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모] 금융기관의 분류

자료 1: 은행연합회, 금융제도와 시장 > 금융기관 >

※ 발췌:

□ 개황

ㆍ금융기관은 IMF 분류기준에 의거 통화창출기능의 유무에 따라 통화금융기관과 비통화금융기관으로 구분가능.
  - 통화금융기관은 다시 화폐발행을 통해 통화의 원천적 공급과 조절을 담당하는 한국은행과 예금통화의 창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예금은행으로 분류.
  - 비통화금융기관은 각 기관의 업무특성에 따라 개발기관, 투자기관, 저축기관 및 보험기관으로 세분
  - 이 밖에 통화금융기관이나 비통화금융기관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넓은 의미에서의 금융중개기능을 수행하거나 금융 기관과 관련성이 높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타기관(증권 관련기관, 신용보증기관 등)이 있음.

□ 금융기관의 기능

 ▷ 한국은행: (...)

 ▷ 은행금융기관
  가. 일반은행: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등으로 구성 (...)
  나. 특수은행: (...)

□? ▷? 비통화금융기관: 개발기관, 투자기관, 저축기관, 보험기관, 기타기관 (...)

자료 2: 금융투자협회, [e북]증권시장의 이해 > 금융시장과 금융기관 >

(... ...) 2. 금융기관의 형태 및 종류
금융기관을 분류하는 기준은 여러가지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준은 국제통화기금(IMF)의 통화성 기준으로 금융기관의 통화창출 기능의 유무에 따른 구별방법이다. 이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크게 통화금융기관과 비통화금융기관, 그리고 기타기관으로 나누어진다.

통화금융기관은 현금통화를 창출하는 중앙은행과 예금통화를 창출하는 예금은행으로 나누어지며, 예금은행은 다시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으로 나누어진다. 일반은행은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등이 이에 속한다. 특수은행은 일반은행이 기업성이나 전문성 때문에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에 자금을 공급하는 등 특수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이다.

비통화금융기관은 업무의 특성에 따라 개발기관, 투자기관, 저축기관, 보험기관으로 나누어진다. 개발기관에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이 있으며 종합금융회사, 자산운용회사, 증권금융회사 등은 투자기관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저축기관으로는 은행신탁계정, 저축은행, 체신예금 등이 있다.

그 외에 통화금융기관이나 비통화금융기관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금융중개 기능을 수행하거나 금융기관과 관련성이 많은 업무를 수행하는 증권회사와 증권관련기관, 신용보증기관, 벤처금융회사, 손해보험회사, 리스회사 등이 기타기관으로 분류된다.

최근에는 금융기관을 업무영역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금융의 개방화와 자율화가 확산됨에 따라 금융산업은 전업주의에서 겸업주의로 옮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금융의 개방이나 제도개선 등을 업무영역별로 구분하며 접근하고 있다. 금융산업을 증권·은행·보험의 3대 업무영역으로 나누어 업무조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각 영역별 고유업무에 대해서는 자회사를 통한 상호진출을 허용하고, 부수 및 주변업무에 대해서는 겸업을 확대하고 있다.

업무영역별 구별방법은 다음의 〈표 1-1〉과 같다.

<표 1-1> 업무영역별 금융기관의 분류

구분 금융기관명 비고 증권기관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투자자문회사,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은행기관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예금은행 (일반은행)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예금은행 (특수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개발기관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체신예금 저축기관 종합금융회사 투자기관 리스회사, 벤처금융회사, 신용카드회사, 할부금융회사 여신전문기관 보험기관 생명보험회사, 외국생명보험 국내지사 및 법인, 손해보험회사, 체신보험

주) 종합금융회사는 증권관련업무도 수행하고 있어 증권기관으로도 은행기관으로도 볼 수 있다. 

역자 서문

김홍식

《새뮤얼슨의 경제학》(제19판 번역서)에서 발췌

이 책이 출간되면 대학교육 과정에서 흔히 경제학원론으로 통하는 초급 경제학 교과서가 한 권 더 늘어난다. 책을 번역하면서 교과서가 지니는 의미에 대해서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고, 그저 두 가지 이유에서 이 책의 번역을 맡았다. 오래전 이 책의 11판 원저를 주교재 중 하나로 공부했지만 제대로 읽지 못했으니 이번 기회에 꼼꼼히 공부해보자는 욕심이 그 하나요, 다른 하나는 그동안 번역자로서 품어온 문제의식과 역량을 총동원하여 건조하게만 비칠 수 있는 경제학 교과서를 우리말‘스럽게’ 쉽게 읽히는 책으로 번역해보자는 도전의식이다.

물론 제2차 세계대전 후 현대 경제학과 경제학자들의 ‘주형’을 만들었다고 일컬어지는 폴 새뮤얼슨의 대표적 저작을 번역해 한국어 사용자들에게 소개한다는 데 나 나름의 의미를 두기도 했다. 서점가를 둘러보면 초급 경제학만 해도 다양한 교과서가 있고, 대학 도서관의 서가에는 그동안 점멸했던 교과서들이 십여 종 이상을 헤아린다. 그 책들을 펼쳐 보면 대개 경제학의 정의나 의미, 수요와 공급, 소비자 행동과 수요이론, 생산자 행동과 공급이론, 완전경쟁과 독점 등의 시장구조, 시장실패, 거시경제의 단기변동과 성장으로 이어지는 여러 주제가 나온다(여기에 행동경제학 같은 최신 주제가 보태지기도 한다). 이처럼 책은 많아도 주제는 다 대동소이하고 주제마다 등장하는 개념과, 개념을 제시하는 도구들도 다 비슷하다. 주제를 배치하는 방식과, 논증의 스타일, 강조하는 것과 생략하는 것의 조합이 ‘조금씩’ 다를 뿐이다. 이러한 대동소이함은 하나의 일반형이 존재해왔다는 뜻이다.

경제학 교과서의 그 일반형이 새뮤얼슨의 이 교과서라는 데 이의를 제기할 경제학자는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2008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먼도 자신의 교과서를 집필하기 위해 이 책의 1948년 초판을 구해 공부했다고 밝히고 있고,[주1] 게임이론으로 유명한 애비너시 딕싯도 새뮤얼슨의 이 교과서가 그 이후 모든 교과서의 틀을 결정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주2]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 한국이 전쟁의 포화로 신음할 때, 세계는 동서냉전과 식민지 해방을 비롯해 전후 새 질서를 숨 가쁘게 만들어가고 있었다. 물론 경제학도 예외는 아니었다. 출판 전문가들이 주목하지 않은 현상이라지만, 미국 독서계에서도 그러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었다. 1948년 미국인들이 즐겨 읽던 베스트셀러 목록에는 전쟁 영웅이자 34대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의 회고록 《유럽 십자군》이 올랐고, 역시 전쟁을 다룬 노만 메일러의 유명한 소설 《나자와 사자》가 올랐다. 자기계발서로 데일 카네기의 《걱정 없이 사는 기술》 외에, 성생활을 다룬 알프레드 킨제이의 《남성의 성적 행동》도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같은 해에 출판된 새뮤얼슨의 《경제학》은 판을 거듭하며 판매 부수에서 이 베스트셀러들을 모두 앞질렀다.[주3] 30년 넘어 반세기에 달하도록 경이적인 판매를 달성한 아주 이례적인 기록이다. 이러한 상업적 성공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언급되지만, 간결하고 명료한 서술을 꼽는 이들이 많다.

크루그먼은 새뮤얼슨을 추모하는 글에서 그의 이론적 업적을 이렇게 요약했다.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논문, 즉 무슨 문제에 대한 기존 사고를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논문을 딱 하나만이라도 썼으면 좋겠다는 것이 웬만한 경제학자들의 꿈이다. 새뮤얼슨은 그런 논문을 십여 개나 썼다. 국제무역에서부터 금융, 성장이론, 투기 등 거의 모든 주제에서 그러한 업적을 남겼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들춰보면, 그 거반의 밑바탕에 여러 세대의 학자들이 연구할 의제 자체를 설정한 새뮤얼슨의 결정적인 논문이 자리 잡고 있다.” 다른 학자들의 평가도 다 이와 비슷하다. 신고전파 종합으로 불리는 전후 주류경제학을 ‘주물’한 사람이 새뮤얼슨이며, 여러 세대의 경제학자들이 공부한 교과서가 바로 이 책이다.

이번의 19판은 어떤 의미에서 새뮤얼슨의 유언과도 같다. 그가 세상을 떠난 해에 영문으로 ‘중도 선언’이라고 칭한 글을 쓰고, 교과서의 맨 앞에 배치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그가 말하는 중도가 경제 이론과 사상, 그리고 정치적인 면에서 어떤 함축을 지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 자리에서 잘라 말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그가 남긴 미발표 논문과 각종 서신을 포함한 연구가 이미 시작됐다는 말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중간에 서고자 하는 양 극단을 정의하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는 길이 중도라는 점일 것이다. 새뮤얼슨의 이 책은 그 극단 중 하나인 자본주의를 “개인이 자본을 소유하고 그로부터 이득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은 자본주의가 자본주의라고 불리는 이유다”라고 명쾌하고 분명하게 언급한다. 

흥미롭게도 경제학에 수학적 방법을 대대적으로 도입한 사람이 새뮤얼슨이라고 평가되지만, 이 교과서의 서술 방식은 그 정반대다. 그래프를 곁들인 묘사적 언어가 주를 이루며, 공부하는 학생들 스스로 직관적이고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익혀야 한다고 교과서의 곳곳에서 강조한다. 애초에 새뮤얼슨이 이 교과서로 가르쳤던 MIT 대학의 수강코드 “Ec11” 강의도 교양필수 과목이었지, 경제학 전공과목이 아니었다. 그만큼 쉽게 읽히도록 설계된 책인 데다, 한 세대 넘어 두 세대에 이르도록 경제학 교과서의 전형을 창조한 이 책을 한국어 자산으로 보유한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싶다. 앞으로 독자들과 호흡하며 더 읽기 쉬운 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 보완할 것은 보완해가고 싶다.

옮긴이 김홍식

2012년 2월

《새뮤얼슨의 경제학》(제19판 원저의 번역서)에서 발췌

* * * 

[주]1. Paul Krugman, “Paul Samuelson, R.I.P.,” The New York Times, December 13, 2009.
[주]2. Avinash Dixit, “Paul Samuelson 1915-2009,” http://www.princeton.edu/~dixitak/home/PaulSamuelson.pdf
[주]3. Kenneth G. Elzinga, “The Eleven Principles of Economics,” Southern Economic Association, November 26, 1991. 1991년에 작성된 이 자료에 따르면 1990년까지 미국 내에서 총 3,235,000부가 판매되었다. 미국 외 지역의 판매는 맥그로우힐 출판사가 공개하지 않아 알 수 없었다고 한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대략 400만부 이상이 판매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Dic: synonyms: target, objective, goal, object, end

These are all words for something that you are trying to achieve.

