)한 兩(양) 民族間(민족간)에 永遠(영원)히 和同(화동)할 수 업는 怨溝(원구)를 巨益深造(거익 심조)하는 今來實績(금래 실적)을 觀(관)하라. 勇明果敢(용명 과감)으로써 舊誤(구오)를 廓正(확정)하고, 眞正(진정)한 友好的(우호적) 新局面(신국면)을 打開(타개)함이 彼此間(피차간) 遠禍召福(원화 소복)하는 捷徑(첩경)임을 明知(명지)할 것 안인가. , 二千萬(이천만) 含憤蓄怨(함분 축원)의 民(민)을 威力(위력)으로써 拘束(구속)함은 다만 東洋(동양)의 永久(영구)한 平和(평화)를 保障(보장)하는 所以(소이)가 안일 안이라, 此(차)로 因(인)하야 東洋安危(동양 안위)의 主軸(주축)인 四億萬(사억만) 支那人(지나인)의 日本(일본)에 對(대)한 危懼(위구)와 猜疑(시의)를 갈스록 濃厚(농후)케 하야, 그 結果(결과)로 東洋(동양) 全局(전국)이 共倒同亡(공도동망)의 悲運(비운)을 招致(초치)할 것이 明(명)하니, 今日(금일) 吾人(오인)의 朝鮮獨立(조선 독립)은 朝鮮人(조선인)으로 하야금 正當(정당)한 生榮(생영)을 遂(수)케 하는 同時(동시)에 日本(일본)으로 하야금 邪路(사로)로서 出(출)하야 東洋(동양) 支持者(지지자)인 重責(중책)을 全(전)케 하는 것이며, 支那(지나)로 하야금 夢寐(몽매)에도 免(면)하지 못하는 不安(불안), 恐怖(공포)로서 脫出(탈출)케 하는 것이며, 東洋平和(동양 평화)로 重要(중요)한 一部(일부)를 삼는 世界平和(세계 평화), 人類幸福(인류 행복)에 必要(필요)한 階段(계단)이 되게 하는 것이라. 이 엇지 區區(구구)한 感情上(감정상) 問題(문제)ㅣ리오.
아아, 新天地(신천지)가 眼前(안전)에 展開(전개)되도다. 威力(위력)의 時代(시대)가 去(거)하고 道義(도의)의 時代(시대)가 來(내)하도다. 過去(과거) 全世紀(전세기)에 鍊磨長養(연마 장양)된 人道的(인도적) 精神(정신)이 바야흐로 新文明(신문명)의 曙光(서광)을 人類(인류)의 歷史(역사)에 投射(투사)하기 始(시)하도다. 新春(신춘)이 世界(세계)에 來(내)하야 萬物(만물)의 回蘇(회소)를 催促(최촉)하는도다. 凍氷寒雪(동빙 한설)에 呼吸(호흡)을 閉蟄(폐칩)한 것이 彼一時(피 일시)의 勢(세)ㅣ라 하면 和風暖陽(화풍 난양)에 氣脈(기맥)을 振舒(진서)함은 此一時(차 일시)의 勢(세)ㅣ니, 天地(천지)의 復運(복운)에 際(제)하고 世界(세계)의 變潮(변조)를 乘(승)한 吾人(오인)은 아모 躊躇(주저)할 것 업스며, 아모 忌憚(기탄)할 것 업도다. 我(아)의 固有(고유)한 自由權(자유권)을 護全(호전)하야 生旺(생왕)의 樂(낙)을 飽享(포향)할 것이며, 我(아)의 自足(자족)한 獨創力(독창력)을 發揮(발휘)하야 春滿(춘만)한 大界(대계)에 民族的(민족적) 精華(정화)를 結紐(결뉴)할지로다.
吾等(오등)이 慈(자)에 奮起(분기)하도다. 良心(양심)이 我(아)와 同存(동존)하며 眞理(진리)가 我(아)와 幷進(병진)하는도다. 男女老少(남녀노소) 업시 陰鬱(음울)한 古巢(고소)로서 活潑(활발)히 起來(기래)하야 萬彙群象(만휘 군상)으로 더부러 欣快(흔쾌)한 復活(부활)을 成遂(성수)하게 되도다. 千百世(천백 세) 祖靈(조령)이 吾等(오등)을 陰佑(음우)하며 全世界(전세계) 氣運(기운)이 吾等(오등)을 外護(외호)하나니, 着手(착수)가 곳 成功(성공)이라. 다만, 前頭(전두)의 光明(광명)으로 驀進(맥진)할 름인뎌.
