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재산업(Public Utilities) 규제이론 연구

자료: http://www.kisdi.re.kr/imagedata/pdf/70/70200002701.pdf

출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0년

지은이: 오성백/염용섭/이내찬/유기주/김원중/오기환

※ 메모:

공익재 산업은 국가 전체 산업의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인프라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이 기본적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익재 산업은 초기에는 자연독점성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 진입이 억제되었으며 시장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공익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사업자의 서비스 요금이 규제되어 왔다. 그러나 진입 규제가 완화되면서 다수의 신규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존사업자와의 동등 경쟁 기반 조성을 위한 제반 규칙

이 만들어졌다. 한편, 규제의 틀이 변화함과 동시에 공익이라는 개념도 변화하였다.

산업 환경이 변화하고 이에 수반되어 실제로 규제와 공익의 개념이 변모하고 있으나 과거의 산업 구도와 규제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부재하고 공익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에 대한 정립이 미비하여 그 변화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정보통신과 전력 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산업의 변화를 개관하고 이에 따른 규제 틀의 변화를 일관성 있게 파악하며 공익에 대한 정치사회적, 철학적 논의 배경과 공익재 산업에 있어서의 실제 의미 그리고 산업 변화에 따른 개념 변화 및 사회적 규제와의 관련성을 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