• target: a result that you try to achieve:
   ... Set targets that you can reasonably hope to achieve. sales targets
• objective (somewhat formal): something that you are trying to achieve:
   ... What are the objectives of this project?
• goal: something that you hope to achieve:
   ... He continued to pursue his goal of becoming an actor.

target, objective, or goal?

(1) A target is usually officially recorded in some way, for example by an employer. It is often specific, and in the form of figures, such as number of sales, exam scores, or a date. 

(2) People often set their own objectives: these are things that they wish to achieve, often as part of a project or a talk they are giving. 

(3) Goals: are often long-term, and relate to people's life and career plans or the long-term plans of a company or organization.

• object: the purpose of something; something that you plan to achieve: 
   ... The object of the campaign is to educate people about highway safety.
• end: something that you plan to achieve:
   ... She used her family for political ends.
   ... That's only OK if you believe that the end justifies the means(= bad methods of doing something are acceptable if the final result is good).
  [NOTE] End is usually used in the plural or in particular fixed expressions.

.... OALD 

CF. intent & synonyms(intention…intent…purpose…goal…end…aim…object…objective)

[자료] The Federal Reserve System: Purposes & Functions

자료: http://www.federalreserve.gov/pf/pf.htm : Complete publication

1. Overview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2. Monetary Policy and the Economy

3. The Implementation of Monetary Policy

4. The Federal Reserve in the International Sphere

5. Supervision and Regulation

6. Consumer and Community Affairs

7. The Federal Reserve in the U.S. Payments System

[자료] Structure of the FOMC

자료 1:  http://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fomc.htm 

(...)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FOMC) consists of twelve members [:]

1. the seven members of the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2. the president of the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and 
3. four of the remaining eleven Reserve Bank presidents, who serve one-year terms on a rotating basis. The rotating seats are filled from the following four groups of Banks, one Bank president from each group:
   (1) Boston, Philadelphia, and Richmond;
   (2) Cleveland and Chicago;
   (3) Atlanta, St. Louis, and Dallas; and
   (4) Minneapolis, Kansas City, and San Francisco. 
4. Nonvoting Reserve Bank presidents attend the meetings of the Committee, participate in the discussions, and contribute to the Committee's assessment of the economy and policy options.

The FOMC holds eight regularly scheduled meetings per year. At these meetings, the Committee reviews economic and financial conditions, determines the appropriate stance of monetary policy, and assesses the risks to its long-run goals of price stability and sustainable economic growth.

For more detail on the FOMC and monetary policy, see section 2 of the brochure on the structure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and chapter 2 of Purposes & Function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FOMC Rules and Authorizations are also available online.

[메모] 1890년대 People's Party (United States)

자료 1: Wikipedia, People's Party (United States) | as of Feb. 2012

The People's Party, also known as the "Populists", was a short-lived political party in the United States established in 1891 during the Populist movement (United States, 19th Century). It was most important in 1892-96, then rapidly faded away. Based among poor, white cotton farmers in the South (especially North Carolina, Alabama, and Texas) and hard-pressed wheat farmers in the plains states (especially Kansas and Nebraska), it represented a radical crusading form of agrarianism and hostility to banks, railroads, and elites generally. It sometimes formed coalitions with labor unions, and in 1896 the Democrats endorsed their presidential nominee, William Jennings Bryan. The terms "populist" and "populism" are commonly used for anti-elitist appeals in opposition to established interests and mainstream parties.

(... ...) Since the 1890s historians have vigorously debated the nature of Populism; most scholars have been liberals who admired the Populists for their attacks on banks and railroads. Some historians see a close link between the Populists of the 1890s and the progressives of 1900-1912, but most of the leading progressives (except Bryan himself) fiercely opposed Populism. Thus Theodore Roosevelt, George W. Norris, Robert LaFollette, William Allen White and Woodrow Wilson strongly opposed Populism. It is debated whether any Populist ideas made their way into the Democratic party during the New Deal era. The New Deal farm programs were designed by experts (like Henry Wallace) who had nothing to do with Populism.[12]

Some historians see the populists as forward-looking liberal reformers. Others view them as reactionaries trying to recapture an idyllic and utopian past. For some they are radicals out to restructure American life, and for others they are economically hard-pressed agrarians seeking government relief. Much recent scholarship emphasizes Populism's debt to early American republicanism.[13] Clanton (1991) stresses that Populism was "the last significant expression of an old radical tradition that derived from Enlightenment sources that had been filtered through a political tradition that bore the distinct imprint of Jeffersonian, Jacksonian, and Lincolnian democracy." This tradition emphasized human rights over the cash nexus of the Gilded Age's dominant ideology.[14]

Frederick Jackson Turner and a succession of western historians depicted the Populist as responding to the closure of the frontier. Turner explained:

The Farmers' Alliance and the Populist demand for government ownership of the railroad is a phase of the same effort of the pioneer farmer, on his latest frontier. The proposals have taken increasing proportions in each region of Western Advance. Taken as a whole, Populism is a manifestation of the old pioneer ideals of the native American, with the added element of increasing readiness to utilize the national government to effect its ends.[15]

The most influential Turner student of Populism was John D. Hicks, who emphasized economic pragmatism over ideals, presenting Populism as interest group politics, with have-nots demanding their fair share of America's wealth which was being leeched off by nonproductive speculators. Hicks emphasized the drought that ruined so many Kansas farmers, but also pointed to financial manipulations, deflation in prices caused by the gold standard, high interest rates, mortgage foreclosures, and high railroad rates. Corruption accounted for such outrages and Populists presented popular control of government as the solution, a point that later students of republicanism emphasized.[16]

In the 1930s C. Vann Woodward stressed the southern base, seeing the possibility of a black-and-white coalition of poor against the overbearing rich. Georgia politician Tom Watson served as Woodward's hero.[17] In the 1950s, however, scholars such as Richard Hofstadter portrayed the Populist movement as an irrational response (...)

자료 2: Politics in The Gilded Age


자료 3: [브리태니커] 인민주의 운동 (populist movement)

[용어] bank failure

자료 1: Barron's Banking Dictionary:Bank Failure

Closing of an insolvent bank by the chartering agency. Only a state banking commissioner, the primary regulator of a state chartered bank, or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who regulates National Banks can make the decision to close a bank. If the bank is federally insured-by now nearly all bank deposits are covered by federal deposit insurance-the bank is placed in receivership with the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which then settles any claims against the bank by its creditors, including the claims of insured depositors up to $100,000 per account. The FDIC has the authority to liquidate, if necessary, the bank's assets to meet these claims, and by law is obligated to dispose any creditor claims by selecting the failure-resolution method bearing the lowest cost to the Bank Insurance Fund managed by the FDIC.

The least disruptive way of disposing of a failed bank is a Purchase and Assumption a transaction in which another bank steps forward and purchases some or all of the failed bank's assets and assumes its deposit liabilities. In drastic situations where a failed bank has almost no salvageable value, and (...) Read more: 

http://www.answers.com/topic/bank-failure-2#ixzz1neajW8Rc

자료 2: Investopedia, Definition of 'Bank Failure'

The closing of an insolvent bank by a federal or state regulator.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has the power to close national banks; banking commissioners in the respective states close state-chartered banks. Banks close when they are unable to meet their obligations to depositors and others. When a bank fails, the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FDIC) covers the insured portion of a depositors balance. 

Investopedia explains 'Bank Failure'During the financial crisis that started in 2007, the biggest bank failure in U.S. history occurred when Washington Mutual with $307 billion in assets closed its doors. (...) Read more: 

http://www.investopedia.com/terms/b/bank-failure.asp#ixzz1nebiURpk

자료 3: Anatomy of a Bank Failure

Bank failures are different from other types of bankruptcies. While the insolvency of individuals and most business entities is cover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Federal Bankruptcy Code, the insolvency of banks is not.2 The insolvency of a bank (i.e., a federally insured bank or thrift), which is specifically exempted from the Bankruptcy Code, is governed by the Federal Deposit Insurance Act (“FDI Act”).3 Bank insolvencies are administered by the FDIC utilizing a non-judicial, administrative process. The insolvency of a bank or financial holding company and “non-bank” affiliates, however, is

governed by the Bankruptcy Code.4 (...) 

 







자료 4: Wikipedia

(... ...) No advance notice is given to the public when a bank fails.[4] Under ideal circumstances, a bank failure can occur without customers losing access to their funds at any point. For example, in the 2008 failure of Washington Mutual the FDIC was able to broker a deal in which JP Morgan Chase bought the assets of Washington Mutual for $1.9 billion.[5] Existing customers were immediately turned into JP Morgan Chase customers, without disruption in their ability to use their ATM cards or do banking at branches.[6] Such policies are designed to discourage bank runs that might cause economic damage on a wider scale. (...)

자료 4: [한은조사연구 2009-8] 大恐慌이후 주요 金融危機比較 (丁厚植 지음)

1929～1933년 기간 중 대규모 은행도산사태(bank failure)가 3차례 발생하여 총 9,755개의 은행이 도산하였으며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수요 저조 등으로 주식시장은 장기간 저조.

자료 5: [법학석사학위논문] 금융기관 도산처리방식으로서의 계약이전제도에 관한 법적연구 (강우찬 지음,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영문제목: A Study on “Asset and Liability Transfer” (P&A) as a Bank Failure Resoluton Procedure in Korea

(...) 이러한 부실금융기관 정리방식으로서 과거 외환위기 당시 금융기관구조조정의 주요한

수단으로 사용된 제도가 바로 ‘계약이전제도’이다. 이 제도는 미국법상의 자산 및 부채이전방식(Purchase and Assumption)을 우리 법제에 맞게 변용시켜 도입된 제도이다. 이는 당시 은행의 주요한 정리수단으로 사용된 바 있다. 그러나 당시의 급박한 사정으로 인하여 법률적인 정비 및 검토가 제대로 뒷받침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도입, 활용하게 된 결과, 계약이전결정 취소소송 등 각종 법정분쟁이 뒤따르게 되기도 하였다. (...)

(...) 부실금융기관이라는 용어는 상당히 경제학적인 측면의 의미가 많이 반영된 것으로서 실정법상 그 지정에 있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즉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1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 첫째로 금융감독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기준에 의해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을 하여 경영상태를 실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융기관2 또는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금융기관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금융기관,
• 둘째로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예금 등 채권의 지급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이 정지상태에 있는 금융기관,
• 셋째로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별도의 차입이 없이는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가 인정한 금융기관 등

을 총칭하여 부실금융기관(Problem bank, Failed bank)[3][4]으로 정의하고 있다.

