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 14일 화요일

[발췌]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분명하고 단순한 자연적 자유의 체계(obvious and simple system of natural liberty)

자료 1. “아담 스미스(Adam Smith) 경제학의 철학적 기원: 경제적 사회적 질서 개념을 중심으로” (출처: 經濟學硏究 제57집 제1호, 2009. 3. 18. | 지은이: 이상헌, 고려대학교 경제학부 연구교수)


※ 발췌식 메모: 

Ⅰ. 문제제기: 아담 스미스의 경제적 질서와 사회적 질서

“[특정 산업에 대하여 특혜를 부여하거나 제한을 부과하는 정책체계는] 참된 부·번영을 향한 그 사회의 진전을 촉진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저지하며, 또한 사회의 토지·노동의 연간생산물의 진정한 가치를 증대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감소시킬 뿐이다.
“그러므로 특혜를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 모든 제도가 완전히 철폐되면 분명하고 단순한 자연적 자유의 체제(the obvious and simple system of natural liberty)가 스스로 확립된다. 이 체계 하에서 모든 사람은 정의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한, 완전히 자유롭게 자기의 방식대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으며, 자신의 근면·자본을 바탕으로 다른 누구와도 [또는 다른 계급의 누구와도] 완전히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다.”
(A. Smith, 2007, 김수행 역, pp.847-8, 번역 일부수정, 강조점 추가.)
스미스(A. Smith)의 “자연적 자유의 체계”는 그의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의 비유와 더불어 아마도 경제학의 전체 문헌 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 중의 하나일 것이다. 스미스는 자기이익 또는 사익(私益, private interests)을 추구하는 개인들의 행위가 상호작용하여 경제적 질서가 실현되는 현상을 “보이지 않는 손”의 비유에 의하여 설명한다. 그리고 개인의 사익(私益) 추구 행위는 공익(公益, public interests)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정당하다는 명제를 “자연적 자유의 체제”라는 개념에 의하여 설명한다. 이러한 스미스의 논의는 자유주의 경제학 즉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운영 메커니즘을 효용과 이윤극대화 가설에 의하여 설명하고 경쟁균형을 최적상태로 제안하는 현대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기본관점과 외관상 일치하며, 이는 다시 스미스의 논의를 자유주의 경제학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19세기의 자유주의 세계관 또는 비전(vision)을 18세기의 스미스에게 투사한다는 점에서 시대착오적이다. 본 연구의 주제는 18세기의 스미스는 어떠한 방식으로 19세기 자유주의 세계관과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는 비전을 구축하였는가 하는 것이다.

스미스가 “자연적 자유의 체계”를 명시적으로 진술한 부분은 본 절 모두에 제시되어 있다. 이 스미스의 진술은 모두 세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 그 첫 번째 문장은 정부의 산업정책적 간섭은 부(wealth)와 생산을 감소시킨다는 주장이며, 
  • 세 번째 문장은 개인이 경쟁시장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한 설명이다. 
  • “자연적 자유의 체계”라는 표현이 나타나는 두 번째 문장에서 “자연적 자유”가 의미하는 바는 조건절─“특혜를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 모든 제도가 완전히 철폐되면”─에 의하여 마치 동어반복인 것처럼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스미스의 수사학적 표현을 당분간 수용한다면, 이 두 번째 문장의 진정한 의의는 이 체계가 “스스로 확립” 된다는 주장에 있다. 현대 경제학의 언어로 바꾸어 놓는다면, 이는 “자연적 자유” 상태로 표현된 경쟁시장에서 “자연적 자유의 체계”로 표시된 경쟁균형이 “스스로 확립” 된다는 의미에서 안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현대 시장경제 이론의 두 가지 기본문제─균형의 존재와 안정성─을 스미스 당대의 언어로 바꾸어 물어볼 수 있다. 자연적 자유의 상태에 체계적 질서가 존재하는가? 이 질서는 자발적으로 실현되는가?