公約三章(공약 삼 장)
一. 今日(금일) 吾人(오인)의 此擧(차거)는 正義(정의), 人道(인도), 生存(생존), 尊榮(존영)을 爲(위)하는 民族的(민족적) 要求(요구)ㅣ니, 오즉 自由的(자유적) 精神(정신)을 發揮(발휘)할 것이오, 決(결)코 排他的(배타적) 感情(감정)으로 逸走(일주)하지 말라.
一. 最後(최후)의 一人(일인)지, 最後(최후)의 一刻(일각)지 民族(민족)의 正當(정당)한 意思(의사)를 快히 發表(발표)하라.
一. 一切(일체)의 行動(행동)은 가장 秩序(질서)를 尊重(존중)하야, 吾人(오인의 主張(주장)과 態度(태도)로 하야금 어대지던지 光明正大(광명 정대)하게 하라.
Ⅰ. 우리는 이에 조선이 독립국임과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한다. 이 선언을 세계 온 나라에 알리어 인류 평등의 크고 바른 도리를 분명히 하며, 이것을 후손들에게 깨우쳐 우리 민족이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정당한 권리를 길이 지녀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Ⅱ. 반만 년이나 이어 온 우리 역사의 권위에 의지하여 독립을 선언하는 것이며, 이천만 민중의 정성된 마음을 모아서 이 선언을 널리 펴서 밝히는 바이며, 민족의 한결 같은 자유 발전을 위하여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며, 누구나 자유와 평등을 누려야 한다는 인류적 양심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올바르게 바뀌는 커다란 기회와 운수에 발맞추어 나아가기 위하여 이를 내세워 보이는 것이니, 이 독립 선언은 하늘의 밝은 명령이며, 민족 자결주의에로 옮아 가는 시대의 큰 형세이며, 온 인류가 함께 살아갈 권리를 실현하려는 정당한 움직임이므로, 천하의 무엇이든지 우리의 이 독립 선언을 가로막고 억누르지 못할 것이다.
Ⅲ. 낡은 시대의 찌꺼기인 침략주의와 강권주의의 희생이 되어 우리 역사가 기록된 지 수천 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민족에게 자유를 구속당하는 고통을 맛본 지 이제 10년을 지났으니, 그동안 우리의 생존권을 빼앗겨 잃은 것이 그 얼마이며,정신적 발전에 장애를 받음이 그 얼마이며, 민족의 존엄함과 영화로움에 손상을 입은 바가 그 얼마이며, 새로우면서도 날카로운 독창력으로써 세계 문화의 큰 흐름에 참여할 기회와 인연을 잃어버린 것이 그 얼마인가?
Ⅳ. 아, 슬프다. 지난날 당한 억울함을 드러내어 세상에 펴려하면, 지금 당하는 고통을 벗어나려 하면, 앞날의 두려움을 없이 하려면, 억눌려 오그라들고 사그러진 민족의 양심과 국가의 위엄과 체면을 떨쳐 일으켜 세우려면, 각 개인의 인격을 정당하게 발전시키려면, 가엾은 자손들에게 쓰라리고 부끄러운 재산(현실)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자손에게 영구하고 완전한 경사스러움과 복됨을 이끌어 맞이하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급한 일이 민족의 독립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니, 2천만 동포 한 사람 한 사람이 굳게 결의를 품고 인류의 공통된 본성과 이 시대를 지배하는 양심이 정의와 인도를 실현하기 위해 군대와 무기를 대신하여 도우고 지켜 주는 오늘날, 우리는 나아가 취함에 어떤 강한 자인들 꺾지 못하며, 물러나서 일을 꾀함에 무슨 뜻인들 펴지 못하겠는가?