[자료] 글로벌위기의 전개과정과 거시금융 정책대응

자료: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시장경제연구 2009.6.10

※ 발췌 메모: 

(...) 미국에서 주택가격의 급등 원인은 우선 2000년 초기 확장적인 통화정책과 저금리 정책으로 인해 금융 시장에서 유동성이 크게 증가한 데서 찾을 수 있다. 확장적인 통화정책에 의해 총통화(M2) 증가율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 확대는 모기지 대출금리를 1990년대 평균 8.1%에서 2000~06년 평균 6.4%로 떨어뜨려 주택구입 모기지의 활성화와 주택가격의 상승원인이 되었다.

보다 결정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은 이렇게 증가한 주택구입 모기지대출을 증권화 및 파생상품의 발달로 인해 과도한 레버리지가 창출되어 주택가격 붕괴시 대규모 금융부실이 초래된데 기인한다. 모기지 증권 발행은 2000년 대비 2003년에 4.4배, 2007년 3.1배 증가로 각각 증가하였으며, 모기지 회사 간 대출 경쟁의 심화로 인해 편법대출이 성행하였다.

(...) 전체 모기지 시장에서 서브프라임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잔액기준으로 살펴보면 2002년 말 약 3.4%에서 2006년 말 13.7%로 큰 폭의 상승을 초래하였다. 다만 서브프라임 관련 금융자산은 미국 GDP의 10.4%, 전체 금융자산의 1.4%정도로 규모가 크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모기지 업체들은 고객들에게 대출을 해주기 위한 자금조달방식으로 부동산대출 관련 채권을 모아 Morgan Stanley나 Goldman Sachs 등과 같은 대형투자은행에 판매하거나 자체적으로 MBS (Mortgage Backed Securities)를 발행하는 등 유동화를 통하여 모기지 대출을 현금화한다. 대형 투자은행들은 사들인 모기지 채권을 기초로 다양한 파생상품을 만들어 다시 고수익을 노리는 헤지펀드나 보험사와 같은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등 유동화는 계속되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채권을 유동화한 MBS, CDO(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등의 구조화채권의 발행이 급증하여 2007년에는 전체 주택담보대출 (11.5조 달러) 의 55%인 6.3조 달러에 이르렀다.

모기지 대출을 기초로 한 자산유동화 및 파생상품의 급증은 부동산 가격의 급락이 있는 경우 서브프라임 대출의 부실뿐만 아니라 증권화의 부실로 이어져 지금과 같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의 확산과정을 살펴보면, 주택가격 하락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을 초래하고, 증권화를 추구한 MBS 및 CDO발행업체, 자산유동화에 투자한 헤지펀드, 투자은행, 보험회사의 부실로 확산된다. 또한 모기지 업체의 부실은 신용경색 발생을 초래하여 신용도가 우량한 Alt-A 및 Jumbo 론 모기지 업체까지 부실의 확산으로 이어진 것이다.

세 번째 금융위기의 원인으로는 금융감독 및 금융규제의 미흡을 들 수 있다. 2000년 들어 금융혁신 및 금융파생상품에 대한 금융규제는 크게 완화되었으나 금융감독은 완화된 금융규제를 감시하기에 미흡하여 금융감독의 사각지대가 존재하였다. 이는 증권화에 따른 위험전가로 감독유인이 감소한 탓도 있지만 증권화 과정의 투명성조차 확보하지 못한 것은 금융감독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다.

(...) 미국발 금융위기는 아래의 세 가지 과정을 통해 글로벌 실물경제에 충격을 미치게 된다. 

1. 먼저 미국의 금융위기로 인해 주식 등 자산가격의 폭락하여 소비가 위축되는 부(-)의 자산효과를 들 수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전세계 금융권의 자산가격 폭락정도를 살펴보면 시가총액이 42%로 축소하였으며, 금융기관의 대규모 손실 역시 증가하여 시가총액대비 상각비중이 28.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두 번째의 경로(...) 신용경색의 심화는 금융기관 및 기업의 자금부족을 초래하여 금리를 상승시키는 원인이 된다. 글로벌 단기금융시장의 자금사정을 나타내는 TED 스프레드(=3 month LIBOR – 3 month T-bill)의 추세를 살펴보면 미국의 금융위기가 국제금융시장에서 신용경색의 심화를 시사하고 있다. 특히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보호신청을 한 2008년 9월에는 TED 스프레드는 3%가 넘는 수준으로 상승하여 단기금융시장에서 극심한 신용경색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예문: 제목은 나중에

시제 변화에 유의하며 문장의 흐름을 주목:


2.

1.

The efficient-market view applies to individual stocks but not necessarily to the market as a whole. There is a pervasive evidence of long, self-reversing swings in stock market prices. These swings tend to reflect changes in the general mood of the financial community. Periods like the 1920s and 1990s saw investor optimism and rising stock prices, while the 1930s and 2007-2008 were periods of investor pessimism when stock prices declined sharply. [이어서]

However, say that we believed that the market reflected an "irrational exuberance" and was overvalued. What could we do? We could not individually buy or sell enough stocks to overcome the entire national mood. In addition, we might get wiped out if we bet against  the market a year or two before the peak. [이어서]

So, from a macroeconomic perspective, speculative markets can exhibit waves of pessimism and optimism without powerful economic forces moving in to correct these mood swings.

▷새뮤얼슨의 경제학 (상)

• 지은이: 폴 새뮤얼슨(Paul A. Samuelson)과 윌리엄 노드하우스(William D. Nordhaus)
• 제목: 새뮤얼슨의 경제학, 상권 (미시경제학)
• 원제: Economics
• 한국어판 출판일/출판사: 2012년 3월 / 유비온
• 원저 출판일/출판사: 2010년 19판 [1948년 초판] / McGraw-Hill

이 책이 출간되면 대학교육 과정에서 흔히 경제학원론으로 통하는 초급 경제학 교과서가 한 권 더 늘어난다. 서점가를 둘러보면 초급 경제학만 해도 다양한 교과서가 있고, 그보다 더 많은 대학 도서관 서가의 교과서들을 훑어보면 책은 많아도 주제는 다 대동소이하다. 주제가 대동소이할 뿐 아니라 주제마다 등장하는 개념도, 개념을 제시하는 도구들도 다 비슷하다. 주제의 배치와, 논증의 스타일, 강조하는 것과 생략하는 게 ‘조금씩’ 다를 뿐이다. 이러한 대동소이함은 하나의 일반형이 존재해왔다는 뜻이다. 경제학 교과서의 그 일반형이 새뮤얼슨의 이 교과서라는 데 이의를 제기할 경제학자는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2008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먼도 자신의 교과서를 집필하기 위해 이 책의 1948년 초판을 구해 공부했다고 밝히고 있고, 게임이론으로 유명한 애비너시 딕싯도 새뮤얼슨의 이 교과서가 그 이후 모든 교과서의 틀을 결정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크루그먼은 새뮤얼슨을 추모하는 글에서 그의 이론적 업적을 이렇게 요약했다.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논문, 즉 무슨 문제에 대한 기존 사고를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논문을 딱 하나만이라도 썼으면 좋겠다는 것이 웬만한 경제학자들의 꿈이다. 새뮤얼슨은 그런 논문을 십여 개나 썼다. 국제무역에서부터 금융, 성장이론, 투기 등 거의 모든 주제에서 그러한 업적을 남겼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들춰보면, 그 거반의 밑바탕에 여러 세대의 학자들이 연구할 의제 자체를 설정한 새뮤얼슨의 결정적인 논문이 자리 잡고 있다.” 다른 학자들의 평가도 다 이와 비슷하다. 신고전파 종합으로 불리는 전후 주류경제학을 ‘주물’한 사람이 새뮤얼슨이며, 여러 세대의 경제학자들이 공부한 교과서가 바로 이 책이다.

경제학에 수학적 방법을 대대적으로 도입한 사람이 새뮤얼슨이라고 평가되지만, 흥미롭게도 이 교과서의 서술 방식은 그 정반대다. 그래프를 곁들인 묘사적 언어가 주를 이루며, 공부하는 학생들 스스로 직관적이고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익혀야 한다고 교과서의 곳곳에서 강조한다.

새뮤얼스이 세상을 떠나기 전 이 교과서의 맨 앞에 배치한 ‘중도의 길을 말한다’는 일종의 선언이고 그가 마지막으로 남길 수 있는 말이었을지도 모른다. 그의 중도가 경제 이론과 사상, 그리고 정치적인 면에서 어떤 함축을 지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 자리에서 잘라 말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중간에 서고자 하는 양 극단을 정의하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는 길이 중도라는 점일 것이다. 새뮤얼슨의 이 책은 그 극단 중 하나인 자본주의를 “개인이 자본을 소유하고 그로부터 이득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은 자본주의가 자본주의라고 불리는 이유다”라고 명쾌하고 분명하게 언급한다. 대학에서 경제학을 처음으로 접하는 교과서라면, 적어도 ‘자본주의는 무엇이다’라고 분명히 말할 줄 아는 책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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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터 속 책 이야기

| 주요 차례 (상권)

 _ 중도의 길을 말한다
 _ 역자 서문
 _ 저자 서문
 _ 학생들에게: 경제학과 인터넷

 _ 제1부. 기본 개념

1장. 경제학의 핵심 개념들
1장 부록. 그래프를 읽는 방법
2장. 현대 혼합경제
3장. 공급과 수요의 기본 요소

 _ 제2부. 미시경제학: 공급과 수요, 그리고 상품시장

4장. 공급과 수요: 탄력성과 그 활용
5장. 수요와 소비자 행동
5장 부록. 소비자 균형의 기하학적 분석
6장. 생산과 기업
7장. 비용 분석
7장 부록. 생산, 비용이론, 기업의 의사결정
8장. 완전경쟁 시장의 분석
9장. 불완전경쟁과 독점
10장. 소수의 경쟁
11장. 불확실성의 경제학

 _ 제3부. 요소시장: 노동, 토지, 자본

12장. 시장은 어떻게 소득을 결정하는가
13장. 노동시장
14장. 토지와 자연자원, 그리고 환경
15장. 자본, 이자, 이윤

 _ 제4부. 경제원리의 응용

16장. 정부의 세입과 세출
17장. 효율과 평등: 커다란 상충
18장. 국제무역

 _ 하권 거시경제학(제5부~제7부)의 주요 차례

Ⅰ. 들어가기: 삶과 이야기, 그리고 시간

김홍식

「브로델이 들려주는 자본주의라는 이름의 히드라 이야기」

※ 다음 역서의 해제에서 일부를 발췌: 

