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PIA - 김용건 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동향분석 및 국내 도입방향

DBPIA - 김용건 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동향분석 및 국내 도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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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모:

배출권 거래제도는 Dales(1970)에 의해 거래제도라는 형태로 처음 제안되기는 하였으나, 배출권 거래제도의 기본철학은 그 유래가 깊다. Coase(1960)는 사회적 비용에 관한 논문에서 환경문제를 포함한 외부성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불명확하거나 정의되지 않은 재산권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환경재에 대해 명확히 재산권을 정의해줌으로써 경제주체간의 자발적 협상을 유도해 환경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Coase가 주장한 환경재에 대한 재산권과 경제주체간의 자발적 협상 논리가 배출권 거래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

배출권 거래제도는 허가(배출권)의 개념에 따라 "협의의 배출권 거래제"와 오염권 거래제로 나눌 수 있다. "협의의 배출권(emission permit)" 거래제는 특정 오염물질을 일정 기간 동안 일정량 배출할 수 있는 허가를 거래하는 제도이다. 온실가스, 오존층 파괴물질 등과 같이 균등 혼합성 주2) 오염물질에 적합하다. 오염물질별로 단일 유형의 배출권이 발행된다.

오염권(pollution permit 혹은 ambient permit) 거래제란 특정 지역의 특정 오염물질 오염도를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수준 증감시킬 수 있는 허가를 거래하는 것이다. 먼지, 아황산가스 등 불균등 혼합성 오염물질에 적합하다. 오염물질은 물론 오염영향권별로도 차별화된 배출권이 발행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환경문제는 오염원의 위치가 지역별 오염도에 영향을 미치는 불균등 혼합성 오염물질이다. ... 물론 지구 온난화나 오존층 파괴 등의 경우와 같이 오염물질의 배출지점이 어느 곳인가가 중요하지 않을 때에는 협의의 배출권 거래제도 적용이 적합하다. ...

주: 2) 균등 혼합성 오염물질이란 오염원의 위치가 오염문제 자체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오염물질을 말한다. (본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