위에서 제시된 스미스의 두 번째 문장은 조건절을 제외할 때 다음과 같이 분해될 수 있다: 자연적 자유의 상태에 질서가 존재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 질서는 스스로 또는 자발적으로 실현된다. 본 연구는 이 진술의 첫 번째 부분 즉 자연적 자유의 상태에 질서가 존재한다는 명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 질서가 자발적으로 실현된다는 스미스의 주장에 대응하는 경제학적 문제는 경쟁균형의 일반적 안정성이며, 이 문제 자체는 현대경제학에서도 여전히 미해결의 과제로 남아있다. 반면 어떠한 철학 또는 사상 체계도 그에 상응하는 체계적 질서 또는 균형상태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현실적 설득력을 갖지 않으며, 따라서─비록 엄격한 논증을 제시하지 않을 지라도─해당 균형상태가 당연히 실현되는 것으로 상정하게 된다. 이러한 경향에 비추어 볼 때, 균형의 일반적 안정성 문제는 균형을 정의하는 철학 또는 사상체계가 함축하고 있는 세계관의 수용 여부와 직접 결부된다는 함의를 지닌다. 그러므로 자연적 질서가 자발적으로 실현된다는 스미스의 주장에서 실제로 문제시 되는 것은 자연적 질서의 존재라고 이해할 수 있다.1)
[주1] 물론 자연적 자유의 상태에서 질서가 자발성으로 실현되느냐의 여부는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예컨대 인간본성에 내재적으로 존재한다는 의미로 자연적 자유의 질서를 규정한다면, 인간의 본성이 올바로 발현되는 상태에서만 자연적 질서가 실현된다. 이러한 경우 자연적 자유의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즉 인간본성이 올바로 발현되는 사회적 조건을 인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이 정당화 될 수 있다. 스미스의 논의는 자연적 질서의 자발적 실현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중농학파(Physiocracy)를 포함한 대부분의 계몽주의 철학자들과 구별된다.
스미스가 제시한 “자연적 자유의 체계”가 현대의 시장경제 이론에 대하여 갖는 호소력의 많은 부분은, “자유”라는 개념이 갖는 개인주의적 함의가 현대경제학의 방법론적 개인주의와 일치하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본 절 모두에서 인용한 스미스의 진술에서 명확한 바와 같이, 비록 경제적 측면에 한정되어 있지만 스미스의 자유 개념은 개인주의적이다. 그러나 이는 《국부론》의 논의 전개가 지주, 자본가 또는 실업가(實業家, entrepreneur), 그리고 노동자라는 세 사회계급(three great orders)의 행태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 스미스에서 개인주의적 자유 개념이 자연적 체계 또는 자연적 질서를 규정하는 중요 요소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후자의 개념이 경제학적 논의의 외부에서 구축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관점 즉 스미스 경제학의 핵심개념 중 경제학적 인과관계로부터 유도되지 않는 일부 개념이 예컨대 그의 도덕철학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라는 가설은, 분업이 인간의 “보편적” 속성(common to all men)인 “교환성향”(propensity to truck, barter, and exchange)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 분업의 사회적 폐해로 인하여 시장경제 체제가 내재적으로 붕괴될 가능성에 대한 전망, 그리고 이에 처방으로써 공공교육의 확대라는 경제 외적인 정책을 제안하는 스미스 자신의 진술과 일치한다.2)
[*] “As Sidgwick and Cliff Leslie have pointed out, Adam Smith's advocacy of the ‘obvious and simple system of natural liberty’ is derived from his theistic and optimistic view of the order of the world as set forth in his Theory of Moral Sentiments, rather than any proposition of political economy proper. (Sidgwick,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p. 20).”(J. M. Keynes, “The End of Laissez-Faire”)

(...) 본 연구는 스코틀랜드 계몽철학에 대한 최근의 연구성과에 근거하여 근대(近代) 자연법이론의 자연적 질서 개념이 스미스에 의하여 “자연적 자유의 체계”라는 개념으로 정립되기까지의 과정을 추적하고자 한다. 이는 스미스의 논의에서[:]
  • “자연적”이라는 표현, 
  • “정의의 원리(the law of justice)”에 의해서만 제약되는 “자유”라는 표현, 
  • 그리고 “체계”라는 용어로 표현된 질서 개념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추적하는 것이다.
(...)