Fernand Braudel, La dynamique du capialisme

누구나 삶이 있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태를 벗은 자식에게 “나는 이렇게 살았단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고, 먼 조상이 어떻게 살았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을 때도 있습니다. 나의 삶이든 남의 삶이든, 삶을 이야기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커다란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무엇을 목표로 살았는지 삶의 목적을 중심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삶을 이야기할 때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무언가의 변화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동시에 여러 가지 변화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변하는 것은 현상이요, 변하지 않는 것이 본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개인의 삶이든 어느 사회의 삶이든 무엇이 변했고 무엇이 변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은 그 삶의 내부를 들여다보는 중요한 관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가령 우리는 밥을 먹고, 자동차를 타며, 스마트폰을 쓰면서 살고 있습니다. 밥(즉 쌀)과 자동차, 스마트폰은 그저 생활에 필요한 물건일 뿐이지만, 우리가 사는 삶의 시간대를 말해주기도 합니다. 스마트폰을 쓰고 산 지는 한두 해에서 서너 해 정도 될 것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산 지는 이보다 더 오래되어서 50년 넘어 길게 보면 100여 년에 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기껏해야 두세 세대 전부터 자동차와 함께 살아온 셈이지만, 밥을 놓고 생각해보면 시간의 차원이 확 달라집니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와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를 넘어 시작을 가늠하기 어려운 태곳적부터 우리는 밥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일지도 모르지만, 이것을 아래 그림처럼 그려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로축은 과거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시간의 흐름을 나타냅니다. 세로축의 위쪽은 쉽게 의식할 수 있고 겉으로 잘 드러나는 의식과 표층의 세계를 상징하고, 아래쪽은 그 반대로 무의식과 심층의 세계를 상징합니다.

[그림]

그림을 보고 금세 알아챌 수 있듯이, 스마트폰이라는 생활 요소가 지속된 시간의 길이는 짧고, 자동차는 그 시간의 길이가 훨씬 깁니다. 스마트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화제에 자주 오르는데, 전에 없던 새로운 것이고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이 하루가 다르게 쏟아지는 데다 업체 간 주도권 다툼도 치열해서 변화가 활발한지라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편 자동차의 경우는, 새로 출시된 무슨 차종에 어떤 특징이 있을 경우나 화제에 오를까, 자동차 자체가 화제에 오르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자동차는 오래돼서 당연한 것이며 따라서 자동차와 관계된 삶은 우리 생활 깊숙이, 또 의식의 깊은 곳에 들어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무의식과 심층을 가리키는 세로축 방향에서 자동차가 스마트폰보다 더 아래쪽(더 깊은 곳)에 위치하는 셈입니다. 더 나아가 밥은 헤아릴 수 없이 오랜 시간을 지속한 것이어서 우리의 삶과 의식의 저 아래 아주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의 세로축에서 세 가지 물건이 자리하는 심층의 입체 공간에 시간의 흐름과 함께 점점 아래로 내려가는 좀 널찍한 블록 화살표를 그려봤습니다. 밥을 예로 들면, 밥과 관련된 생활이나 사회관계의 폭을 나타냅니다. 밥을 먹고 살려면 쌀농사를 지어야 하고, 경작할 농지가 필요하며, 일 년 중 오랜 시간을 적지 않은 농민들이 일해야 합니다. 그렇게 세대에 세대를 거듭하며 오래도록 밥과 관련된 삶이 이어졌습니다. 지금은 국민의 태반이 농사 말고 다른 일을 하고 살지만, 아주 오래전 농사에서 비롯된 구성진 민요가락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마음속 한구석에서 무언가 뭉클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풍물놀이 역시 농사에서 비롯됐습니다. 오래전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미국에 사는 우리 교포 2세들에게 국내 풍물 전문가가 찾아가 장구며 북이며 꽹과리 등 풍물 가락을 가르쳐주던 일이 소개됐습니다. 그 교포 2세들은 중학생 정도의 나이에 우리말을 할 줄 몰랐고 한국적인 삶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지만, 풍물 교습에 순간적으로 집중하며 몰입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느 아이는 눈물을 흘리며 “이제야 내가 누구인지 알 것 같다”는 말도 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진화심리학에서 말하듯, 밥이며 농사며 그와 관계된 오랜 세월의 삶이 멀리 타향에서 태어난 그 아이들의 유전자 속까지 파고들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세월을 이기는 장사는 없다고들 말하지만, 이처럼 어떤 삶의 요소나 생활양식, 사회관계 혹은 그 무엇이 됐든 간에 시간의 세파에 굴하지 않고 수백 년 심지어 수천 년에 걸쳐 오래 지속되는 현상을 가리켜, 브로델은 ‘장기 지속longue durée’이라는 단순한 말로 불렀습니다. 그는 과거가 됐든 현재가 됐든 인간의 삶을 이해하려면 변하지 않고 오래 지속되는 것들, 그러한 삶의 요소들을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인간은 과거에서 현재로 또 미래로 이어지는 단선적인 시간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분명히 오늘을 살고 있지만, 동시에 수천 년을 이어온 시간과 그보다 덜 오래된 시간, 바로 며칠 전부터 시작된 시간이 겹겹이 포개져 있는 다중적(혹은 중층적) 시간대temporalité multiple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모름지기 시간에 따른 변화를 연구하는 일일 텐데, 브로델은 왜 오래도록 변하지 않는다는 장기 지속을 중시했던 것일까요?

※ 다음 역서의 해제에서 일부를 발췌: 

페르낭 브로델, La dynamique du capialisme

I. 경제사와 물질생활 (Fernand Braudel, 1976)

페르낭 브로델

다음 역서에서 일부를 발췌: 

La dynamique du capitalisme 중 강의 1

경제사라고 일컫는 역사는 여전히 형성되는 과정에 있고, 여러 가지 선입견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경제사는 고상한 역사가 아닙니다. 고상한 역사는 뤼시앵 페브르가 건조하고 있던 범선입니다. 고상한 역사는 거상巨商 야코프 푸거Jacob Fugger를 다루는 역사가 아니라,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와 프랑수아 라블레François Rabelais(르네상스기 인문주의 작가이자 의사)를 다루는 역사입니다. 경제사가 고상한 것이든 고상하지 않은 것이든, 아니면 다른 역사에 견주어 고상함이 덜하든 간에, 역사가라는 직업에 고유한 온갖 문제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사 역시 하나의 관점에서 인간의 역사를 통째로 묶어 바라보는 것입니다. 경제사는 자크 쾨르Jacques Coeur(프랑스의 상인)나 존 로John Law(스코틀랜드 출신의 경제학자로 루이 15세 치하 프랑스의 재무대신이었고 ‘미시시피 거품 사건’의 주역으로 유명함)처럼 우리가 위인들로 여기는 사람들의 역사이기도 하고, 동시에 커다란 ‘사건(événement)’의 역사이자, ‘긴 시간을 두고 순환(conjoncture)’하는 역사요, 위기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랜 시간을 따라 천천히 진화하는 거대하고 구조적인 ‘장기 지속(longue durée)’의 역사입니다. 여기에 역사가들이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4세기 동안의 시간과 세계 전체를 놓고 어떻게 그에 걸맞은 사실과 설명을 조직해낼 것인가 하는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장기적인 시간을 두고 진행되는 심층의 균형과 불균형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보기에 산업화 이전의 경제에서 가장 근본적인 특징은 두 가지 경제 활동이 공존했다는 점입니다. 한편에는 여전히 단순한 형태의 경제가 관성적이고 경직된 채 육중하게 버티고 있고, 다른 한편에는 제한적이고 소수에 그치기는 했지만 근대적인 경제 활동이 활발하고 힘차게 성장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한쪽에서는 농민들이 촌락에서 자급자족에 가까운 방식으로 자율적으로 생활하는 한편, 다른 한쪽에서는 시장경제와 자본주의가 서서히 팽창하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을 그때 이미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두 개의 세계, 서로 이질적인 두 종류의 삶이 있었던 것인데, 어쨌거나 이 두 세계가 각각 어떤 모습이고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지는 하나를 가지고 다른 하나를 설명하는 식이 됩니다.

나는 거의 변하지 않는 관성적인 것, 언뜻 보아서는 희미한 미지의 역사부터 들여다보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명료한 의식 밖의 역사, 인간이 능동적 존재라기보다 피동적 존재로 놓이게 되는 역사를 들여다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이 내가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제1권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1967년 이 1권의 초판을 낼 때는 부제를 “가능과 불가능: 인간의 일상생활”이라고 정했었는데, 나중에 “일상생활의 구조”로 바꾸게 됐습니다. 물론 제목이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요. 연구 대상은 매우 분명했지만, 그 탐구 과정은 불확실했습니다. 공백과 함정도 많았고, 잘못 이해할 여지도 많았습니다. 사실 내가 핵심어로 삼은 무의식, 일상성, 구조, 심층 같은 말도 모호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무의식을 연구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정신분석의 무의식도 관련이 있습니다. 칼 융은 집단 무의식의 실체를 놓고 대단히 고심했는데, 아마도 그에 대해서 발견해야 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주제는 엄청나게 광활한 문제이지만, 그중 아주 제한적인 측면 말고는 별로 다루어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 문제는 아직 역사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나름의 연구를 풀어갈 구체적인 잣대가 필요했고, 그에 맞추어 범위를 좁혔습니다. 출발점으로 삼았던 것은 일상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지만 우리 생활을 지탱해주는 습관 같은ㅡ관행이라고 하면 더 어울릴ㅡ것들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행동은 수천 가지에 달하지만 아무도 결정할 필요 없이 그것들 스스로 완수됩니다. 사실 이러한 일상적 관행은 우리가 충분히 의식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내 생각에 인류의 삶은 절반 이상이 일상생활에 묻어서 굴러갑니다. 예로부터 내려오는 수없이 많은 행동이 뒤죽박죽 누적되고 무수히 되풀이되면서 우리 시대까지 이어집니다. 이러한 습관적 행동은 우리가 삶을 영위하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옥죄기도 하면서, 우리가 사는 내내 우리를 대신해 결정을 합니다. 이 같은 행동을 유도하는 유인과 충동, 그러한 행동의 전형과 방식, 또 그리 행동해야 할 책임을 살펴보면, 까마득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들이 왕왕 있는데 우리가 짐작하는 것 이상으로 오래된 것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수백 년 전의 과거는 아주 오래된 것이지만 여전히 살아 움직이며 현재로 흘러옵니다. 마치 아마존 강이 엄청난 물줄기에 토사를 실어 대서양으로 쏟아내는 모습과 비슷하지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물질생활(vie matérielle)’이라는 편리한 용어로 파악하려고 했던 내용들입니다. 편리한 용어이기는 하지만, 의미 폭이 넓은 다른 용어들처럼 정확한 용어는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의미의 물질생활은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삶 중에서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간은 주어진 관행대로 살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활동도 인간의 뿌리 깊은 본성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구를 시작하는 초반에는 이처럼 능동성보다 피동성이 강한 삶의 한계나 성격을 정확하게 규정하는 일에 얽매이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삶의 역사는 별로 중히 여기지 않고 살아온지라 일반적으로 잘 인식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차지하는 중량을 보고 싶었고 또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 역사 속으로 뛰어들어 가까이 다가서고 싶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세계에서 나올 때가 다가오지요. 비유컨대, 그 심해 깊은 곳으로 잠수하고 나오는 순간, 우리가 태곳적의 물속에 살고 있구나 하는 강렬한 느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였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오래된 역사, 200~300년 혹은 1,000년 전에도 있었을 역사인데, 어느 순간 우리 눈앞을 보면 오늘날에도 옛 모습 그대로 살아 움직이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

