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 30일 금요일

[기타 메모] 한국의 국민계정 이해


※ 발췌: 

국민소득은 국민경제의 순환으로부터 3가지 다른 측면, 즉 (1) 생산주체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측면 (2) 생산요소를 제공한 자에게 소득을 분배하는 측면 (3) 분배된 소득을 지출하는 측면에서 포착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세가지 측면의 국민소득은 그 크기가 똑 같음

ㅇ 생산국민소득 : 생산측면에서 국민소득을 본 개념으로 총산출의 가치에서 생산을 위해 투입된 중간재 사용액을 공제한 국내총생산으로서의 국민소득. 일정기간에 생산된 생산물의 부가가치의 합계

ㅇ 분배국민소득 : 생산활동에 참가한 개개의 생산요소에 지불된 소득과 기업가의 이윤을 의미하는 것으로 임금 지대 이자 이윤 배당 등의 소득

ㅇ 지출국민소득 : 분배된 소득은 소비되거나 저축을 통해 투자로 지출됨으로써 최종생산물에 대한 수요로 지출

생산국민소득(국민순생산) = 총산출액 - 중간투입액 - 고정자본소모
분배국민소득  =  임금 + 지대 + 이자 + 이윤 = 임금 + 영업잉여
지출국민소득  =  소비지출  +  투자지출  +  총수출  -  총수입

(...) 

국민소득 추계방법

국민소득통계는 생산접근방법(production approach), 소득접근방법(income approach) 및 지출접근방법(expenditure approach)의 세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음. 그러나 이들 제방법은 생산․분배․지출의 3면추계 중 반드시 어느 한 면의 추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자료사정에 따라 서로 혼용되고 있음

1) 생산접근방법은 일국의 부가가치를 생산면에서 추계하는 것으로서 순산출접근법(net output approach), 부가가치접근법(value added approach)이라고도 하는 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의 추계에 이용되고 있음

부가가치 = 총산출액 - 중간투입액 = (생산수량 × 가격) × 부가가치율


2) 소득접근법은 일정기간중에 새로이 생산된 부가가치를 그것이 귀속하는  각 생산요소별로 산출․종합함으로써 부가가치액을 발생면에서 포착하는 방법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분배국민소득의 추계에 이용되고 있음.   
소득접근법에는 소득을 지불하는 입장에 있는 기업측에서 발생한 요소비용을 조사하여 추계하는 소득지불접근법과 반대로 소득을 수취 하는 각 요소제공자에 귀속되는 소득을 조사․추계하는 소득수취접근법의 두가지가 있음 

피용자보수 = 1기업체당 평균노임지불액 × 기업체수
피용자보수 = 1인당 평균수취노임액 × 피용자수

3) 지출접근법은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추계에 적용되는 기본적 추계방법  인데 여기에는
 ① 최종수요자에 대한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을 포착함으로써 최종생산물에 대한 지출을 추계하는 공급접근방법, 
 ② 최종수요자의 지출자료에서 추계하는 방법, 즉 가계소비조사자료에 의한 민간소비추계, 정부지출자료에 의한 정부지출추계, 기업재무자료에 의한 자본형성추계 및 무역통계자료에 의한 수출입추계에 의존하는 수요접근방법

(...)

< 우리나라 실질국내총생산의 추계방법 >

1) 경제활동별 국민소득

    농림어업, 광업 및 일부 서비스업은 생산접근방법 및 물량지수 연장법에 의해 추계. 각 산업의 총산출은 기준년의 총산출을 산업생산지수 등 관련지수로 연장하여 산출하며 부가가치는 총산출에 부가가치율를 곱하여 추계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사업, 운수 및 통신업, 금융보험업 등은 소득접근법 및 이중디플레이션 방법에 의해 추계하는데 관련기관 및 정부의 결산서를 이용, 총산출과 부가가치를 산출

2) 지출항목별 국민소득

민간최종소비지출과 설비투자는 재화유통추적법(Commodity Flow Method) 을 이용, 추계 
 ㅇ 재화유통추적법이란 생산된 재화에 수입을 더하고 수출, 중간소비 및 생산자 및 수입재고 증감을 차감하여 국내최종수요를 산출한 후 기준년의 산업연관표에서 계산된 민간최종소비율 및 설비투자율을 곱하여 산출

 정부최종소비지출과 정부부문 건설투자는 정부 결산자료를 이용, 추계하며 민간부문 건설투자는 건설업의 총산출액 등을 이용, 추계

 재고는 매월 조사되는 재고비율(재고증감량/생산량)을 등을 이용하여 추계하며, 재화 및 서비스의 수출입은 국제수지통계를 이용,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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