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한국의 국민계정, 1911-2007: 주요지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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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2009.6.8.

※ 검색어: 기초가격, 생산물세, 순생산물세

※ 논문 요약: 

한국의 국민계정통계는 1970년 이후의 한국은행의 현행 계열, 1953-70년의 구계열, 그리고 해방 전에는 1911-40년의 추계가 있다. 이들은 모두 UN의 국민계정체계 (System of National Accounts: SNA)에 의거하고 있지만, 그 버전이 각각 1993 SNA, 1953 SNA, 1968 SNA로 다르다. 또한 해방 전 계열은 한반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해방 후는 남한으로 한정되므로 통계의 커버리지에도 차이가 있다. 본고의 과제는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GDP) 및 GDP에 대한 지출, 주요지표를 중심으로 이들 세 계열을 가능한 한 일관성 있게 연결하여 장기계열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 계열간에는 어떤 점에서 단절이 있는지, 이를 연결하기 위해 어떤 조정을 하였는지, 그리고 자료상의 제약으로 단절이 남아 있는 경우 그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Maddison(2008)은 남한의 1인당 GDP의 장기계열(1911-2006년)을 제시하고 있지만, 1950년대 이전의 그의 통계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밝히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장기계열을 제시하였다.

※ 발췌: 

각국의 국민계정 통계는 UN이 1953년에 ‘국민계정 체계와 부표’(A System of National Accounts and Supporting Tables: 1953 SNA)를 발표한 이후 이 체계에 맞추어 편성되고 있다. 이 체계는 경제상황의 변천에 따라 1968년과 1993년에 개편된 바 있다1)(이하에서는 각각 1968 SNA와 1993 SNA로 약칭). 우리 나라의 국민계정 통계는 한국은행에 의해 1953년부터 작성되어 발표되고 있다. 다만 한국은행 통계도 1953-70년의 구 계열과 1970년 이후의 현행 계열 사이에 단절이 있다. 현행 계열은 통계 작성 기준이나 기준년이 바뀌면 1970년까지 소급하여 개편되지만, 구 계열은 변경 없이 그대로 두고 있다. 구 계열은 1953 SNA에 따르고 있고, 현행 계열은 1993 SNA으로 이행한 상태이다. 그 결과 두 계열 사이에는 통계 항목의 설정이나 그 포괄하는 범위가 다르고, 분류가 바뀐 경우도 적지 않다.

(...)

먼저 Ⅱ기간(1953 SNA)의 경우 산업별 부가가치가 시장가격으로 평가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합계가 곧 GDP가 된다. 이에 비해 Ⅲ기간(1993 SNA)의 경우에는 경제활동별 부가가치가 기초가격으로 제시되어 있다. 기초가격이란 판매가격 중 생산자의 몫이 되는 금액으로서 생산자가 수취한 금액에서 생산물에 대한 조세(생산물세)를 제외하고 생산물에 대한 보조금을 더한(즉 순 생산물세를 뺀) 가격을 말한다. 1993 SNA에서 부가가치를 기초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은 세금이나 보조금의 영향을 배제하는 것이 각 산업부문의 국민경제에 대한 비중이나 기여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한국은행, 2000, p. 68; 2005, p. 84). 이에 비해 1968 SNA에 의거하고 있는 Ⅰ기간의 경우에는 경제활동을 종래의 산업에서 정부서비스와 비영리서비스를 분리하는 한편 수입세와 금융귀속서비스를 별도의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다. Ⅰ, Ⅱ, Ⅲ기간의 산업별 부가가치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들 차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