※ 다음 역서에서 일부를 발췌: 

La dynamique du capitalisme 중 강의 1

[short reading] Value of laissez-faire vs. preaching it as an absolute dogma

(...) The simultaneity of the successful campaign to repeal the Corn Lawsㅡopposition to the high symbol of state interference in the economyㅡwith the beginning of serious social legislation in Great Britain (and on Continent) is strong evidence for Brebner's dictum(1948, 107) that what was really happening was not a shift to laissez-faire but a shift "from intervention by the state in commerce to intervention by the state in industry." The classica economists and liberals were in fact aware of this and always took a nuanced position on laissez-faire, from Adam Smith to Bentham to Nassau Senior[n77], as did even the great neoclassical economist Alfred Marshall.[n78] The distinction between recognizing the "value" of laissez-faire and preaching it as an "absolute dogma" was fundamental to all the classical economists (Rogers, 1963, 535).[n79] They were all aware that "one man's laissez-faire was another man's intervention" (Taylor, 1972, 12)[n80]

Still, Europe's liberals felt that the Repeal of the Corn Laws was a great event, which guaranteed economic progress.[n81] (....)

.... Chapter 3, Liberal State and Class Conflict, 1830-1875 

in Immanuel Maurice Wallerstein,

 Centrist Liberalism Triumphant, 1789-1914 (The Modern World-System IV)

* * *

[n77]

Adam Smith was not a doctrinaire advocate of laissez-faire ... He did not believe that laissez-faire was always good, or always bad. It depended on circumstances." (Viner, 1927, 271-272). Furthermore, "Smith had himself undermined what is ordinarily regarded as his principal argument for laissez-faire, by demonstrating that the natural order, when left to take its own course, in many respects wroks against, instead of or, the general welfare" (p. 218). "The classical economists as a whole were always prepared to assign a significant role to the state. ... Moral and social improvement ... was the characteristic aim of the classical economists rather than ^laissez-faire as an end in itself... [I]n the writings of Bentham himself, there was no doubt of the importance attached to state action as a level for reform" (Gash, 1979, 45). Nassau Senior, generally considered one of theose most resistant to social legislation, was also the one who called laissez-faire "the most fatal of all errors"(^Social Economy^, 2: 302, cited in Sorenson, 1952, 262). Some analysts are a bit more reserved. Walker(1941, 173) says the classical economists "differed widely in their attitudes." And Ward, having read Brebner, Sorenson, and Walker, says(1962, 413) that "the conclusion to be drawn from the researches is generally a modification rather than a denial of the traditional view. The 'classical economists' might relent on children, but not on adults."

[n78]

Alfred Marshall, in the autumn of his life, in the eighth edition of ^Principles of Economics^, published in 1920, summed up his reflections on laissez-faire thus: "It has been left for our own generation to perceive all the evils which arose from the suddenness of this increase in economic freedom [during the industrial revolution] ... Thus gradually we may attain to an order of social life, in which the common good overrules individual caprice, even more than it did in the days before the sway of individualism had begun." (app. A, 752, cited in Evans, 1978, 134).

[n79]

[n80]

This contradiction was inbuilt in liberalism, as Halevy saw with such precision. Discussing John Stuart Mil as a centrist, torn betwwen what Halevy called the philosophy of Westminster and the philosophy of Manchester, Halevy(1994, 287) ends by noting that Mil, when "faced with authoritarian democracy[,] made the objections of liberalism, but [when] faced with the philosophy of competition, he made the objections of socialism. The contradiction between these two fundamental principles of utiitarianism has become clear to everyone. Philosophica radicalism exhausted its activity, in the history of English thought and legislation."

* * *

The quote of Taylor is in: Arthur J. Taylor, Laissez-faire and State Intervention in Nineteenth-Century Britain, London: Macmillan, 1972

Some readings about Paul Samuelson

자료 1: Remembering Paul Samuelson (The Economist, Dec 14th 2009)

자료 2: Paul Samuelson, R.I.P., December 13, 2009 ( Paul Krugman )

It’s hard to convey the full extent of Samuelson’s greatness. Most economists would love to have written even one seminal paper — a paper that fundamentally changes the way people think about some issue. Samuelson wrote dozens: from international trade to finance to growth theory to speculation to well, just about everything, underlying much of what we know is a key Samuelson paper that set the agenda for generations of scholars.

(...)

One of the things Robin Wells and I did when writing our principles of economics textbook was to acquire and study a copy of the original, 1948 edition of Samuelson’s textbook. It’s an extraordinary work: lucid, accessible without being condescending, and deeply insightful. His discussions of speculation and monetary policy are particularly striking: they run quite contrary to much of what was being taught just a few years ago, but they ring completely true in the current crisis. And he was, of course, the man who truly brought Keynesian economics to America — a contribution that now seems more relevant than ever.

자료 3: New York Times obituary, December 13, 2009( MICHAEL M. WEINSTEIN )

( ... ... ) Mr. Samuelson wrote one of the most widely used college textbooks in the history of American education. The book, “Economics,” first published in 1948, was the nation’s best-selling textbook for nearly 30 years. Translated into 20 languages, it was selling 50,000 copies a year a half century after it first appeared.

“I don’t care who writes a nation’s laws — or crafts its advanced treatises — if I can write its economics textbooks,” Mr. Samuelson said.

His textbook taught college students how to think about economics. His technical work — especially his discipline-shattering Ph.D. thesis, immodestly titled “The Foundations of Economic Analysis” — taught professional economists how to ply their trade. Between the two books, Mr. Samuelson redefined modern economics.

The textbook introduced generations of students to the revolutionary ideas of John Maynard Keynes, the British economist who in the 1930s developed the theory that modern market economies could become trapped in depression and would then need a strong push from government spending or tax cuts, in addition to lenient monetary policy, to restore them. Many economics students would never again rest comfortably with the 19th-century view that private markets would cure unemployment without need of government intervention.

That lesson was reinforced in 2008, when the international economy slipped into the steepest downturn since the Great Depression, when Keynesian economics was born. When the Depression began, governments stood pat or made matters worse by trying to balance fiscal budgets and erecting trade barriers. But 80 years later, having absorbed the Keynesian teaching of Mr. Samuelson and his followers, most industrialized countries took corrective action, raising government spending, cutting taxes, keeping exports and imports flowing and driving short-term interest rates to near zero.

Lessons for Kennedy: (...) His most influential student was John F. Kennedy, whose first 40-minute class with Mr. Samuelson, after the 1960 election, was conducted on a rock by the beach at the family compound at Hyannis Port, Mass. (...) As a member of the Kennedy campaign brain trust, Mr. Samuelson headed an economic task force for the candidate and held several private sessions on economics with him. Many would have a bearing on decisions made during the Kennedy administration.

Though Mr. Samuelson was President Kennedy’s first choice to become chairman of the Council of Economic Advisers, he refused, on principle, to take any government office because, he said, he did not want to put himself in a position in which he could not say and write what he believed. Kennedy was shocked. “I’ve just campaigned on a platform of fiscal responsibility and balanced budgets and here you are telling me that the first thing I should do in office is to cut taxes?” Mr. Samuelson recalled, quoting the president. Kennedy eventually accepted the professor’s advice and signaled his willingness to cut taxes, but he was assassinated before he could take action. His successor, Lyndon B. Johnson, carried out the plan, however, and the economy bounced back.

the multiplier-accelerator model (...)

Stolper-Samuelson theorem: he and a co-author showed that competition from imports of clothes and similar goods from underdeveloped countries, where producers rely on unskilled workers, could drive down the wages of low-paid workers in industrialized countries.

The theorem provided the intellectual scaffold for opponents of free trade. And late in his career, Mr. Samuelson set off an intellectual commotion by pointing out that the economy of a country like the United States could be hurt if productivity rose among the economies with which it traded. Yet Mr. Samuelson, like most academic economists, remained an advocate of open trade. Trade, he taught, raises average living standards enough to allow the workers and consumers who benefit to compensate those who suffer, and still have some extra income left over. Protectionism would not help, but higher productivity would.

Mr. Samuelson also formulated a theory of public goods (...), “correspondence principle” (...) overlapping generations model (...)

But beyond his astonishing array of scientific theorems and conclusions, Mr. Samuelson wedded Keynesian thought to conventional economics. He developed what he called the Neoclassical Synthesis.

1. The neoclassical economists in the late 19th century showed how forces of supply and demand generate equilibrium in the market for apples, shoes and all other consumer goods and services. The standard analysis had held that market economies, left to their own devices, gravitated naturally toward full employment. 
2. Economists clung to this theory even in the wake of the Depression of the 1930s. But the need to explain the market collapse, as well as unemployment rates that soared to 25 percent, gave rise to a contrary strain of thought associated with Keynes.
3. Mr. Samuelson’s resulting “synthesis” amounted to the notion that economists could use the neoclassical apparatus to analyze economies operating near full employment, but switch over to Keynesian analysis when the economy turned sour. 
4. (... ...) The University of Chicago developed the century’s leading conservative economic theorists, under the later guidance of Milton Friedman. But Mr. Samuelson regarded the teaching at Chicago as “schizophrenic.” This was at the height of the Depression, and courses about the business cycle naturally talked about unemployment, he said. But in economic-theory classes, joblessness was not mentioned.
   
   “The niceties of existence were not a matter of concern,” he recalled, “yet everything around was closed down most of the time. If you lived in a middle-class community in Chicago, children and adults came daily to the door saying, ‘We are starving, how about a potato?’ I speak from poignant memory.”

