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월 19일 토요일

[자료] 독일 통일의 경제적 문제 등

자료: 독일 통일 20년의 경제적 교훈과 시사점( 김석진 지음, KIET 2010.09.29 )

※ 발췌: 

독일 통일은 한반도 통일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례이다.  통일 직후 동독은 심각한 불황을 경험했으나 곧바로 급속한 회복세를 보였으며, 장기적으로는 체코, 헝가리 등 다른 동유럽 체제전환국과 비슷한 수준의 양호한 성장 실적을 달성했다. 이에 따라 동서독 간의 소득, 생산성, 생활수준 격차는 많이 해소되었다. 또한 동서독간의 제도 통합 덕분에 동독은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을 순조롭게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동독에서 장기간 고실업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서독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큰 규모의 통일 비용을 장기간 부담하고 있는 등 심각한 문제점도 나타났다. 독일 통일의 이런 문제점은 노동시장  통합과 사회보장제도 통합에 따라 동독의 임금이 너무 빨리, 너무 많이 상승했고, 저소득 지역인  동독에 대한 사회보장 지출 때문에 통일비용의 많은 부분이 소비성 지출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의 경우, 동서독에 비해 남한 대비 북한 인구비율은 너무 높고 소득비율은 너무 낮기 때문에 통일에 따른 문제점이 훨씬 크게 증폭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통일을 추진할 경우, 완전 통일인 독일식 통일방안을 답습하기보다는 한반도 실정을 고려해 노동시장 통합과 사회보장제도 통합의 수준을 적정선으로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동독에서 서독으로의 이주 규모가 빠르게 감소한 것은 뒤에서 살펴볼 화폐 통합 및 사회보장제도 통합 덕분에 동서독 간의 생활수준 격차가 빠르게 좁혀졌기 때문이다(<표 2> 참조). 노동시장 통합은 동독의 임금수준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발휘했다. 동독 주민들은 통일에 따라 임금 및 소득도 당연히 서독 수준에 근접하는 방향으로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했고, 서독의 좋은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이주를 시도했다. 경제학적 개념으로 말하면 이는 곧 기대임금(reservation wage)의 상승을 의미한다.

또한, 동서독 사이에서는 노동시장만 통합된 것이 아니라 노조, 최저임금, 노동보호 등 노사관계 관련 제도도 통합되었다. 그 중 특히 산별노조의 단체교섭 관행이 동독에까지 연장된 것이 통일 초기 동독 지역의 임금을 크게 상승시킨 주된 이유 중 하나였다. 당시 서독 노조들은 동독 노동자들이 서독으로 이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동독의 임금을 크게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통일 이후 통합 산별노조에서는 동독 지역에 대해 종전보다 훨씬 높은 임금 수준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시켰다.

(2) 화폐 통합

통일 초기 독일 정부의 통일 정책 중 가장 비판을 많이 받은 것은 화폐통합 정책이다. 당시 중앙은행인 독일연방은행을 비롯한 경제정책 담당자들과 독일 국내외의 주요 경제학자들은 화폐 통합에 반대했으나, 서독 정부는 이주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동독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단번에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그 수단중 하나로 화폐 통합을 선택했다. 화폐 통합은 1990년 7월 1일을 기해 실시되었는데, 개인별로 일정 한도까지는 동독 마르크 대 서독 마르크
간 1:1, 그리고 한도를 넘어서는 금융자산 및 부채에 대해서는 2:1의 교환비율을 적용했다. 또, 임금과 연금 수준은 1:1의 비율로 환산했다. 이런 교환비율은 동독 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던 동독 화폐의 가치를 시장 가치보다 훨씬 높게 평가해 준 것으로서 동독 주민들의 자산과 소득을 일시에 크게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었다. 그 결과는 동독 주민들의 동독 제품 외면과 서독 제품 구매, 그리고 과도한 비용 상승으로 인한 동독 기업의 경쟁력 상실이었다.

화폐 통합 및 여기에 적용된 교환비율은 초기에 동독 산업의 붕괴를 가져온 잘못된 정책으로 비판받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에는 그다지 중요한 요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7) 화폐 통합이 동독 주민의 자산에 미친 효과는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임금과 연금 등 유량 변수의 움직임은 화폐 통합 그 자체의 효과가 아니다. 화폐 통합으로 일시에 급상승한 임금은 그 후에도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상승했는데, 이는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의 여건에 따른 현상이다. 연금 등 사회보장 수준은 사회보장제도 통합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서 이것 역시 화폐통합 그 자체와는 상관이 없다. (...)


※ 발췌: 

통일 전 동독의 마지막 총리인 Lothar de Maigiere 는  통일 과정에서 동독 경제가 세 가지 측면에서 잘못되었다고 언급했는데, 그 첫 번째는 화폐교환이었고, 두 번째로는 소유권 문제였으며 세 번째는 동독 시장의 붕괴였다고 합니다.

통일전 독일은 동/서 모두 마르크라는 화폐단위를 사용했습니다. 남/북한이 모두 원단위를 쓰는 것과 마찬가지죠. 통일을 하며 화폐부터 통합할 필요가 있었는데 적정 비율이 4:1 정도였다고 합니다. 서독 1마르크가 동독 4마르크의 가치가 있었던 거죠. 암시장에서는 6:1 정도의 비율로 거래가 됐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서독의 콜 총리가 동독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해서 이걸 1:1 로 교환해주는 정책을 펴게 됩니다. -_-

물론 동독의 모든 돈을 1:1 로 바꿔준건 아니고 월급, 연금, 집세, 장학금 등은 1:1로 교환해 주고, 개인저축의 경우에도 나이 14세까지 현금 2천마르크, 15세에서 59세까지는 4천 마르크, 60세 이상은 6천 마르크까지 1:1로 바꿔준 후 그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2:1 교환을 실시했습니다. 동독의 표를 의식해서뿐만이 아니라 주민들의 어려운 생활사정을 고려하여 사회주의에서 빠르게 자본주의로 편입시키기 위한 조치였죠.

이게 동독 주민에게 마냥 좋았던 것만은 아닙니다. 우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 물가가 폭등했고, 동독제 물품들이 당시 세계 3위의 기술대국이었던 서독제 물품보다 품질이 낮을 수 밖에 없어 팔리지 않게 됩니다. 일례로 동독권역에서 동독제 코코아나 초콜릿은 각각 4%, 6% 정도의 판매율만 나왔다고 하네요. 경공업 제품에서도 사정이 이러니 전자제품이나 자동차등의 물품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었죠.

이렇게 된 이상 동독의 기업은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었고, 그 결과 실업자들이 거리로 쏟아져나왔습니다. 독일 연방건설교통부 추정 2004년 자료에 의하면 이 때문에 1991년 통일 이래 13년동안 발생한 사회 보장성 지출이 전체 통일 비용의 49.2% 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주택이나 도로를 세우는 인프라 재건 비용은 12.5%, 동독 지방 기업이나 농민에게 보조금으로 들어간 비용은 7.0%, 통일기금이나 주재정 균형조정을 위해 사용된 비용은 23.0% 에 불과했죠.

두 번째로 언급된 소유권 문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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