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월 19일 수요일

[자료] 미국과 영국의 기업집단 개혁과 시사점

자료: 한글문서 Deep Link
지은이: 홍종학(경원대학교 경제학과), 2008. 5. 19

※ 검색어: 진보시대(Progressive Era), 미국 1910년대, Progressives ...

※ 발췌:

클레이턴법과 지주회사

1912년 대통령 선거에서 기업집단과 관련한 정책이 논란이 되었다. 이는 셔먼법이 다양한 형태의 기업집단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일반적 인식에 기인하였다. 당시 공화당의 현직 대통령 태프트(William Howard Taft)는 검사출신인 전력 때문이었는지 셔먼법을 통한 기소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했다. 실제로 그의 재임 4년 동안 반독점 기소 건수가 크게 증가해 재계의 반감을 샀다. 반면 태프트에게 대통령을 물려주었던 루즈벨트(Theodore Roosevelt)는 행정부의 감독에 의한 해결방식을 주장했고, 공화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지 못하자 진보당(Progressive Party)을 결성하여 대통령에 출마한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윌슨(Woodrow Wilson)은 초기에는 도덕적 해결을 주장하였으나 점차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통한 기업집단 문제의 해결을 강조하며 선거에 임하게 된다.(4)

(4)  미국에서 1890년에서 1920년까지의 기간을 진보시대(Progressive Era)라 부르는데, 이 기간을 대표하는 세 명의 대통령이 모두 출마한 선거가 되었다. 실제로 사회주의자당(Socialist Party)의 뎁스(Eugene V. Debs)를 포함하여 4파전으로 선거가 치러지는 상황이었으므로, 당시 미국에서 개혁에 대한 요구가 매우 컸던 진보의 시대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진보의 시대였음에도 기업집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대공황을 맞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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