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8월 12일 일요일

[메모] 우리나라 국민경제순환 예시


자료: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한국은행, 2010) 

제4절 국민경제의 순환과 국민계정

1. 재화·서비스의 공급과 처분
2. 소득의 분배와 처분
3. 자본의 조달과 축적
4. 국외와의 거래
5. 우리나라의 국민경제순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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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리나라의 국민경제순환 예시

국민경제의 순환을 우리나라의 2008년 국민계정통계의 실제 수치를 이용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우리나라의 각 경제주체들이 2008년 한 해의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데에 있어 기준이 되는 것은 2007년말 현재의 국민자산인데 크게 실물자산금융자산으로 나눌 수 있다. 실물자산은 재고(원자재, 상품 등), 건물, 구축물, 기계 및 토지 등을 말한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실물자산 스톡통계가 없기 때문에 2007년말의 실물자산 수치를 편의상 A조원으로 나타내기로 한다. 금융자산은 2007년말 자금순환표상의 금융자산·부채잔액표에 나타나 있듯이 현금·예금(1,357.0조원), 채권·주식(2,709.3조원), 대출금(1,436.6조원), 생명보험 및 연금(391.8조원), 기타금융자산(1,392.7조원)을 모두 합한 7,287.4조원이다. 그러면 2007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자산은 A조원+7,287.4조원이라고 할 수 있다.

각 경제주체들이 2007년말의 국민자산을 이용하고 노동력과 원료 등을 투입하여 2008년 한 해 동안 생산하여 공급한 재화와 서비스인 국내총산출액2,605.1조원이다. 그리고 국내총산출액에서 생산자가 새로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재화와 서비스, 즉 중간재의 투입액을 나타내는 중간소비 1,685.4조원을 뺀 919.7조원이 국내생산활동의 결과 새로이 창출된 부가가치이다. 이 부가가치에 순생산물세(생산물세-생산물보조금) 106.8조원을 더한 1,026.5조원국내총생산(GDP)이 된다.

국내총생산은 국내에서 생산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발생한 소득총액이므로 여기에다 국내생
산요소를 외국에 제공한 대가로 우리나라 국민 및 기업이 외국으로부터 받은 국외수취요소소득 26.1조원[국외수취 피용자보수(0.9조원)+국외수취 기업 및 재산소득(25.2조원)]을 더하고, 국내생산자가 외국으로부터 생산요소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외국에 지급한 국외지급요소소득 18.5조원[국외지급 피용자보수(1.2조원)+국외지급 기업 및 재산소득(17.3조원)]을 뺀 1,034,1조원[국내총생산(1,026.5조원)+국외순수취요소소득(7.7조원)]이 2008년 우리나라의 국민총소득(GNI)이 된다.

그리고 국민총소득 1,034.1조원 가운데 노동, 자본 등의 생산요소를 생산활동에 제공한 대가
로 경제주체에게 분배된 요소비용 국민소득은 778.0조원이다. 이는 국민총소득(1,034.1조원)에서 고정자본소모 135.9조원과 순생산 및 수입세 120.3조원[생산 및 수입세(125.3조원)-보조금(5.0조원)]을 뺀 것이다. 요소비용 국민소득 778.0조원 가운데 474.7조원이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개인에게 분배된 급료와 임금, 즉 피용자보수이며 나머지 303.3조원은 자본, 토지 등의 생산요소를 제공하거나 이들 생산요소를 이용해 생산활동을 직접 주관한 생산주체의 몫인 기업 및 재산소득이다.

또한 국민총소득 1,034.1조원을 지출(처분) 측면에서 보면, 가계 및 정부가 소비지출로 718.6조원[민간소비(561.6조원)+정부소비(156.9조원)]을, 기업 및 정부가 국내투자[총고정자본형성(300.8조원)+재고투자(19.6조원)]로 320.4조원을, 그리고 국외투자(총수출입차)에 -4.4조원을 각각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0.4조원은 총저축 315.4조원[순저축(179.5조원)+고정자본소모(135.9조원)]과 총투자 315.8조원[총고정자본형성(300.8조원)+재고증감(19.6조원)+비생산비금융자산 순취득(0.1조원)+순대출(-4.2조원)-순자본이전(0.5조원)]의 차이인 통계상 불일치에 해당한다.