Ⅴ. 1876년, 강화도에서 수호 조약을 맺은 뒤로, 여러 차례에 걸쳐 맺은 가지가지의 굳은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일본의 신의 없음을 벌하려고는 아니한다. 일본의 학자는 강단에서, 그들 정치가는 정치 현실 속에서 우리 조상 대대로 이어온 신의 없음을 벌하려고는 아니한다. 일본의 학자는 강단에서, 그들 정치가는 정치 현실 속에서 우리 조상 대대로 이어온 빛나는 업적(자랑스러운 이 나라)을 식민지로 여기고, 우리문화 민족을 무지 몽매한 야만인으로 대우하여, 다만 정복자로서의 쾌감을 욕심낼 뿐이요, 우리의 오랜 사회적 바탕과 뛰어난 민족 정신을 업신여긴다 하여 일본의 의리 없음을 꾸짖으려고도 아니한다.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격려하기에 급한 우리는 남을 원망하거나 탓할 겨를이 없다. 지금의 처지를 고치고 수습하기에 급한 우리는 묵은 잘못을 들추어 응징할 겨를이 없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 나라를 건설하는 것일 뿐이요, 결코 묵은 원한과 한때의 감정에 따라 남을 시기하여 쫓고 물리치려는 것이 아니다. 침략주의라는 낡은 사상과 군벌의 묵은 세력에 얽매인 일본 정치가들의 공명심에 희생이 되어 버린, 불합리하고 또 부자연스러운 그릇된 상태를 크게 바로잡아 고쳐서, 일본으로 하여금 자연스럽고도 합리적이며 올바르고 떳떳한 큰 원칙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것이다.
처음부터 민족의 요구에서 나오지 않은 두 나라 합방의 결과가 마침내, 힘으로 억누르려는 임시 방편과 민족 차별의 불평등과 통계 숫자로 거짓 꾸민 상태에서, 이익과 손해가 서로 다른 두 민족이 영원히 화목하게 살아갈 수 없는 원한의 구렁텅이를 날이 갈수록 깊게 만드는 오늘의 실제 모습을 보라. 날래고 밝은 결단력으로써 묵은 잘못을 바로잡고, 참되고 바른 이해와 동정에 바탕을 둔 우호적인 새 국면을 여는 것이 서로가 불행을 멀리하고 행복을 불러들이는 지름길임을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은가?
또, 분함과 원한이 쌓인 우리 2천만 민족을 위압적인 힘으로써 구속하는 것은 오직 동양의 영원한 평화를 보장하는 길이 아닐 뿐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동양의 안정과 위험의 주축이 되는 4억의 중국인의 일본에 대한 두려움과 시기와 의심을 갈수록 두텁게 하여, 그 결과로 동양의 온 판국이 함께 망해버리는 비참한 운명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니, 오늘날 우리 조선의 독립은 조선인으로 하여금 정당한 생존과 번영을 이루게 함과 아울러 일본으로 하여금 정당한 생존과 번영을 이루게 힘과 아울러 일본으로 하여금 침략자의 그릇된 길에서 나와, 동양을 떠받치는 자로서의 중요한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며, 중국으로 하여금 자나 깨나 떨어 버리지 못하는 불안과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며, 또 동양의 평화가 중요한 일부를 이루는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에 필요한 과정이 되게 하는 것이니, 이 어찌 잘고 용렬한 감정상의 문제이겠는가?
Ⅵ. 아아, 새로운 세계가 눈앞에 펼쳐졌다. 위력의 시대는 가고, 도의의 시대가 왔다. 지난 한 세기 동안 갈고 닦아 길러진 인도주의적 정신이 이제 막 밝아 오는 빛을 인류의 역사에 쏘아 비추기 시작하였다. 새봄이 세계에 돌아와 만물이 되살아나기를 재촉하고 있다.
매서운 추위 속에 숨조차 제대로 못 쉬며 움츠리고 있듯이, 일본의 혹심한 탄압에 모든 활동이 막혔던 것이 저 지난날 한 형세였다면, 화창한 봄바람과 따뜻한 햇볕에 기운을 마음껏 펼치듯이 우리 나라의 독립을 떨쳐 펴는 것이 오늘의 형세이니, 세상의 회복된 시운을 맞이하고, 세계의 사조가 바뀌어 가는 기회를 탄 우리는 아무 망설일 것 없으며, 거리낄 것도 없는 것이다. 우리의 본디부터 지녀온 자유권을 온전히 지켜 왕성한 번영에 삶을 즐겨 마음껏 누릴 것이며, 우리의 풍부한 독창력을 발휘하여 새 봄이 가득 차 평화가 넘치는 온 세계에 우리민족의 빛나는 문화를 맺게 할 것이다.
