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기획팀 강선태
자료: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지난 군산복지발전포럼(2008.4.7)에서 군산대학교 이상록 교수님께서 발제하신 “지방분권 이후 지방정부의 복지정책 선택(미국의 TANF프로그램을 사례로)”주제의 발표논문에서는 주로 미국 사회복지의 이데올로기 측면보다는 지방분권화된 주정부(지방정부)에서의 정책선택 양상과 특성에 따라 지방분권하의 영향과 함의에 대한 것을 빈곤가구임시지원프로그램(TANF :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의 사례를 들어 발제를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TANF에 내재한 이데올로기를 고찰하여,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논문내용을 조금더 잘 이해하여 보고자 김정아 교수님(Alabama A＆M University)의 발표문 일부를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첨언하자면, 시대상황에 따라 형성되는 각종 사회복지관련 제도(법령 등)나 프로그램 등은 그 때의 ideology가 반영된다고 봅니다. 우리들은 현재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생성되는 정부정책, 제도, 프로그램의 기저(基底)에 있는 이데올로기를 잘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 - - - - 정리 글 - - - - -
현재의 복지정책은 어느 특정한 요소의 개별적 영향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모든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이므로 이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필요 하며, 복지정책의 변화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은 사회·경제·정치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이념(ideology)”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본다.
여기에서는 사회전반에 흐르는 이념(ideology)이 복지재정의 조달과 분배방식에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미국 TANF의 재정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이는 빈곤문제를 사회구조적 문제에서 원인을 찾는지 아니면 개인의 도덕적 해이에서 보는지에 따라, 진보적이거나 보수적인 복지정책으로의 방향전환이 이루어져왔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의 복지정책은 보수주의, 신자유주의, 신연방주의, 신온정주의의 영향이 혼재해 있으며, Ellwood교수 같은 이는 미국의 보수적인 복지이념은 개인주의(indivi-dualism), 노동윤리(virtue of work), 가족주의(primacy of family)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복지국가에 대한 다양한 이념들의 실현체가 1996년 복지개혁법의 TANF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1935년 제정된 사회보장법의 기본철학에 근거했던 복지재정의 틀을 완전히 다음과 같이 바꾸어 놓았다고 말 할 수 있다.
지난 군산복지발전포럼(2008.4.7)에서 군산대학교 이상록 교수님께서 발제하신 “지방분권 이후 지방정부의 복지정책 선택(미국의 TANF프로그램을 사례로)”주제의 발표논문에서는 주로 미국 사회복지의 이데올로기 측면보다는 지방분권화된 주정부(지방정부)에서의 정책선택 양상과 특성에 따라 지방분권하의 영향과 함의에 대한 것을 빈곤가구임시지원프로그램(TANF :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의 사례를 들어 발제를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TANF에 내재한 이데올로기를 고찰하여,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논문내용을 조금더 잘 이해하여 보고자 김정아 교수님(Alabama A＆M University)의 발표문 일부를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첨언하자면, 시대상황에 따라 형성되는 각종 사회복지관련 제도(법령 등)나 프로그램 등은 그 때의 ideology가 반영된다고 봅니다. 우리들은 현재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생성되는 정부정책, 제도, 프로그램의 기저(基底)에 있는 이데올로기를 잘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 - - - - 정리 글 - - - - -
현재의 복지정책은 어느 특정한 요소의 개별적 영향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모든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이므로 이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필요 하며, 복지정책의 변화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은 사회·경제·정치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이념(ideology)”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본다.
여기에서는 사회전반에 흐르는 이념(ideology)이 복지재정의 조달과 분배방식에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미국 TANF의 재정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이는 빈곤문제를 사회구조적 문제에서 원인을 찾는지 아니면 개인의 도덕적 해이에서 보는지에 따라, 진보적이거나 보수적인 복지정책으로의 방향전환이 이루어져왔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의 복지정책은 보수주의, 신자유주의, 신연방주의, 신온정주의의 영향이 혼재해 있으며, Ellwood교수 같은 이는 미국의 보수적인 복지이념은 개인주의(indivi-dualism), 노동윤리(virtue of work), 가족주의(primacy of family)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복지국가에 대한 다양한 이념들의 실현체가 1996년 복지개혁법의 TANF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1935년 제정된 사회보장법의 기본철학에 근거했던 복지재정의 틀을 완전히 다음과 같이 바꾸어 놓았다고 말 할 수 있다.
①TANF의 기본재원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과 주정부의 유지펀드로 구성된다.
과거에는 중앙정부가 주정부의 지출에 따라 지급하는 대응교부금의 형태였으나, 현재는 주정부가 복지지출의 75-80%정도만을 복지정책에 사용하도록 정해졌다. 중앙정부는 이에 맞추어 일정금액만을 주정부에 지원하며, 이는 작은 정부를 강조하는 이데올로기가 자연스럽게 복지축소로 현실화된 것이다.
②중앙정부 주도의 분배로부터 주정부 주도의 분권형 포괄보조금(block grant)으로 전환이다. 분권화와 포괄보조금 자체가 신자유주의를 상징하는 것은 아니지만, 두가지 현상은 모두 정부역할의 축소과정에서 주로 나타나며, 표면상으로 복지서비스의 전달주체만 바뀐 듯하지만 실제적으로 신자유주의가 표방하는 공적개입의 축소로 볼 수 있다.
③복지재정분배의 기준도 수혜자의 복지에 대한 법적인 권리로소의 개념이 사라지고 조건부적인 개념으로 바뀌었다. 뉴딜정책에 내재했던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및 사회적권리로서의 복지개념이 없어졌으며, 최고의 정부는 최소한의 정부라는 보수이념아래, 복지에 필요한 재정을 자선단체나 종교계가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④생계지원형복지에서 자활지원형으로 전환되었다. Ellwood가 언급한 개인주의 및 노동중시라는 보수적 이념의 영향을 동시에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근로를 통한 개인의 책임 및 자활의 강조는 빈곤을 국가경제의 구조적 모순에서 보질 않고 개인의 책임으로 보는 보수주의의 시각을 반영한다.
⑤Ellwood가 강조한 가족주의(primacy of family)이념 역시 TANF재정에 내재되었으며, TANF의 재원을 현금부조만이 아닌 아동복지 및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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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모: 분권형 포괄보조금(block grant), 생계 지원형, 자활 지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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