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21일 월요일

[발췌: 한국은행] 고정자본소모


출처: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2015.11.
자료: http://ecos.bok.or.kr/ 에서 주요 경제통계 해설책자를 탐색.


※ 발췌: 

(4) 고정자본소모

고정자본소모(consumption of fixed capital)란 고정자산이 일정기간 동안 생산에 사용됨으로써 발생하는 물리적인 노후화, 경상적 진부화 또는 일상적인 사고, 손실 등에 따른 가치의 감소분을 말한다. 즉 유형고정자산의 경우 생산과정에서 사용되거나 시간의 경과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마모, 진부화 등으로 가치가 감소하게 되는데 그 가치감소분의 화폐평가액이 고정자본소모이다. 일반적으로 고정자산을 생산에 사용하는 제도단위는 현재의 고정자산 가치가 모두 소모될 경우 현 수준의 생산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고정자산으로 대체하기 위해 부가가치의 일부를 비축해 두고 있다. 이러한 국민계정에서의 고정자본소모는 경제적 의미의 자산가치 감소로 투자촉진, 조세감면 등의 목적으로 기록하는 기업회계상의 감가상각(depreciation)과는 차이가 있다.


고정자본소모와 감가상각

국민계정에서는 기업회계상의 감가상각(depreciation)과 구분하기 위해 고정자본소모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고정자산의 가액은 잔존 내용연수 동안 고정자산을 보유함으로써 발생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득(소득)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고정자본소모는 동 현재가치의 감소분으로 측정된다. 즉 고정자본소모는 미래소득의 측정치(forward-looking measure)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회계상의 감가상각은 과거에 투입된 비용(historic costs)을 회계기간 동안 배분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고정자본소모는 과거의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감가상각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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