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재정운영방향 정책토론회 (1998.11)

한국재정학회, 1998년 11월.


중기재정계획 수립에 대한 정책제시

※ 메모:

• 현재와 같은 국가 위기상황하에서는 우리도 선진국의 다년도 예산과 같은 중기재정운용이 필요
  ㅇ시제간예산제약(intertemporal budget constraint)하에서 합리적으로 재정을 운용
  ㅇ정부정책의 기회집합(opportunity set)을 확대시켜 국가후생 증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