After receiving his bachelor’s degree from Chicago in 1935, he went to Harvard, where he was attracted to the ideas of the Harvard professor Alvin Hansen, the leading exponent of Keynesian theory in America. As a student at Chicago and later at Cambridge, Mr. Samuelson had at first reacted negatively to Keynes. “What I resisted most was the notion that there could be equilibrium unemployment” — that some level of unemployment would be impossible to eliminate and have to be tolerated. ( ... )

At Harvard, as at Chicago, he was not shy about criticizing his professors — “respecting neither age nor rank,” according to James Tobin, a Nobel laureate of Yale University. The young Mr. Samuelson’s chief complaint against economists was that they preoccupied themselves with finer economic principles while all around them people were being thrown into bread lines.

(... ...) In 1940, Harvard offered him an instructorship, which he accepted, but a month later M.I.T. invited him to become an assistant professor. Harvard made no attempt to keep him, even though he had by then developed an international following. Mr. Solow said of the Harvard economics department at the time: “You could be disqualified for a job if you were either smart or Jewish or Keynesian. So what chance did this smart, Jewish, Keynesian have?”

(... ...) It would be difficult to overestimate the influence of “Economics.” Business Week, taking note of the textbook’s publication in Greek, Punjabi, Hebrew, Russian, Serbo-Croatian and other languages, once said that it had “gone a long way in giving the world a common economic language.” Students were attracted to its lively prose and relevance to their everyday lives. Many textbook authors began to copy its presentation.

(... ...) But, he said, no serious political or economic thinker would reject the fundamental Keynesian idea that a benevolent democratic government must do what it can to avert economic trouble in areas the free markets cannot. Neither government alone nor the markets alone, he said, could serve the public welfare without help from the other.

자료 4: Paul Samuelson 1915-2009 ( Avinash Dixit )

Alexander Pope composed the following epitaph for Isaac Newton:

Nature and Nature's Laws lay hid in night:

God said, "Let Newton be!" and all was light.

The same could be said of Paul Samuelson. He took numerous principles of economics that were hidden in obscure verbiage by previous generations, and reformulated them with crystal clarity in the language of mathematics. (...) He molded several generarions of graduate students at MIT and researchers throughout the profession. His introductory textbook shaped (...) all the textbooks that followed. (...) More than anyone else in the latter half of the 20th century, Samuelson changed the way economists think and write.

In the 1930s Samuelson was still under 25[, ...] he gave us:

1. the foundations of modern consumer theory[:] "A note on the pure theory of consumer's behavior" and "The empirical implications of utility analysis"; 
2. clear statements of very general relationships among intertemporal prices and interest rates: "Some aspects of the pure theory of capital} and "The rate of interest under ideal conditions" 
3. The first general statements and proofs of "The gains from international trade" 
4. The first workhorse model of business cycles in "Interactions between mutiplier analysis and the principle of acceleration."

The 1940s brought a culmination of the work on consumer theory in ^The Foundations of Economic Analysis^ and in more articles. Concepts that have become ingrained in our thinking and our modeling, such as revealed preference and intergrability, the correspondence principle of constrained optimization and comparative statics, the envelope theorem, the Le Chartelier Principle, and maximization of a (Bergson-Samuelson) welfare function implying the marginal confidions of Pareto optimality, all date from this period.

In international trade we got the Stolpher-Samuelson theorem and the conditions for factor price equalization. Various papers on stability condtions, arising from the work in consumer theory, equilibrium theory, and the multiplier-accelerator model, also belong to this decade. Finally, the masterful RAND memo, "Market Mechanisms and Maximization," elucidated many of the themes of competitive equilibrium and Pareto efficiency that were generalized and aximatized by Arrow and Debreu.

The 1960s should be remembered most of all for this contributions to financial theory. He gave rigorous analyses of the benefit of diversification and of the random walk hypothesis, and the model of warrant pricing that in the hands of his student Robert Merton, and Fischer Black, Myron Scholes and others, brought us the general theory of pricing of derivative securities (like it or not!). As an incidental appendix to the warrant pricing paper, he developed the mathematics of the higher order contact or smooth pasting condition that is now an important part of stochastic optimization. The 60s also brought his paper with Solow on the Philips Curve, which was much more cautious about its policy implications than the literature that followed.

In the early 1970s, Samuelson turned to international trade again and produced two more highly influential models. In "An Ricardo-Hume model" and "Ohlin was right!" he introduced the sector-specific capital(Ricardo-Viner) model, and (with Rudiger Dornbusch and Stanley Fischer) he published a pair of Ricardian and Hecksher-Ohlin models with a continuum of goods.

In 1980 [he] was 65, (...) Samuelson remained energetic and active in research (...)

• In papers like "A case at last for age-phased reduction in equity" and "Why we should not make mean log of wealth big though years to act are long," he debunked some common beliefs about superiority of equities over bonds, and about maximization of the expected geometric rate of growth of wealth. 
• In "Where Ricardo and Mill rebut and confirm arguments of mainstream economists supporting globalization," he showed that innovation can have perverse effects on wages and total output, and that foreign technical progress can lower domestic welfare in a trading economy, although this does not support protectionists who tried to hijacked his arguments to their own ends.

Most modern economists are disdainful of the history of thought in their subject, often because they are ignorant of it. Samuelson had not only respect for the ancients, but healthy scientific curiosity about how their arguments would translate and how far they would survice in the modern mathematical language. (... ...)

* * *

자료 ??: Where Ricardo and Mill Rebut and Confirm Arguments of Mainstream Economists Supporting Globalization ( Paul A. Samuelso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Summer 2004 )

자료 ??: Comments ( Avinash Dixit, Gene Grossma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Summer 2005 )

자료 ??: Defunct Economists ( William Greider, The Nation, 3 Dec 2004 )

* * *

[메모] 자료 발췌

마샬의 《경제학 원리》는 스미스의 《국부론》, 밀의 《정치경제학 원리》를 잇는 대표적인 경제학 교과서였다. 이어 20세기 중반 이후에 미국인 새뮤엘슨의 《경제학》이 일세를 풍미했다면, 현재는 맨큐의 《경제원론》이 유행하고 있다.

.... [경제학의 역사] 7장 한계효용학파: 신고전학파의 시작

『맨큐의 경제학』[은] (...) 오늘날 아주 인기있는 경제학원론 교과서이죠. 그런데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기 전에도 폴 사뮤엘슨의 교과서가 반세기 동안 베스트셀러였고, 그 전에는 마셜의 교과서가 표준적인 교과서였던 식으로 경제학 교과서의 역사는 깊습니다.

(...) 경제학도들은 기본적으로 '원전'을 읽는 방식으로 공부하지 않습니다. 폴라니, 하이에크, 베블런 이런 사람들은 주류경제학에 속하지 않으니 백 명에 한 명도 읽지 않거니와, 심지어는 주류경제학의 직계 선현들인 아담 스미스나, 리카도, 케인스 같은 기라성같은 경제학자들의 책조차 읽는 사람이 드뭅니다. (...)

... [좋은글] 경제학에서 교과서의 역할

(...) Also in 1948, a textbook authored by a young economist at MIT was published at a suggest retail price of $4.50. The book, entitled Economics, came to outsell[:]

• Dwight D. Eisenhauer( Crusade in Europe ) and Norman Mailer( The Naked and the Dead ) on war, 
• Dale Carnegie( How to Stop Worrying and Start Living ) on worrying, 
• Llyord Douglas( The Big Fisherman ) on the Apostle Peter, 
• and even Kinsey( Sexual Behavior of the Human Male ) on sex. 

The eleven principles of economics textbooks by Paul A. Samuelson encompass over three publishing decades, 9000 pages of printed text, and a combined weight of 35 pounds for a complete set. [n1] The book has been translated into over 30 foreign languages.

..... [메모] The Eleven Principles of Economics

Mr. Samuelson wrote one of the most widely used college textbooks in the history of American education. The book, “Economics,” first published in 1948, was the nation’s best-selling textbook for nearly 30 years. (...) It would be difficult to overestimate the influence of “Economics.” Business Week, taking note of the textbook’s publication in Greek, Punjabi, Hebrew, Russian, Serbo-Croatian and other languages, once said that it had “gone a long way in giving the world a common economic language.” Students were attracted to its lively prose and relevance to their everyday lives. Many textbook authors began to copy its presentation. ㅡ MICHAEL M. WEINSTEIN

(...) He molded several generarions of graduate students at MIT and researchers throughout the profession. His introductory textbook shaped (...) all the textbooks that followed. (...) More than anyone else in the latter half of the 20th century, Samuelson changed the way economists think and write. ㅡ Avinash Dixit

.... Some readings about Paul Samuelson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003년 한국의 반기업 정서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조사결과를 인용하면서 이는 경제 관련 교과서의 영향이 크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같은 해 교육인적자원부에 ‘경제교과서 개선을 위한 종합건의’를 해 다음해 신학기부터 사용되는 중고교 사회 및 경제교과서의 내용에 일부 반영시켰다. 이듬해인 2005년에는 뉴라이트 진영의 경제교과서 공격이 이어졌고 교육부는 2006년도 교과서에 전경련 등 경제단체가 지난해 10월 수정을 요구한 4백46곳 중 3백62곳을 뜯어고쳤다.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기도 했지만, ‘시장경제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심어준다’라고 주관적으로 평가된 부분을 수정했다.

교육부는 더 나아가 지난 2006년 2월 전경련과 초·중등 경제 교과서 개선 작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의 ‘경제교육 내실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현행 경제 교과서를 수정·보완하는 ‘경제교과서 발전협의회’에 전경련, 대한상의,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경총 등 5개 경제단체 추천자를 포함시켜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압력단체가 직접 교과서 제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레디앙, 2006년 6월 13일

..

메모 (Centrist, Limited Centrist)

※ Following is a reading note, with some underlines and annotations, so to see the original article please visit the source links marked at the titleㅡThis reader.


자료 1: The Dynamic Moving Center ( Paul Samuelson | Spiegel online, 11/12/2008 )

Paul A. Samuelson, 93: Based on my observations of economic history, both short run and long run, I believe that there is no satisfactory alternative to market systems as a way of organizing both economically poor and economically rich populations.

However, using markets is not the same thing as unregulated capitalism so beloved by libertarians. Such systems cannot regulate themselves, either micro-economically or macro-economically.

1. Wherever tried they systematically breed intolerable inequalities. 
2. And instead of such inequality being the necessary price to encourage dynamic progress via technological and managerial innovations, it instead breeds dysfunctional shortfalls in what economists call "total factor productivity."

Convincing proof of these points can be found in the deterioration in the US from 2001 to 2008. As CEO pay rose respective to median employee pay -- from a more normal 40 to 1 ratio up to and beyond 400 to 1 -- industrial progress deteriorated rather than accelerated.

