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월 28일 금요일

[OECD 2010] 한국의 보건의료 개혁

자료: http://www.oecd.org/dataoecd/53/47/46034907.pdf ( 영문 보고서 )
지은이: Randall S. Jones,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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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보건의료개혁은 에서 아래의 제목의 영어로 발간하였습니다.
Health-Care Reform in Korea.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797.
By Randall S. Jones

이 보고서 원본의 저작권은 OECD에 있습니다. 본 한국어판은 파리의 와 계약에 의해 발간되었으며 저작권은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에 있습니다. 한국어 번역의 품질 및 원본과 일치 여부는 대한민국정책센터의 책임 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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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한국의 보건의료제도는 건강상태를 현저하게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지만 높은 환자 본인부담금과 공적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제한함으로써 보건의료비 지출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현재 보건의료비 지출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지속적인 비용상승 압력이 작용하는 상황에서 지불제도의 개혁, 약제비 절감, 병원에서 장기요양서비스로의 전환, 건강한 노화의 장려, 게이트키퍼(gatekeeper)의 도입을 통해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사회보험 급여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고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세금기반의 재원조달 비중을 늘리는 동시에 의료비 지출을 억제하는 효과적인 대책마련이 필수적이다. 높은 본인부담금을 고려했을 때, 저소득 가구에게 충분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조치가 우선 필요하다. 투명성제고, 병원 부문의 구조조정 촉진, 의사 수 증대를 통해 의료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

본 연구보고서는 한국 경제보고서 2010 OECD 2010 OECD Economic Survey of Korea와 관련 있다. (www.oecd.org/eco/surveys/korea)

JEL : I1 분류

키워드: 한국의 보건의료, 국민건강보험NHI, 민간 건강보험, 장기요양, 의료비지출, 병원, DRG 포괄수가지불제도, 일반의약품, 건강한 노년, 보건의료 재원조달, 의약분업Separation Reform, 의보통합Integration Reform, 의약품 본인부담금,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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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내 의료 관련 용어 사례

  • health-care providers (보건의료 제공자)
  • health sector (보건부문)
  • health-care service (보건의료 서비스)
  • health spending (의료비 지출)
  • fee-for-service (행위별 의료수가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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