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법원 구조

자료: http://www.mindle.net/bbs/data/data01/data0001.pdf

明 淳 龜 편.


I. 서 설

영국은 대륙법체계와 대비되는 법체계를 발전시킨 국가이다. 영국법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法院構造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영미법 체계의 발원지인 영국에 있어서는 法의 형성과 法院의 성립이 일치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영국법이 판례법주의를 기본특성으로 한다는 점에서 볼 때에도 법원구조에 대한 이해는 영국법 연구에 있어 긴요한 부분이다. ... (중략)

III. 현재 영국 법원의 구조

1. 개 요

위와 같은 역사적 전개과정을 거쳐 통합적인 법원조직의 근간을 이룬 후, 현대에 이르러 1925년 법원조직(통합)법(Supreme Court of Judicature(Solidation) Act of 1925), 1970년 사법운영법(Administration of Justice Act of 1970), 1971년 법원법(Court Act of 1971), 1981년 최고법원법(Supreme Court Act of 1981), 1982년 사법운영법(Administration of Justice Act of 1982) 등의 입법조치를 통해 현재의 영국법원조직이 형성되었다.

현재 영국 법원의 구조는[,]

• 하위법원으로서 군법원(The County Courts)과 치안판사법원(Magistrates' courts), 
• 상위법원으로서 고등법원(The High Court of Justice), 상소법원(The Court of Appeal), 형사법원(The Crown Court), 귀족원(The House of Lords)이 있다. 

고등법원과 상소법원, 형사법원을 모두 합쳐 최고법원(The Supreme Court of Judicature)이라 한다.

영국의 법원은 민사관할과 형사관할이 분리되어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대해서 분설한 후 기타 법원에 대하여 정리하기로 한다.


2. 민사법원

(1) 郡法院(The County Courts): 중략....

(2) 치안판사법원(Magistrates' courts): 중략.....

(3) 고등법원(The High Court of Justice): 상소법원(The Court of Appeal), 형사법원(The Crown Court)과 함께 최고법원을 구성하는 고등법원(The High Court of Justice)은 잉글랜드와 웨일즈를 통하여 런던에 하나가 설치되어 있다. ...

3. 형사법원

1971년 법원법(Courts Act of 1971)에 의해 신설된 형사법원(The Crown Court)은 영국 형사법원조직의 중심을 이루는 법원이다. 런던에 하나가 설치되어 있으며, Manchester , Birmingham, Bristol, Cardiff, Leeds에 지원(brach offices )이 있다. 형사사건은 약식기소범죄(summary offences )와 정식기소범죄(indictable offences )의 심리로 구별되어 각기 다른 절차를 밟는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