In consequence, my view is incurably centrist. That should be the US goal for 2009 and onward. And I nominate it as the target goal for countries big and small. Libertarians are not just bad emotional cripples. They are also bad advice givers. I refer of course to the views of both Milton Friedman and Friedrich Hayek. The “serfdom” they warn against is not that of Genghis Khan or Lenin-Stalin-Mao or Hitler-Mussolini. Rather, they warn against the centrist states of the modern world. Think only of Switzerland, Britain, the US, the Scandinavian countries, and the Pacific Rim. Why do citizenries there report high indexes of “happiness” and enjoy broad freedoms of speech and belief?

President George W. Bush will figure in the history books as the worst president in the 234 years of US history. One of his inevitable legacies will be, among other things, the danger in 2009-2014 of a US majority that swings leftward far past center. If America turns protectionist, blame past Republican deregulating -- a fine instance of the Law of the Unintended Consequences.

Yes, public policy should regulate (rationally regulate) corporate life and should work to stabilize the macro economy. Yes, future fiscal systems can in a limited degree reduce the more glaring evils of inequality. However, a centrist system can do measurable harm if it acts too strongly to reduce inequality. My goal is the Limited Centrist State.

I am not a centrist because I can’t make up my mind about the Right and the Left. It is because each of those has proved itself to be so non-optimal that rationality and experience move me toward the dynamic moving center.


자료 2: Paul Samuelson: On economics, Obama would be wise to steer a middle course ( Paul Samuelson | The Independent, 19 JANUARY 2009 )

It will be massive doses of deficit spending that will pull America, Europe andAsia out of the slump

* * *

It is an old story when an up bubble in real estate is followed by a down bubble. Maybe soon after humans left their caves, that cyclical process began. However, what caused chaotic meltdown in Wall Street and around the globe this time was an utterly new factor – namely that this bust in home construction and mortgage borrowing impinged on the new Frankenstein inventions of mathematical financial engineers.

Virtually no pundits in Wall Street understood the strange things that were happening from week to week. Investment banks like Goldman Sachs and Morgan Stanley, as well as huge ordinary banks like Bank of America, suddenly discovered that their debts had soared way above their available assets.

Oddly, actions on Main Street, where people look for jobs and hope to earn enough income to save for both rainy days and eventual retirement, were slow to fall much in 2007 and 2008. But by now, as sure as the sun sets at night, Main Streets all over the world are hurting a lot. Their hurts are directly traceable to the Wall Street shenanigans. According to forecasters at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and the World Bank, the worst is still to come; and it may last longer than anything since the 1929-1939 years of the Great Depression.

(...) But more importantly, what occupies my heart as a scholarly economist is what's likely to happen to families in the first years of Barack Obama's presidency. How will he repair the damage from eight years of George Bush's bungling?

I must agree that government bailouts were necessary to forestall a complete economic collapse. President Franklin Roosevelt discovered that in his first 1933 post-inauguration week. But as the New Deal leader who saved the capitalistic system, Roosevelt learned that those bankers, after being saved, firmly refused to venture into making loans to risky businesses and families.

How then did the New Deal succeed in wiping out most unemployment by 1939? Today's economists under 60 years of age have forgotten the answer to that question – if indeed they ever did know the true answer. Even Fed Chief Ben Bernanke, a prize scholar at Harvard and MIT, was unduly influenced by the late Milton Friedman's crude monetarism when he wrote his PhD dissertation on the Great Depression in 1979.

Actually, neither the Federal Reserve nor the Bank of England did the heavy lifting that restored high employment and healthy growth in real Gross National Product by 1939. Why not? Early on and for much of the 1930s, central bank interest rates had dropped to nearly zero.

(... ...) current evidence and past economic history suggests strongly that during the Obama presidency it will be massive doses of deficit fiscal spending that will pull Europe, America and Asia out of the post-meltdown slump. Only after that will the Federal Reserve's normal tools begin to be restored to potency.

The new president will be splashed with contradictory advice. Here is my suggestion:

Seek the middle way by being a centrist. That's not because you can't make up your mind.

• On the left are the failed notions of Marx, Lenin, Stalin, Castro and Mao. All of these were like idiotic Keystone cops when it came to organising any large economy. 
• On the right are the extremist libertarian views of the post-Reagan crowd. Yes, market systems alone can preserve this millennium's affluence and progress. However, unregulated markets will generate their own demise, as we have seen.

Centrists are doomed to have to make compromises. In good times, it can be folly to keep bumbling Detroit auto companies in business. (Harvard's Joseph Schumpeter called this "capitalism in an oxygen tent.") When rates of unemployment swell to 10 per cent or above, a different decision might be justifiable. Dropping newly printed greenbacks from helicopters can be one way to generate growth. Such new currency will get spent rather than being hoarded or saved. However, spending that new currency on roads to somewhere will be better than roads to nowhere.

In Japan, construction-industry lobbyists determined where public spending should be directed. In America we can do better, provided that the old Bush gang has become only an unpleasant memory.

Moral: Be centrist in your decisions about helping the poor as well as the middle classes. Females and Hispanics and others who come late to the feast deserve justice in the centrist court.

Those who presume to give advice become boring fast. Still, I will offer a final important caveat. A centrist must, of necessity, be a "limited" centrist. A centrist can be successful only in a limited degree to lessen the inequalities that are inevitable in a market system. That's far from abolishing most inequality. To pursue that unobtainable, quixotic goal would be a sure way to plunge the modern world back into the past stages of stagnation.

The author, former professor of economics at the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won the Nobel Prize in Economics in 1970.

[메모] The Eleven Principles of Economics

By Kenneth G. Elzinga,

Presidential Address delivered at the 61st meeting of the Southern Economic Association, Nashville, Tennesse, November 26, 1991.


I. Introduction

In 1948, Americans in great numbers were reading Dwight D. Eisenhower's Crusade in Europe and Dale Carnegies's How to Stop Worrying and Start Living. Atop the best-seller list in fiction were two totally different reading experiences: The Big Fisherman by Llyord Douglas and Norman Mailer's The Naked and the Dead. That year as well Kinsey's Sexual Behavior of the Human Male approached the top of the best-seller list.

Also in 1948, unmentioned by Pubishers Weekly, a textbook authored by a young economist at MIT was published at a suggest retail price of $4.50. The book, entitled Economics, came to outsell Eisenhauer and Mailer on war, Carnegie on worrying, Douglas on the Apostle Peter, and even Kinsey on sex. The eleven principles of economics textbooks by Paul A. Samuelson encompass over three publishing decades, 9000 pages of printed text, and a combined weight of 35 pounds for a complete set. [n1] The book has been translated into over 30 foreign languages.

Samuelson's eleven principles are an imposing pubishing accomplishment, all the more so against the backdrop of the author's other contributions to the discipline.[n2] It is as if someone won Wimbledon and also was the game's most popular sportswriterㅡand then kept winning Wimbledon and writing about tennis for over forty years.


II. The Birth of the Book

III. Distinctiveness of the First Edition

There were three innovations in the first edition of ^Economics^: new principles; new emphases; and new organizatin.

• The new principles were Keynsian. 
• The new emphases were on macroeconomics and the problems of maintaining full employment. 
• The new organization was to begin the text with macroeconomics.

n1. The 12th edition of Economics was coauthored by Samuelson and William Nordhaus. (... ...)
n2. For a summary of Samuelson's contribution of economic analysis, see[:]

• Lindbeck[22]
• Feiwel[14]
• Brown and Solow[7]
• and Samuelson[35]

(...) The impact of the Samuelson text was profound. It became standard-operating procedure for principles of economics textbooks [:]

• to contain Keynsian macroeconomic theory, 
• to emphasize the economic problem of maintaining full employment and controlling the business cycle, 
• and to treat macroeconomics ahead of microeconomics. (...)

Keynsian Initiative

(...) In 1947-48, this was pathbreaking stuff for a principles text. But if Tarshis got there first, it is legitimate to inquire: why is there not, instead, a "Tarshis legend" in textbook publishing? The brief answer is: Samuelson out-Keynsianized Tarshis.

Samuelson's first edition uses more graphs to teach the new macroeconomic material. (...)
Samuelson not only offered more graphs to those adopting his textbook, but he offered two that were not in ^The Genera Theory^ nor in Tarshis text: the Keynsian cross and the Circular Flow. The circular flow diagram has its roots in Frank Knight's wheel of wealth, and Samuelson knew of it from his undergraduate days at the University of Chicago[27]. It became an important feature in the new text.[n4]

The Keynsian cross Samuelson invented.[n5] Its absence in the Tarshis text left that book with all the Keynsian apparatus of MPC, MPS, and the Investment function, but no unifying diagram.

(...)

New theories alone did not differentiate the macro half of Samuelson's ^Economics^. Llyord Mints, Samuelson's Money and Banking teacher at the University of Chicago, had taught him the mechanics of bank money expansion as developed by Iowa Chester Philips. Samuelson placed this material in his text to promote economics as a science. It was an hit in the classroom, at least with teachers, and aided the success of the book.[n6]

To further distinguish his textbook, Samuelson made microeconomic theory as a side dish.[n7] A student reading the first edition did not encounter microeconomic theory unti page 447 of the book's 622 pages. Material on demand and supply and its applications, elasticity, the theory of consumer demand, the models of perfect and imperfect competition, the theory of the firm, and marginal productivity theory occupy only 90 pages, less than 15 percent of the book.[n8]

(...)

Political Reactions To The First Edition

The first editions of both the Samuelson and Tarshis texts met hostile reaction from the political right. (...) Both were condemned for their alleged aversion to business, their congeniality to income redistribution, and their openness to Keynsian policies.[n9]

(...)

[E.K. Hunt] Paul A. Samuelson Versus Milton Friedman and the Conservative Neoclassicists

자료: History of Economic Thought: A Critical Perspective, 

by E. K. Hunt, Mark Lautzenheiser. 2011

※ 발췌:

1. Some parts before these sections

2. [절 제목] Liberal and Conservative Neoclassical Economics

From the late 19th century to the present, thers has been a split in the neoclassical intellectual tradition between a liberal wing and a conservative wing.

• These terms are sometimes confusing because the 19th century doctrine of laissez-faire was then known a "liberalism" whereas today the more extreme advocated of laissez-faire are now called conservative[,] and 
• the neoclassical economists who temper their analysis and advocate government intervention to correct "market imperfections" or"market failures" are now called liberals.

In the two decades immediately following WWII, both branches of neoclassicism were equally ardent in their advocacy of a foreign policy dedicated to destroying communism wherever it existed and to preventing third-world economies from experimenting with any form of socialism. Thus, even the staunch conservative advocates of a laissez-faire polcy supported a huge military and an aggressive foreign policy.

[a] The conservative were not, however, very deeply impressed with the Great Depression. They retained their faith in laissez-faire capitalism.