Ⅱ. 스미스(A. Smith)의 사회적 질서 : ( ... ... )

Ⅲ 근대 자연법이론의 사회적 질서

( ... ... ) 근대 자연법 이론에서 자연법 자체의 근거와 관련된 논의는 두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하나는 자연법의 궁긍적 기권에 대한 신학적 설명이며, 다른 하나는 자연법의 구체적 내용 및 속성에 대한 설명이다. 이 두 번째 유형의 설명은 가설 설정과 연역적 추론에 의하여 자연법을 도출하는 것과, 자연법을 따라야 할 의무(obligation) 및 자연법을 따르는 동기(motivation)를 중심으로 자연법 이론의 역사적 진화 또는 발전 과정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을 포함한다. 첫 번째 문제와 관련하여 근대 자연법 학자들은 아퀴나스 이후의 중세 스콜라 철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연법은 궁극적으로 기독교 교리에 의한 신의 창조 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하였다.[20] 이러한 관점이 내포하는 다양하고 모순된 함의는 Haakonssen의 다음 명제에서 그대로 유지된다: " 신은 세상을 창조하는 과정에서 법을 창제했으며, 인간들이 이 법을 따르는 것은 자연적이다."[21] 여기서 "자연적"이라는 표현이 갖는 의미는 당위 또는 경향의 어느 쪽으로도 해석될 수 있따. 이를 당위를 해석할 경우 자연법은 의무[라는] 속성을 지니며 이는 다시 강제성 여부 및 강제수단으로서[의] 처벌 문제를 제기한다. "자연적"이라는 표현을 경향으로 해석하여 인간은 신에 의하여 부여된 일정한 행동 양식을 따라 행동한다고 이해할 경우, 창조 이후의 인간세상에 신이 추가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축소된다는 점에서 신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문제시된다. 그리고 신이 인간사회에 부여한 것이 질서인지 또는 질서를 인위적으로 창출할 필요성인지에 따라서 자연법의 속성이 달라지며, 사회적 질서가 인간 환경이나 조건 또는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고려할 때 자연법의 구체적 내용은 역사적으로 변화하는 상대성을 지니게 된다.

스미스는 자연법을 경향으로 해석하고, 신은 자연법에 일치하는 질서를 인간사회에 부여하였으며, 자연법의 구체적 내용은 역사적으로 변화하는 것ㅇ로 설명하였다.[22] 스미스의 중요한 공헌 중 하나는 신이 부여한 질서와 역사적으로 관찰되는 사회규범의 변화 사이에 존재하는 외관상의 불일치를 설명하는 데 있다. 이 문제와 관련된 그의 독창적 기여는 도덕적 가치판단의 기준을 적합성(propriety)으로 설정하고, 이를 스코틀랜트 계몽철학의 관찰자이론(spectator theory)과 결합한 것이다. 스미스에 의하면 개인들이 특정 시점에서 주어진 사회환경에 적합하게 행동하면 신에 의하여 부여된 잠재적 질서가 실현되며, 적합한 행동기준과 행동동기는 관찰자이론에 따른 개인들의 상호작용 관계에 의하여 결정된다. ( ... ... )


자료 2. 『지금 애덤 스미스를 다시 읽는다』- 도메 다쿠오 ( 출처: 블로그 주권회복 )

자료 3. Adam Smith's Moral and Political Philosophy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2013)

자료 4. Adam Smith’s System of Natural Liberty and the gravitational force of the Self-interest socially understood (Fabio Monsalve, 2011)


Introduction

( ... ) But what is seems to be more surprising is the controversial interpretations of the two authorial works published by the author: TMS and WN. From the prophet-of-capitalism tot eh virtue-ethicist; from the enlightened moral philosopher to the merely free-market economist; from the "pro" to "anti" State regulations; from the "pro" to "anti" worker productivity; from the vision of a benevolent human society to the buccaner competitive one. How could it be possible so controversial readings? One possible answer is Sen's assertion that "popularity of ^quoting^ Smith seems to far exceed that of ^reading^ him" (Sen, 2010, p. 52). Other explanation (not contradictory with Sen's one) could be that scholars usually read Smith from a philosophical and economical perspective which has been taken for granted, in such way that they focus on the reading which best fit with their preconception and not with which Smith in fact said. ( ... ) Let's sum up the two major controversies or, in my opinion, the two versions of the same controversy.

First one arose in the mid 19th century when German Scholars dealt with the one-side approach, moral and economical, of the two major works of Adam Smith. The sympathy of the TMS was considered to be incompatible with the self-interest of the WN as the motor of social order. The apparent contradiction between the agent motivation and socio-economical outcome of the two major books was elevated to the status of "Das Adam Smith Problem" and was sorted out considering either that Smith was confuse and incoherent or that he changed his mind between the writing of the two books. Although this interpretation is no longer predominant and "the current consensus is that there is no inconsistency between the suppositions concerning human motivation, or motives to actions, in Adam Smith's two great works" (Brown, 2009, p. 52), references to "Das Adam Smith Problem" remain recurrent in literature.

