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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췌 :
3. 바젤 III
이러한 이유로 2010년 말에 새로운 기준서가 발표되고 2013년부터 시행되게 되는 바젤 III가 발표되었다. 바젤 III의 주요 내용은 최소필요자본의 규제 강화, 완충자본 제도의 도입, 유동성 기준의 도입 및 레버리지 비율의 규제 등이다.
첫째, 최소필요자본의 규제를 강화하였다. 바젤 II의 기본자본(Tier 1)을 4% 이상에서 6% 이상으로 상향하고, 보완자본(Tier 2)에서도 후순위채권의 인정 조건을 까다롭게 하여 순수한 자본의 양을 늘리게 하였다.
둘째, 완충자본 규정을 신설하였다. 바젤 III에서는 바젤 II의 기본자본(Tier 1)에서 보통주를 전체 위험자산의 2% 이상 보유하도록 한 규정에 더하여 추가로 2.5% (총 4.5% 이상) 보유하게 하고6)
.... 이를 자본보전 완충자본(Capital Conversation Buffer)이라고 한다.경기 순응성을 줄이기 위해 신용 팽창기에 보통주를 최대 2.5%까지 추가로 쌓도록 했다.7)
... 이를 경기대응 완충자본(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이라고 한다.이러한 완충자본 확충을 통해 신용 팽창기에 무분별한 팽창을 어느 정도 제어하면서 위기를 대비하게 하고 추가자본 확충으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흡수하게끔 했다.
... ....
CF. 바젤 III, 도입 배경 및 최근의 주요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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