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1월 1일 월요일

[용어] 정치 과정(political process)

■ 정치과정론(theory of political process):

정치사상이나 정치제도론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전통적 정치학에 대해 정치운동이나 정치행동에 의해 정치적 의사가 형성되는 과정을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을 말한다. 제도나 조직보다 그것을 움직이는 정당이나 압력단체 등의 실제 움직임을 파악하는 것을 주된 연구 분야로 한다. 유사한 접근으로는 입법과정론과 행정과정론이 있다.

■ 정치 과정(political process):
(전략...) 그리하여 A.F.벤틀리의 《통치의 과정》(1908), D.B.트루먼의 《통치과정론》(1951) 등 정치과정론에 입각한 많은 저서가 쏟아져 나왔다. 그 대부분은 트루먼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났듯이, 이러한 이익집단의 상호교섭이 결국 균형을 이루어 새로운 다원적 집단의 민주주의가 태어난다고 하는 미국적 체제의 옹호론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배계급론의 입장에 서 있는 마르크스주의 정치학과의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종종 벌어졌다. 그러나 그 후, 마르크스주의자 사이에도 20세기의 정치적 현실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분석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됨에 따라서 정치과정이라는 용어는 반드시 집단을 단위로 한 균형론을 내포하지 않고도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정치과정의 영역
정치과정은 오늘날의 정치제도가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정치현실을 동태적(動態的)으로 파악하는 접근법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사용되어 왔다. 그것은 특히 20세기적인 정치현상으로서의 이익(압력)집단, 대중선전, 엘리트나 지도자, 대중운동 등의 역사적·분석적 연구에 대하여 쓰이는 경우가 많다. 지금까지 각별히 연구가 집중되어 온 분야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정책결정과정:특정한 정책이나 결정이 어떠한 과정에서 형성되느냐에 초점을 맞춘 연구분야이다. 세분하면 관료나 정책입안진용 내에서의 기안과정(起案過程)에 대한 규범적·실증적 연구와, 정책이 어떠한 대외적·대내적 압력하에서 결정되는가의 교섭과정이나 입법과정 및 압력과정 등에 대한 연구, 그리고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대중적인 지지를 얻어내느냐에 대한 설득 또는 조작(操作)과정의 연구 등으로 나뉜다.
권력과정:정치권력이나 엘리트 또는 지도자가 어떻게 형성되고, 선출되는가의 과정에 대한 연구이다. 그것은 또 특정한 사회 내에서의 엘리트나 권력집단의 형성과정, 선거제도라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의 전술과 영향력 행사방법을 추구하는 선거과정, 파벌과 적대집단(敵對集團)간의 항쟁과정 등으로 나눌 수가 있다. 이 밖에도 정치과정연구는 오늘날 복수(複數)의 행위주체의 상호교섭 아래 영위되는 정치의 모든 측면에 대하여 세분화되고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생략)

■ 현대 정치과정의 이해(정치체계론):
이스턴의 정책결정 과정 모형 등 요약 ( 강진고등학교 학습자료실 )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