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6월 26일 화요일

[자료] 경제 윤리의 필연성에 관한 소고

지은이: 소병철
자료: 자료링크2 ;


※ 인터넷에 소론을 공개해주신 저자 분께 감사드린다.


요약:

본고의 목적은 이른바 실증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경제와 윤리의 공약 불가능성 테제에 맞서 경제 윤리의 필연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시장의 무도덕성(amorality)이나 경제 행위의 가치중립성을 역설하는 모든 이론은 하나의 자가당착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시장과 경제 행위에 관한 모든 이론은 순수하게 기술적인 요소만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시장 이론과 그것의 기초를 제공하는 호모에코노미쿠스(homo economicus)의 인간학은 사실상 하나의 기술적인 진리 이상의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환언하면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야말로 지극히 정당한 행위의 동기라는 규범적인 선입견이 그러한 이론적 장치들을 통해 일종의 선험적인 예단으로서 우리에게 강요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증 경제학의 시장 이론과 호모에코노미쿠스의 인간학은 명백히 우리의 경제 행위를 우리의 사유의 규범적인 차원과 결부시키는 하나의 방식임에 틀림없다. 이처럼 경제와 윤리가 공약 불가능하다는 실증 경제학자들의 주장은 그들의 이론 자체에 숨어 있는 암묵적인 전제들에 의해 반박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경제와 윤리의 일상적인 상호 관련과 함께 경제 윤리의 필연성을 의식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제 경제 윤리는 경제적인 관계들이 존재하는 삶의 모든 고리에서 호모에코노미쿠스의 맹목적인 극대화 충동을 규제하는 ‘경제의 정치’ 역할을 수행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는 곧 경제적인 합리성과 도덕적인 합리성이 경제 윤리라는 접점에서 수렴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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