[b] The liberals had a number of reservations about laissez-faire capitalism, however.

(1) The inherent instability of capitalism, as seen by Keynes, was only one of four general areas in which they believed that the government should actively intervene to promote national economic well-being. With an active fiscal and monetary policy, liberals believed that capitalism could, if not eiminate, then certainly mitigate this inherent instability.

(2) Second, liberals recognized the existence of powerful, giant corporations that would not, if left alone, behave in the manner depicted in the theory of perfect competition. Here the liberals believed that government antitrust laws and regulatory agencies could force these giants to act in the general public interest. So, with a little help from government, the invisible hand still basically did its beneficent, harmony-creating task.

(3) Third, liberals recognized that some commodities were "socially consumed" and are desirable, even though a private capitalist could not make a profit on the production of these commodities. Once again, they believed the government could solve this problem. It could produce and distribute these commodities in order that society's general well-being would be maximized.

(4) Fourth, liberals recognized that "externailities" (see Chapter 14) would cause private costs and social costs (which include costs such as pollution) to diverge. The government could cure this problem too, they argue, with a system of taxes and subsidies that would bring the private costs and social costs into equality.

Thus, from the 1950s to the present, liberal neoclassical economists not only do not advocate extreme laissez-faire, they enthusiastically embrace government intervention in the economy. Government became a deus ex machina that conveniently allows liberals to recognize the validity of many of the objections to neoclassical theory while still defending their faith in the three fundamental ideological tenets of neoclassicism.

• They concede that the invisible hand is not by itself sufficient. 
• They give what frequently appears to be a fair hearing to the many objections to laissez-faire, but they always end up defending all three tenets of neoclassical ideology. 
• They conclude, more frequently implicitly rather than explicitly, that although the invisible hand, helped along the visible fist of government, is not perfect, it is the closest thing to perfection that current levels of human knowledge allow. Those difficulties that remain appear to be resolvable by a mere continuation of the reforms of the past century.

3. [절 제목] Paul A. Samuelson Versus Milton Friedman and the Conservative Neoclassicists

In the liberal and conservative traditions of neoclassical economics, two thinkers have had the greatest influence during the period since WW II, Paul A. Samuelson and Milton Friedman, respectively. Samuelson's impact has been more powerful than that of any other economist.

• He dominated the course of development of, as well as the teaching of, liberal neoclassical economics. 
• Because liberal neoclassical economics has dominated the academic economics profession, Samuelson can be said to have been the most influential economist since WW II.

Friedman's influence on the extreme laissez-faire tradition of neoclassical economics, although very great, has not been as decisive as has Samuelson's influence on the liberal tradition. For that reason, in the next section we will discuss the ideas of Samuelson as our only representative of contemporary liberal neoclassicism, and in the following section we will discuss the ideas of Friedman as well as those of other advocates of extreme laissez-faire.

The relationship between Samuelson and conservative neoclassicists is strikingly similar to the relationship in the mid-19th century between John Stuart Mill and Frederic Bastiat (discussed in Chapter 8). Samuelson, like Mill, was an eclectic, which accounted for many of his strength as well as some of his weaknesses. Like Mill, he had an urbane, flexible, and non-dogmatic style.

• He considered and generally granted some validity to many of the objections to neoclassicism. 
• When one reads Samuelson, as with Mill, one cannot help but be aware that he would have preferred capitalism to be a somewhat more humane system than it in fact is. 
• Like Mill, he did not hesitate to admit many of the inequalities as injustices of capitalsim. But also like Mill, he had a faith in gradual reform within the institution of capitalism, and when one sorts out the eclecticism of his approach, his neoclassical ideas culminated (... ...)

(... ...) socially and cannot be efficiently produced for individuals; and (4) a closely related problem to public goods is the issue of pervasive external economies and diseconomies whereby individuals are everywhere and always effected by thousands of acts of production and consumption over which they have no control. Samuelson believed, however, that these four problem areas should not undermine our faith in the neoclassical ideology.

First, laissez-faire capitalism is economically unstable. But the extension of government has, he argued, created a "mixed economyㅡthe mixture being one of the invisible hand of the market and the visible fist of the government." The mixed economy has not totally eliminated instability but has rendered it moderate and tolerable: 

The business cycle has been tamed, even if not completely made a thing of the past. Although democratic mixed economies are unlikely to experience old fashioned, prolonged depression ever again, recessions and periods of relative stagnation will no doubt still ocurr even though fiscal and monetary policies can moderate their frequency, intensity, and duration. [10]

So some tolerable version of Say's Law, enforced by government fiscal and monetary policies, can be maintained.

Second, Samuelson recognized the existence of giant oligopolistic business firms. "In appraising oligopoly," he writes, "we must note that the desire of corporations to earn a fair return on their past investments can at times be at variance with the well being of the consumer." [11] As we would expect, he assures the reader that "government regulation and government antitrust laws are the principal weapons a mixed economy uses to improve the workings of the price system." [12] So, on this second qualification of the utilitarian laissez-faire doctrine, he concludes:

We cannot expect competition to become everywhere "perfectly perfect," in the strict sense of the economist. But what we must strive for is what the late J. M. Clark years ago called "workable competition." ... But laissez-faire cannot be counted on to do this. Public vigilance and support for antitrust will be required. [13]

So the second objection is once again obviated by the deus ex machina of government, and sometimes called "workable competition" is achieved through "public vigilance" and government intervention.

Third, Samuelson recognized the existence of "public goods" that are socially needed but are not profitable for capitalists to produce and sell. In the mixed economy, he writes, we express our needs for these goods by the way we "vote on election day and in the way we acquiesce to the coercive fiats legislated by our responsive government, rather than in our day-to-day private purchasing."[14] Once again, the utilitarian ideology is rescued by the impartial and benevolent government.

Fourth, Samuelson did not ignore the fact that acts of consumption and production have important effects on people who are not directly involved in these acts. These externalities result in what neoclassical economist call a divergence between private costs and social costs. As we saw in Chapter 14, the more that such divergence exist, the more impossible it is to argue that the invisible hand of the market creates rational prices and an efficient allocation of resources (we also saw that it is impossible on numerous other grounds as well). Nor surprisingly, Samuelson argue that "since no one profit maker has the incentive, or indeed the power, to solve problems involving 'externalities,' here is a clear case for some kind of public intervention." [15] Once again, however, the benevolent deus ex machina can restore the economy to an acceptably close approximation of the "bliss point" of neoclassical welfare economics (see Chapter 14) by "subsidy or public control, to expand situations fraught with external economies; and...to contract, by tax or fiat, activities involving external diseconomies."[16] Samuelson does not, of course, tell the reader that this would involve literally millions of different taxes and subsidies, as we saw in Chapter 14. He simply has the faith that the government can and will create a situation tolerably close to Pareto optimality.

Having thus recognized the absolute necessity for literally millions of instances of government intervention into the economy and having a faith in the impartial benevolence of capitalist governments, Samuelson defends some variation of each of the three fundamental tenets of neoclassical ideology.

First, as we have seen, the market can be guided by a government armed with Keynsian insights to a situation tolerably close to automatic full employment.

Second, with millions of discrete, benevolent interventions into the market, something reasonably close to Pareto optimal rational prices and efficient allocation can be achieved. Samuelson writes:

Adam Smith, in his talk about an Invisible Hand, which leads the selfish actions of individuals toward so harmonious a final result, did have some point. Smith never could state or prove exactly what the point was, but modern economics can state this property of ideal competitive pricing: under perfectly perfect competition, where all prices end up equal to all marginal costs, where the genuine desires and well being of individuals are all represented by their marginal utilities as expressed in their dollar votingㅡthen the resulting equilibrium has the efficiency property that "you can't make any one man better off without hurting some other man." 

What does this mean exactly? It means that a planner could not come along with a slide rule and find a solution, different from the laissez-faire one, which could improve the welfare of everyone. [17]

But the Samuelson, as we have seen, does not hold that the free market can automatically achieve this benevolent, harmonious state of bliss. It requires the help of his benevolent deus ex machinaㅡthe government. The reader should review the discussion in Chapter 14 of the present book to see the incredibly unrealistic and spurious assumptions underlying neoclassical welfare economics and then to judge whether Samuelson's deus ex machina can do the job (or even if it would be desirable to have the job done). In the early part of Economics, before he has yet demonstrated that benevolent government actions can result in tolerable corrections of every deviation from perfect competition, Samuelson writes:

Needless to say, the requirements for absolute perfect competition are as hard to meet as the requirements for a perfectly frictionless pendulum in physics. We can approach closer and closer to perfection, but can never quite reach it. Yet this fact need not do serious damage to the usefulness of our employing the idealized concept...
To be sure, not all today's markets are anywhere near to being perfectly competitive in the economist's sense. We shall see later .. that elements of monopoly power or of market imperfection may enter in, and these imperfections will require us to modify the competitive model. After we have learned how to handle such cases [by calling in the benevolent deus ex machina of government], we shall recognize ... that the competitive analysis, properly qualified, is still an indispensible tool for interpreting reality.[18]

The third tenet of neoclassical ideology is the marginal productivity theory of distribution. Here it would seem that Samuelson's recantation in the reswitching debate (See Chapter 16) would require him to abandon this theory. But he, like Ferguson, has the faith that his "fairy tales" and "parables" illustrate profound truths of capitalism. So he tells the reader that "the demand for capital is its net productivity curve."[19] Similarly, the demands for all factors are derived from the productivity of each factor, where capitalists "will want to hire more and more of ... [any factor] up to the point where its marginal-revenue-product is equal to its marginal rental." [20]

True to his "fairmindedness" and eclecticism, Samuelson has two pages of a brief appendix with a statement devoted to a discussion of reswitching.[21] He concludes this appendix with a statement that is a toal obfuscation of the issue: "The science of political economy has not yet the empirical knowledge to decide whether the real world is nearer to the idealized polar cases represented by (a) the neoclassical parable, or (b) the simple reswitching paradigm."[22]

This is a deliberate confusion of the issue for two reasons:

• first, as we saw in the previous chapter, Samuelson himself admitted that the reswitching controversy proved that in many cases (and, as we saw, these cases are the general rule) there is no logically consistent method of even defining which of different production techniques is more capital intensive. This means that no amount of empirical evidence will show that "greater capital intensiveness" leads to the results predicted by the neoclassical parable. This was, in fact, admitted by Samuelson in his esoteric journal article. But in his Economics, through which he influenced untold millions of readers, he denies it. 
• Samuelson's second obfuscation, again contrary to his recantation in the esoteric journal article, is his failure to show the reader that the reswitching demonstration utterly destroyed the foundation of the neoclassical parable, as well as most neoclassical versions of the invisible-hand argument.

(...  476, 477 미리보기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