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factor cost adjustment

자료 1: The Economist. Guide to Economic Indicators: Making Sense of Economics. John Wiley & Sons, 2007. 244 pages

(비슷한 자료: https://countrydata.bvdep.com/version-2012413/EIU/Help/gdp.htm)

※ 발췌 (excerpt): p. 38

Prices

Market prices, factor cost and basic prices

Many transactions are subject to taxes and subsidies. Sales tax or value-added tax (VAT) and subsidised housing are obvious examples. The expenditure measure of GDP records market prices, which includes these taxes and subsidies. The income and output measures are generally reported at factor cost (that is, they exclude taxes and subsidies). 

The relationship is simple:

GDP at market prices
   － indirect taxes ＋ subsides  → factor cost adjustment
 ＝ GDP at factor cost

The factor cost adjustment. The factor cost adjustment (the net total of taxes and subsidies) enables the income, expenditure and output measures to be converted freely between factor cost and market prices. This allows consistent comparisons and highlights the effect of government intervention.

Basic prices. Britain's official statisticians now call the basic output measure of GDP "gross value added (GVA) at basic prices". This includes subsidies and excludes taxes (such as VAT) on product only. GVA or GDP at factor cost also excludes taxes on production, such as business property taxes. The statisticians consider GVA at basic prices to be a better measure of short-term movements in the economy than the old factor-cost measure.

National conventions. Americans tend to measure economic activity at market prices right through the net national product stage. They then adjust for taxes and subsidies to reach national income at factor cost. ( ... ... )

자료 2: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국민계정 체계. 2015년 11월.

※ 발췌: 212쪽.

《좀 더 알아보기》요소비용 국민소득과 시장가격 국민소득

국민소득은 시장가격과 요소비용에 의해 측정될 수 있다. 먼저 요소비용 국민소득(national income at factor cost)은 국민소득(NI: national income)이라고도 하며 생산활동에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를 제공한 대가로 벌어들인 소득을 의미한다. 요소비용 국민소득은 노동에 대한 대가인 피용자보수와 자본, 경영, 토지 등에 대한 대가인 영업잉여의 합계로 계산된다.

  시장가격 국민소득(national income at market prices)은 국민순소득(NNI: net national income)과 동일하며 요소비용 국민소득, 즉 국민소득(NI)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것이다. 즉, 시장가격 국민소득은 요소비용 국민소득에 생산 및 수입세를 더하고 보조금을 차감하여 구할 수 있다. 또한 시장가격 국민소득은 국민총소득(GNI)에서 고정자본소모를 차감하여 계산할 수도 있다.

  ( ... ... )

※ 발췌: 64쪽

2. 거래의 평가방법

( ... ) 국민계정에서의 평가기준에는 시장가격과 요소가격의 두 가지가 있으며 이들은 다시 당해년가격 기준과 기준년가격 기준으로 구분된다.

가. 시장가격기준과 요소비용기준

국민계정에서 파악하는 산출물은 원칙적으로 시장가격으로 평가한다. 이는 시장가격이 소비자의 관점에서 각 상품의 한계효용을, 생산자의 관점에서는 각 상품의 한계비용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어 시장가격을 통해 거래규모를 평가해야만 국민의 복지수준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시장가격은 여타 평가기준에 비해 파악하기가 쉽기 때문에 보편적인 평가지준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가계가 구입하는 재화와 서비스는 실제 지급한 가격으로 평가되며 기타 거래주체의 구매도 시장가격으로 평가된다. 그런 화폐교환을 통하지 않거나 시장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화폐거래의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에 열거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 ... )

  한편 생산 및 수입세와 보조금이 존재하는 제도에서는 거래의 평가기준으로 시장가격 이외에 요소비용이 있다. 요소비용기준이란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에 대한 제지급을 합계하여 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격자료는 시장가격을 기초로 조사된 것이므로 개개의 상품을 요소비용을 사전평가하기가 어려우며 다만 시장가격에 의한 평가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시장가격에는 생산요소의 제공자에게 지급된 비용 이외에 생산자가 정부에 납부하는 모든 생산 및 수입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생산자가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은 제외되므로 요소비용에 의한 국민소득은 다음과 같은 관계를 이용하여 구한다.
요소비용에 의한 국민소득 ＝ 시장가격에 의한 국민소득 － 생산 및 수입세 ＋ 보조금

이와 같이 생산의 요소비용을 측정하는 목적은 주로 투입된 생산요소 또는 산업의 생산성을 측정하는 데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