Ⅶ. 우리가 이에 힘차게 떨치고 일어났다. 양심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진리가 우리와 함께 나아간다. 남녀 노소 없이 누구나 어둡고 답답한 일본의 억압 상태에서 활발히 일어나 나와서, 삼라만상과 함께 즐겁고 유쾌한 부활을 이루게 되었다. 먼 조상들의 혼령이 우리를 가만히 도우며, 밖으로 온 세계의 형세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으니, 시작이 곧 성공이다. 다만, 앞길의 밝은 빛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따름이다.
Ⅷ. 一. 오늘 우리의 이 거사는 정의, 인도, 생존, 번영을 위한 민족 전체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의 정신을 나타낼 것이며, 남을 배척하는 감정으로 그릇되게 달려 나가지 말라.
一. 마지막 한 사람까지, 마지막 한 순간까지 민족의 정당한 뜻을 시원스럽게 발표하라.
一. 모든 행동은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어디까지든지 밝고 정당하게 하라.
출처: Edit Turner (2012). Communitas: The Anthropology of Collective Joy. Palgrave Macmillan
자료: 구글도서
Structures are created by activity which has no structure, but suffers its results as structure.
구조를 창조하는 것은 아무런 구조를 가지지 않지만 자신의 결과로 구조에 시달리는 행위다.
구조는 아무런 구조를 갖추지 않은 활동에 의해 창조된다. 하지만 그 활동은 자신의 결과로 구조를 겪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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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장 요약:
모든 것을 충분히 아는 사람은 없으므로, 아무한테도 간섭하면 안 된다.
오렌지만 과일인 것은 아니다: 자유시장 경제학의 여러 가지 형태
신고전주의 경제학자들이 모두 자유시장 경제학자는 아니다.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이 모두 신고전주의 경제학자인 것도 아니다.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자들은 대부분의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보다 자유시장을 훨씬 더 열렬히 지지한다.
오스트리아학파는 카를 멩거에 의해 19세기 말에 시작되었고, 루트비히 폰 미제스와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에 의해 그 영향력이 오스트리아 너머로 퍼져 나갔다. 그리고 1920년대와 1930년대에 중앙계획 경제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 마르크스 경제학자들과 벌인 이른바 '계산 논쟁(Calculation Debate)' 때문에 국제적으로 주목받게 되었다.[주]14 1944년 하이에크는 <노예의 길>을 통해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를 잃게 만드는 정부 개입의 위험성을 열정적으로 경고해 대중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오늘날 오스트리아학파는 (주류인) 신고전주의 학파의 자유시장 분파와 같은 자유방임적 진영에 속하며, 그들과 비슷하지만 좀 더 극단적인 정책을 추천하곤 한다. 그러나 오스트리아학파는 방법론 면에서는 신고전주의 학파와 많이 다르다. 이 두 학파의 동맹은 경제학보다는 정치적인 이유에서 나온 것이다.
복잡성과 제한된 합리성: 자유시장에 대한 오스트리아학파의 변론
오스트리아학파는 개인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신고전주의 경제학과 달리 개인을 합리적 원자로 보지 않는다. 오스트리아학파는 인간의 합리성은 극도로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인간이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 규범을 아무런 의문도 제기하지 않고 받아들임으로써 자발적,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선택 범위를 제한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하이에크는 "관습과 전통은 본능과 이성 사이에 놓여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덕적 규범을 존중할 것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기당할 확률을 계산하기보다는 가능한 시장 거래의 비용과 이득을 계산하는 데 정신적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학파는 또 세상이 고도로 복잡하고 불확실하다고 주장한다. 이 학파의 추종자들이 계산 논쟁에서 지적한 대로, 아무도, 심지어 누구에게 무슨 정보라도 요구할 수 있는 전능한 사회주의 국가의 중앙계획 기구조차도 복잡한 경제 체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모두 얻을 수 없다. 오직 경쟁이 허용된 시장에서 일어나는 자생적 질서spontaneous order를 통해서만, 예측 불가능하고 복잡한 세상의 변화에 반응해 수많은 경제 주체가 만드는 다영하고 변화무쌍한 계획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다.
