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c: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s)

자료 1: 한국투자공사(Korea Investment Corporation), 2014년 1월 접속

(1) 국부펀드의 정의: 

국부펀드란 국가가 자산을 운용하기 위해 설립한 특별 투자펀드로서 국가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재원에 따라 크게 상품펀드와 비상품펀드로 구분하며, 주식, 채권, 부동산 또는 천연자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산을 대상으로 투자를 합니다. 국부펀드를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는 그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부를 축적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또는 현존하는 국가수입원의 고갈, 해당 재원의 가격 리스크에 대한 대비책으로, 외환보유고와 같은 정부자금을 통해 운영되는 국가적 차원의 자금운용기관으로 설명 될 수 있습니다.

“A sovereign wealth fund is a government investment vehicle funded by foreign exchange assets which manages those assets separately from official reserve.” U.S. Treasury Department (2007.6)

“Sovereign wealth funds (SWFs) are defined as special purpose investment funds or arrangements, owned by the general government. Created by the general government for macroeconomic purposes, SWFs hold, manage, or administer assets to achieve financial objectives, and employ a set of investment strategies which include investing in foreign financial assets. The SWFs are commonly established out of balance of payments surpluses, official foreign currency operations, the proceeds of privatizations, fiscal surpluses, and/or receipts resulting from commodity exports.”

IMF working definition(2008.10)

(2) 국부펀드의 배경 및 동향

국부펀드의 상당수는 이미 오래 전부터 원유를 수출하는 중동 지역의 국가들에 의해 운용되고 있었습니다. 주 예로 쿠웨이트의 KIA는 1953년, 또한 세계 최대의 국부펀드로 알려진 UAE의 아부다비투자청(ADIA)도 1976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다만 2000년대에 들어 지속적인 원유가격의 상승으로 산유국들이 집중된 중동국가 등이 대량의 오일머니를 축적, 또한 90년대 말 아시아 국가들이 외환위기 이후 경상수지 흑자를 통해 외환보유액을 막대하게 축적시키며,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국부펀드를 새롭게 출범시켰습니다.

Sovereign Wealth Fund Institute/The CityUK 자료에 따르면 2010년말 기준 세계 국부펀드의 규모는 4.2조 달러로 추정되며 이는 상품가격 강세, 신흥국 무역흑자 확대, 글로벌자산가격 상승 등을 바탕으로 2012년까지 5.5조 달러의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중 2/3에 달하는 2.7조 달러는 상품수출을 기반으로 재원을 두고 있으며, 비상품 (외환보유액, 민영화 수익 등)을 기반으로 하는 국부펀드는 1.5조 달러로 나머지 1/3을 차지합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국부펀드는 2007년 하반기~2008년 1/4분기 중 대규모의 해외투자의 시행, 그 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08년 후반~2008년 초) 함께 해외투자의 자제, 2009년 후반 이후 해외투자의 재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부펀드들의 투자 대상은 과거 수익률이 낮은 선진국 통화나 국채와 같은 안전자산에서, 투자다변화를 통한 리스크관리 강화 및 수익률 제고 측면에서 신흥시장 회사채나 주식, 원자재와 같은 대체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향후, 상품가격의 강세, 신흥국의 외환보유액 증가 등으로 기존 국부펀드의 규모 증가 및 신규 국부펀드의 설립에 대한 논의는 가속화될 것이며, 국제금융시장에서 이들의 자금 공급원의 역할은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투자대상국 (recipient country)의 보호주의 확대 등 다양한 이슈들이 부각되며, 국부펀드의 투명성 강화에 대한 논의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국부펀드 관련 정책/투명성 이슈: ...

자료 2: 글로벌 국부펀드 현황 및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2012년 6월)

※ 발췌: II. 국부펀드의 의의 및 유형 > 1. 국부펀드의 의의 및 특징 > 가. 국부펀드의 개념:

국부펀드(SWF)란 정부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공공자금을 출자하며 설립한 투자 펀드 또는 기구를 의미한다. 국제기구 및 주요국 정부에서는 국부펀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IWG(2008)[n.1]는 국부펀드를 일반정부에 의해 소유 또는 관리되고 있는 특별 투자펀드라고 규정하였으며, 미국 재무부는 외환보유액과는 별도로 관리되는 정부투자기구로 규정하였다. 또한 IMF(2008)는 정책적 목적을 위한 투자펀드로, OECD(2008)는 국가 차원의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자산풀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국부펀드는 국가가 소유 또는 관리한다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외환보유액(foreign reserves)과는 구별된다. 외환보유액은 토상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국제수지 불균형을 보전하거나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보유하고 있는 대외지급준비자산을 말한다. 즉 외환보유액은 위기시 긴급한 대외지급, 시장개입 재원 등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국가 비상금이므로 수익성보다는 안전성과 유동성 위주로 운용되는 반면, 국부펀드는 국부 증식을 위해 외환보유액보다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수익 추구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외환보유액과 차이가 있다.

   1990년대 말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아시아 국가 및 대부분의 신흥국드은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외환보유액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다. 이중 일부 국가드은 2000년대 이후 국부펀드를 설립하고 외화자산의 일부를 외환보유액과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중국, 홍콩, 싱카포르 및 한국 등을 꼽을 수 있다. 반면 일본, 대만, 인도 등은 외환보유액 보유 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부펀드를 운용하고 있지 않으나 계속적으로 됩을 검토 혹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국부펀드는 한 나라의 연금·기금과도 상이한 투자펀드로 인식된다. 특히 연기금의 경우 연금 수혜자 등에 대한 확정 채무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부펀드와 구별되는 특징을 가진다. ( ... ... ) 

   즉 국부펀드는 일반적인 연기금 등 국가 소유 펀드 및 일반 펀드와 소유권(ownership), 지배구조(governance), 채무(liability), 수혜자(beneficiary) 등의 네 가지 항목에서 차이를 보인다. 다시 말하여, 국부펀드는 정부가 펀드를 소유 또는 지배하고, 직접 또는 독립적 기구의 설립을 통해 운용한다. 또한 명시적인 직접적 채무 관계가 없거나 직접적인 비정부 관련 부채가 없으며 명시적 수혜자도 정해져 있지 않다는 특징을 가진다. 

나. 국부펀드의 발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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