이를 소득계정에서 보면 2008년의 피용자보수는 474.7조원(개인부문의 피용자보수 수취액)이며, 기업 및 재산소득 303.3조원으로 이중 기업소득(영업잉여)이 295.4조원[비금융법인기업(153.1조원)+금융법인기업(34.1조원)+개인(108.1조원)]이었다. 따라서 요소비용 국민소득은 778.0조원[피용자보수(474.7조원)+기업 및 재산소득(303.3조원)]이다.

한편 각 부문에서 임의로 사용가능한 소득인 처분가능소득은 898.1조원으로 이는 부문별 요
소소득[비금융법인기업(98.2조원), 금융법인기업(34.2조원), 일반정부(15.2조원), 개인(630.4조원)]과 순생산 및 수입세(120.3조원)에다 각종 세금, 부조금 등의 순수취 이전소득을 더한 것이다. 이들 부문별 처분가능소득[비금융법인기업(60.9조원), 금융법인기업(28.2조원), 정부(231.1조원), 개인(577.9조원)]을 모두 합하면 국민처분가능소득(898.1조원)이 된다. 이러한 관계를 국민경제 전체로 보면 이전소득의 경우에는 국내부문간 거래가 모두 상쇄되어 없어지므로 국민처분가능소득(898.1조원)은 요소비용 국민소득(778.0조원)에 순생산 및 수입세(120.3조원)와 국외순수취경상이전(-0.2조원)을 더한 것과 같게 된다.

그리고 국민처분가능소득(898.1조원)에서 소비(718.6조원)하고 남은 부분이 순저축(179.5조
원)이며 동 저축은 고정자본소모(135.9조원)와 함께 자본조달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 국내의 각 경제주체가 미래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2008년 한 해 동안 새로 기계를 구입하고 공장부지를 매입하는 등 자본축적을 한 내역을 보면 총고정자본형성이 300.8조원, 재고투자 증가가 19.6조원이었다. 한편, 동 자본의 조달내역을 보면 기업 등이 마모된 고정자산의 대체 등을 위해 비축한 감가상각비(고정자본소모)로 135.9조원을 충당하였으며 모자라는 자금 179.5조원은 금융기관 등의 중개를 통하여 가계 등의 저축으로 조달하였다. 이러한 자본의 축적과 조달내역은 자본계정에 나타나 있다.

또한 총자본조달액 315.9조원 가운데 국내투자액 320.4조원[총고정자본형성 (300.8조원)+재
고증감(19.6조원)]을 충당하고 모자라는 4.2조원이 순차입(국외)인데 이는 금융계정에서 보면 금융자산의 순증액(544.8조원)과 금융부채의 순증액(547.9조원)의 차이인 자금부족액(3.1조원)으로 나타나게 된다. 여기서 순차입(또는 순대출)과 자금부족액(또는 자금잉여액)은 개념상으로 서로 일치해야 하지만 오차 및 누락(1.1조원)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제도부문별 자금과부족을 보면 개인, 정부 및 금융법인기업의 경우 자금잉여액이 각각 63.5조원, 31.0조원 및 10.7조원이고 비금융법인기업의 경우에는 자금부족액이 108.3조원임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경제활동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2008년말 국민자산은 실물자산을 편의상 B조원이라 놓으면 B조원(실물자산)+7,926.1조원(금융자산)이 된다. 이 가운데 2008년말 금융자산 7,926.1조원은 2007년말 금융자산 7,287.4조원에 자본거래계정 및 금융거래계정상의 금융자산 순증액 544.8조원과 환율 및 가격변동에 따른 평가조정분 93.9조원을 더한 수치와 같다. 내역별로는 2008년말 자금순환표상의 금융자산·부채잔액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현금·예금(1,553.1조원), 채권·주식(2,505.0조원), 대출금(1,677.5조원), 생명보험 및 연금(424.2조원), 정부융자·외환보유액·직접투자 등 기타(1,766.3조원)로 나타나게 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우리나라의 2008년 국민경제 전체의 순환을 그림으로 요약하면 <그림Ⅰ-4-5>와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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