따라서 오스트리아학파는 신고전주의에서 주장하듯 인간이 완벽하게 합리적이고 모든 것을 다 알아서가 아니라(혹은 적어도 필요한 것은 다 알아낼 수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다지 합리적이지 못하고 본질적으로 '알래야 알 수 없는' 것이 세상에 너무도 많기 때문에 자유시장이 가장 좋은 경제 체제라고 주장한다. 자유시장을 옹호하는 이런 식의 변호는, 인간이 엄청나게 합리적이라는 가정과 세상의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다'는 비현실적인 믿음에 기초한 신고전주의의 변호 방식보다 훨씬 현실적이다.
자생적 질서 vs 구축된 질서: 오스트리아학파의 한계
의도적으로 질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의 자생적 질서에 맡기는 것이 더 낫다는 오스트리아학파의 주장은 100퍼센트 옳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의도적으로 '구축된 질서'로 가득 차 있다. 유한책임회사, 중앙은행, 지적재산권법 등 19세기 말까지 존재하지 않다가 뒤늦게 도입된 제도들이 그 예이다. 서로 다른 자본주의 경제마다 다른 다양한 제도와 그에 따라 달라지는 경제 실적 또한 많은 부분이 자생적이라기보다는 의도적으로 구축된 질서의 결과이다.[주]15
더욱이 시장 그 자체도 (자생적이라기보다는) 구축된 질서이다. 시장은 특정 행위는 금지하고, 어떤 것들은 억제하고, 또 어떤 것들은 장려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든 규칙과 규제 등에 의해 기초한다. 의도적인 정치적 결정에 따라 시장의 경계가 여러 번 수정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이 점이 더 쉽게 이해될 것이다. 이것은 오스트리아학파가 인정하기 않거나, 더 나아가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사실이다. 노예, 아동 노동, 일부 향정신성 의약품 등 한때는 시장에서 합법적으로 교환했던 것들을 이제는 시장에서 거래할 수가 없다. 이와 동시에 이전에는 시장에서 팔 수 없었는데 정치적 결정 덕분에 지금은 판매하는 것들도 있다. 공동체가 공동으로 소유하기 때문에 사고팔 수 없었던 영국의 공동 녹지 커먼스(Commons)는 16세기에서 18세기 사이에 인클로저enclosure를 통해 사유지가 되었고, 탄소 배출권 시장은 1990년대 들어서야 만들어졌다.[주]16 시장을 자생적으로 생긴 질서라고 부름으로써 오스트리아학파는 자본주의 경제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 해석했다.
정부 개입에 관한 입장도 너무 극단적이다. 오스트리아학파는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특히 사유 재산을 보호하는 것 이외의 어떤 정부 개인도 사회주의를 향한 '미끄러운 내리막길slippery slope'의 단초가 된다고 보았는데, 이는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에 가장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다. 이 시각은 이론적으로 설득력이 없을 뿐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증명되지 않았다. 각 나라마다, 그리고 한 나라 안에서도 시장과 정부가 결합하는 수준은 엄청나게 다양하다. 같은 미국 내에서도 초콜릿은 초등 교육보다 훨씬 더 시장 중심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도달한다. 한국은 의료 공급을 영국보다 훨씬 더 시장 원리에 의존하지만, 상수도와 철도는 그 반대이다. '미끄러운 내리막길'이라는 것이 존재했다면 이런 다양성은 없었을 것이다.
1. 네이티브는 쉬운 영어로 말한다[미국 드라마편] (박수진 지음)
※ 발췌: "You're on a slippery slope." "위험한 상황이에요."상황이 매우 안 좋다고 할 때 그냥 비탈(slope)이어도 위험할 텐데 미끄럽기(slippery)까지 하니 얼마나 위험할까요? 그래서 slippery slope에는 '파멸에 이르는 길'이라는 뜻이 있어요.
1.