A second controversy is a more subtle elaboration of the first one. The relevant point is not the conflict between moral and self-interest but the prevalence of each one. As Stiglerㅡthe economist who has made the biggest effort to associate Smith with the free-market-claims "in situations where self-interest and ethical values with wide verbal allegiance are in conflict. Much of the time, most of the time in fact, the self-interested theory (as I interpreted it on Smithosian lines) will win" (Stigler, 1981, p. 176). This Smith-market interpretation has been challenged in the last decades by an increasing number of scholars. "Smith believed that people were sometimes, but not always, influenced by self-interest, and that their self-interest was fulfilled sometimes, but not always, by money and goods." (Rothchild & Sen, 2006, p. 362). The question remains open and there is not a definitive and consensual interpretation.[2] Nevertheless, "abuses of Adam Smith are at least as prevalent today as the uses of his balanced argument for supporting a society with multiple institutions in which the market would play its part, without being hostile to the important roles of other institutions, including those of the state" (Sen, 2011, p. 258).

This paper is inserted in this second interpretation, which holds that Smith would benefit from a comprehensive reading and a holistic treatment. Hence, I will proceed to present the Adam Smith's system of natural liberty from a Newtonian perspective, highlighting the mechanical dimension of the society in order to prove that the moral component of this system is not merely an addendum to the so-called gravitational force of self-interest but an intrinsic element of the force itself. ^My thesis is that self-interest could not be the gravitational force of the system of natural liberty unless it was channelled in the proper direction by the virtuous man^.  Hence we should substitute the "self-interest" by the "self-interest-socially-understood" as the gravitational force of the harmonious and perfect Smithonian system of natural liberty. ( ... ... )

3. The system of natural liberty

Smith's approach to the social system was a teleological one. The "system of natural liberty" or "the liberal plan of equality, liberty and justice" was envisaged by Smith as the perfect natural system and the final stage to be reached by the historical social systems, once the obstacles has been removed. In Smith's own words:

All systems either of preference or of restraint, therefore, being thus completely taken away, the obvious and simple system of natural liberty establishes itself of its own accord. Every man, as long as he does not violate the laws of justice, is left perfectly free to pursue his own interest his own way, and to bring both his industry and capital into competition with those of any other man, or order of men. (WN, p.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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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5. ADAM SMITH, JUSTICE, AND THE SYSTEM OF NATURAL LIBERTY (Gary M. Anderson, Journal of Libertarian Studies, 1997)

자료 6. It All Started with Adam (MARK SKOUSEN, 2001)

( ... ... ) The most amazing discovery I made in researching and writing over the past three years is that every major economic figure—whether Marx, Mises, Keynes, or Friedman—could be judged by his support of or opposition to Adam Smith’s invisible-hand doctrine. Karl Marx, Thorstein Veblen, John Maynard Keynes, and even British disciples Thomas Robert Malthus and David Ricardo denigrated Adam Smith’s classical model of capitalism, while Alfred Marshall, Irving Fisher, Ludwig von Mises, and Milton Friedman, among others, remodeled and improved on Smithian economics.

For example, Keynes is unsympathetic to Adam Smith’s worldview. “It is not true that individuals possess a prescriptive ‘natural liberty’ in their economic activities . . . . Nor is it true that self-interest generally is enlightening . . . . Experience does not show that individuals, when they make up a social unit, are always less clear-sighted than when they act separately.”[5] The basic thesis of Keynes’s magnum opus,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1936), is that laissez-faire capitalism is inherently unstable and requires heavy state intervention to survive. Keynesian disciple Paul Samuelson correctly understood the true meaning of Keynes: “With respect to the level of total purchasing power and employment, Keynes denies that there is an invisible hand channeling the self-centered action of each individual to the social optimum.”[6] Thus, I conclude that Keynesian economics, rather than its savior, is an enemy of Adam Smith’s system of natural liberty.
[5] John Maynard Keynes, “The End of Laissez-Faire,” Essays in Persuasion (New York: Norton, 1963 [1931]), p. 312. Keynes’s speech was given in 1926, a full decade before The General Theory came out.
[6] Paul A. Samuelson, “Lord Keynes and the General Theory,” The New Economics, ed. Seymour Harris (New York: Knopf, 1947), p.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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