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 기조의 측정 및 운용에 관한 연구(조세연구원,)

발행일자: 1995년 12월 30일
기관명: 한국조세연구원
제목: 재정정책 기조의 측정 및 운용에 관한 연구
추가서명: 한국조세연구원 연구보고서 95-06
저자명: 이창용
내용정보
1. 서론2. 재정적자의 개념 및 측정의 문제점3. 통합재정수지상 정보의 법위4. 대차대조표를 이용한 비금융공공부문의 재정수지측정5. 정책금융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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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모:

자본지출의 처리문제(capital budgeting)

일반 민간기업의 회계와 GFSM 방식은 자본지출의 처리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일반 기업의 적자는 기업의 부채 변동액뿐만 아니라 자산 변동액도 고려하여 정의되는 반면, GFSM 방식은 정부의 부채 변동액만을 고려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차입을 하여 자본재를 구입한 경우를 생각해보자. 민간기업 회계방식에 따르면, 차입금만큼 부채가 증가하였지만 구입한 자본재만큼 자산 역시 증가했으므로, 순부채의 증가분, 즉 구입한 자본재 중 금기에 사용된 감가상각액만이 적자로 계산된다. 반면 현 GFSM 방식에 따르면 자산변동 부분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자본재 구입액 전액만큼 재정적자가 증가하게 된다. 정부의 자산 매각도 마찬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GFSM 방식에 따르면 자산매각 금액 모두가 수입항목으로 잡히반면 감소한 자산규모는 계산에 고려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자산이 민영화될 경우 실제 정부의 순자산 상태에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 폭이 일시에 변화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피하기 위하여 학자들은 정부도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자산과 부채의 변화를 동시에 고려하는 회계원칙(capital budgeting)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 경상지출과 자본지출을 차별화함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정부지출 패턴을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 (본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