출처: Part IV: Of the Effect of Utility upon the Sentiment of Approbation Consisting of One Section, in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by Adam Smith (1759)
자료: https://www.marxists.org/reference/archive/smith-adam/works/moral/part04/part4.htm
( ... ) The produce of the soil maintains at all times nearly that number of inhabitants which it is capable of maintaining. The rich only select from the heap what is most precious and agreeable. They consume little more than the poor, and in spite of their natural selfishness and rapacity, though they mean only their own convieniency, though the sole end which they propose from the labours of all the thousands whom they employ, be the gratification of their own vain and insatiable desires, they divide with the poor the produce of all their improvements. They are led by an invisible hand to make nearly the same distribution of the necessaries of life, which would have been made, had the earth been divided into equal portions among all its inhabitants, and thus without intending it, without knowing it, advance the interest of the society, and afford means to the multiplication of the species. When Providence divided the earth among a few lordly masters, it neither forgot nor abandoned those who seemed to have been left out in the partition. These last too enjoy their share of all that it produces. In what constitutes the real happiness of human life, they are in no respect inferior to those who would seem so much above them. In ease of body and peace of mind, all the different ranks of life are nearly upon a level, and the beggar, who suns himself by the side of the highway, possesses that security which kings are fighting for.
Smith was adept at using theological dressing when composing his arguments[,] and several examples could be cited. ( ... ... ) He describes the 'great deception' that is 'imposed by nature' (not by God?) which motivates men to toil, unintentionally, on behalf of mankind, as summarized in one of his only two 'invisible hand' paragraphs in TMS and WN, adding: ' When Providence divided the earth among a few lordly masters, it neither forgot nor abandoned those who seemed to have been left out in the partition. These last too enjoy their share of all that it produces' at least up to necessaries of life (TMS IV.1 11: 185).
The assumption of a divine plan operating through human nature in itself may imply a harmonious order, taking the rationality and beneficiences of nature for granted. There are certain passages in both works that lend a certain color to this view. One of the few economic generalization in the ^Moral Sentiments^ is that inequality of wealth is conductive to general welfare. ( ... ... )
[주석] 24. Adam Smith thought not: " When Providence divided the earth among a few lordly masters, it neither forgot nor abandoned those who seemed to have been left out in the partition. These last too enjoy their share of all that it produces. In what constitutes the real happiness of human life, they are in no respect inferior to those who would seem so much above them. In ease of body and peace of mind, all the different ranks of life are nearly upon a level, and the beggar, who suns himself by the side of the highway, possesses that security which kings are fighting for. " Adam Smith,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1759; ...) part 4, chap. 1.
It is precisely in the context of the natural and political oeconomies or rather in the space between them that Smith's account of the invisible hand takes on its full significance: " Providence," which in his words "divided the earth among a few lordly masters ... neither forgot nor abandoned those who seemed to have been left out in the partition" (TMS 185). "Seemed" is crucial here: In appearance a few enjoy abundance, while the majority suffer deprivation. This apparent evil, however, is an illusion; in reality, the rich consume "little more than the poor" because the capacity of the proud and unfeeling landlord's "stomach bears no proportion to the immensity of his desires and will receive no more than that of the meanest peasant." (TMS 185) "In ease of body and peace of mind, all the different ranks of life are nearly upon a level."Other evils, however, are undeniably real. The rich, as imagined by Smith, neither love their neighbor as themselves nor are they prompted by duty to attempt in however minimal a way to aid their fellow man. They are moved only by "natural selfishness and rapacity"; they seek "only their conveniency" and "the gratification of their own vain and insatiable desires" (TMS 184). Smith's text literally says that "in spite" of their selfishness and rapacity "they divide with the poor the produce of all their improvements," but he has in fact shown, in a muted version of Mandeville's argument, that it is because of their devotion to vain grandeur and the "oeconomy of greatness" that arises from their very vices that other receives their share of the fruits of the earth. ( ... )
자료: http://english.stackexchange.com/questions/110770/as-good-as-it-gets-grammar
※ 발췌/메모 (excerpts/notes)
as good as it gets
as good as it (ever) gets
as good as it can ever be
the maximal state it can ever achieve or obtain
as anything as it gets
He is as tough as they come
CF. "as stupid as he gets" does not mean the stupidest he could ever be; it means "the stupidest we know him ever to have been," but it doesn't preclude him being more stupid at some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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