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 13일 금요일

[자료] 미국, 연방준비제도 관련 명칭

자료 속 원출처: 강만수,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 발췌: 

1.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FRB): 
  • 연방준비제도위원회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FRB)2)는 연방관청(a federal government agency)이다.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유사한 성격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관청이다.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가 특수법인인 한국은행에 설치된 것과 다르다. 우리와 반대로 FRB는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 위에 있는 관청이다.
  • 연방준비제도위원회를 연방준비제도이사회3)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이다. 지역별 연방준비은행에 법인의 이사결정기구로서 연방준비은행이사회(Board of directors of the Federal Reserve Bank)4)가 따로 있다. 행정관청인 Board of Governors를 이사회라고 부르는 것은 틀린 것이다.
2. Federal Reserve Bank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은 의회의 인가로 설립되며 상업은행(commercial banks)들이 출자한 민간기구(privately owned by the member banks)5)이고 보스턴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12개가 있다. 한국은행은 민간기구인 특수법인이라는 점에서 연방준비은행과 같은 성격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 주석 발췌:

The Board of Goberne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은 7명의 위원(governor)으로 구성된 의회(Congress)소속의 위원회제 연방관청(a federal government agency)이다. 연방준비제도(the Federal Reserve System)는 중앙정부관청(a central, governmental agency)인 위원회(the Board of Governors, Washington, D.C.)와 보스턴,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지역별로 12개의 주식회사인 연방준비은행(twelve regional Federal Reserve Banks)로 구성되어 있다. 7명의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는 14년이다. 그 중에서 임기 4년의 의장(the Chairman of the Board of Governors)도 대통령이 임명한다(the Federal Reserve System, Pirpose & Function-1994, page 3, 4).

 the Board of Governors를 직역하면 '총재회'는 될 수 있어도 '이사회'는 될 수 없다. 일본이 '이사회'로 쓰고 있는데 일본은 우리의 이사에 해당하는 말로 '취체역'을 쓴다.

연방준비은행이사회는 9인의 이사(director)로 구성되고 이사들이 FRB의 승인을 얻어 차례로 행장(president)을 지명한다. 회원인 상업은행은 은행을 대표하는 3인 이사(Class A directors)와 공익을 대표하는 3인 이사(Class B directors)를 선임하고, FRB는 공익을 대표하는 3인 이사(Class C directors)를 지명한다. 의장(chairman)은 FRB가 Class C directors 중에서 선임한다.

Federal Reserve Bank는 12개 federal reserve district별로 member commercial bank들이 자기자본의 3%를 출자한 주식회사이고 FRB의 operation arm이다. 엄무는 공적이고 소유는 민간(combine both public and private)이며 배당은 6%로 규정되어 있고 연방준비은행이사회의 이사선임투표권이 있다(Principles of Money, Banking, and Financial Markets, page 192,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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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 이 독자의 의견: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를 줄여서 Federal Reserve Board(FRB)라고 부른다. 
  • Governor는 미국에서 주지사를 가리킬 때 쓰는 용어이기도 하고, 영국의 영란은행 총재를  가리킬 때 쓰는 용어이기도 하며, 식민지를 지배하는 우두머리를 뜻하는 총독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기도 하다(American Heritage 외위키피디아위키피디아 ..). 그 밖에 학교 교장을 가리킬 때도 쓰는 듯하다(바빠서 출처 확인은 나중으로)
  • 요컨대, Governor의 일차적이고 기본적 의미는 ‘행정 등 여러 분야를 포괄해 총괄적 통치권을 행사하는 권한이 부여된 사람’이란 뜻이다. 따라서 Board of Governors라는 표현의 일차적(즉 사회관습적 맥락을 제거한 어의상의 기본적) 의미는 그러한 총괄적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이해한다. 미국의 법제도가 FRB를 위원회(board of commissioners)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board of governors라고 표현한 데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이다. 
  • 연방준비제도이사회라는 용어가 옳은 번역어라고 우길 생각은 없지만, 연방준비제도위원회라는 용어 역시 적합한 번역어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란 용어는 글자 그대로 연방준비은행이사회와는 다르다. 전자는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를 관리하는 사람들이고, 후자는 12개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s)을 각각 관리하는 사람들이다. 전자는 연방준비은행들의 업무와 기능을 연방 즉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후자는 개별 연방준비은행 차원의 기능을 관리하는 것일 테니 관리의 수준이 다르다. 위원이나 이사냐 총재냐 하는 용어 차이에서 역어를 선정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CF. 다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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