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은이: 김보영
2005. 5. 11
***
..... 지역주의 극복과 정계 개편 실패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1차적 책임을 묻는 저의 인식의 근원에는 '형성주의(맞는 해석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는 constructivism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를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국가 정책을 평가할때 그 평가에 대한 이론적 배경은 크게 환경(context)을 중시하는 입장과 주체(agency)를 중시하는 입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사회학적 논쟁이 되겠습니다만 지나치게 복잡해질 것 같아 사회정책학의 수준에서 한정해서 논의하여 보겠습니다.
환경을 중시하는 입장은 대표적으로 실증주의(positivism)과 제도주의(institutionalism)을 들수가 있겠고 주체를 중심으로 하는 입장은 최근 정치학 사회학 외교학 분야에서 부상하고 있는 언어학적 접근(linguistic approach)이나 신념주의(ideationalism에 대한 역시 나름의 번역입니다.)를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 양측의 접근이 모두 현실 정치와 정책과정을 설명하는데 제한점이 더욱 크다고 생각하여 이 양측의 장점을 수용하되 변증법적 원칙을 적용한 형성주의가 가장 유용하여 이를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일단 실제가 아닌 언어만이 존재한다는 언어학적 접근을 받아들이기 보다는 객관적 환경요소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다만 인간이 모든 환경적 조건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불가지론 역시 받아들입니다. 종합하면 모든 환경적 조건을 파악할 수는 없으되 주체(agency)는 자신의 신념과 가치에 따라 전략적으로 부분적 조건을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이해되고 해석된 조건 위에서 주체의 신념과 가치에 따라 목표가 설정됩니다. 그리고 조건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정책)들이 도출 되지요.
하지만 앞서 말한데로 모든 조건이 완전히 이해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략이 꼭 의도한 결과를 내지는 않습니다. 즉 ‘정책적 결과는 = 의도한 목표 + 의도하지 않은 조건의 영향’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셈입니다.
그러나 주체는 가치와 신념이 있으되 전략적으로 사고하기에 그 정책적 결과는 다시 또하나의 조건으로서 이해되고 해석되어 다음의 전략을 발전시키는데 동원이 됩니다. 결국 ‘조건-전략적 주체의 행위(정책)-정책 결과’ 사이의 변증법적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이론적 틀은 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의 매우 기초가 되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그러니 이에 대한 반론은 적극 환영하며 저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러한 인식 위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말하자면 '최고 권력자로서의 주체'가 되겠지요. 님이 지적하신 떳다방 정치인이나 지역당들은 노무현 '대통령' 이전에도 존재했던 '조건'입니다. 이를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신념과 가치에 따라 가장 중요한 정치적 과제로 이해하고 해석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계 개편'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였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 집권 기간동안 '정책'을 펼쳤던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그 정책적 결과(지역주의의 부활)를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에 대해서 계속 '조건' 탓을 하면 그것은 결국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 행위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셈입니다. 속된말로 누가 몰랐습니까? 한국 정치 현실이 그런 것을? 허구헌 날 조건 탓만 하려면 집권은 왜 했습니까? 그런 '조건'에 의한 실패는 '파악되지 못했던 조건의 영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뻔이 알고 인식하고 있는 조건에 대해 추진한 전략이 실패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보수 언론을 탓하던, 야당을 탓하던 그것도 다 마찬가지 입니다. 그거 원래 있는 조건이었고 다 알고 있었던 조건 아닙니까? 그 조건 때문에 5년의 집권 기간 이후에도 여전히 실패 했다는 것은 그 집권 5년을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즉 그는 '실패'한 것입니다.
복지와 한미FTA가 진보와 보수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부분에서도 역시 '형성주의'적 입장에서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즉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노무현의 정치인의 실체가 아니라 그 정치인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인식되었느냐가 현실적으로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정말 노무현 개인이 어떠한 실체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그가 아닌이상 알수도 없을 것입니다. 정말 궁금한 지점이긴 합니다만 말이죠.
그럼 지난 대선 당시로 돌아가 봅시다. 그당시 대통령 선거에 대한 정치적 구도는 보수-진보, 권위주의-민주주의, 외세의존 외교-자주적 외교, 개혁회귀-개혁지속 뭐 이런 구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도는 노무현 후보측에서 적극적으로 설파한 프레임이었고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은 당시 이회창 후보측이 주로 설파했던 경험있는 지도자-어설픈 지도자와 같은 프레임보다는 노무현 후보측의 프레임이 대중적으로 받아들여진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식 구도는 계속 노무현 정부를 좌파라고 공격하는 조선일보나 한나라당 등과 같은 요소에 의해 확대 재생산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실이든 아니든 말입니다. 그 덕에 여전히 노무현 정부는 '진보'의 옷을 입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집권 5년 이후 나타나는 결과는 그 반대입니다. 양극화는 확대되고, 비정규직 차별은 확대되어 왔으며 그 비중은 증가하였고, 사교육 비용도 계속 상승하고 서민들은 더욱 죽을 맛입니다.
그럼 이러한 결과는 올바른 전략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던 다른 환경요소에 의해 의도하지 않은 결과일까요? 문제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전략 자체가 그 흐름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는 것이지요.
복지예산의 획기적인 확대까진 어렵다고 치겠습니다. 하지만 제도적 확대의 길은 IMF상황에서 김대중 정부도 어느 정도 이루어낸 사항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도 노무현 정부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지요. 한참 논의되던 근로소득공제제도(EITC)도 (개인적으로 크게 지지하진 않았지만 그나마도) 소리소문 없이 무산되었고, 최근 가장 주목할 만하던 제도적 변화였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 청와대의 무관심속에 제대로된 자원확보는 전혀 안된 상태에서 최소한의 수준으로 껍데기만 도입되었습니다. 극심한 국가제도에 대한 불신 속에서도 노인 부양에 대한 부담이 너무나 크기에 국민의 70% 가까이가 지지했던 제도가 말입니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가를 통해 그 부담을 서로 분담하는 국민연금 제도는 미래세대 부담이 는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냥 ‘깎았습니다.’ 그럼 국가를 통해 나눠주지도 않으면 그 부담은 어디로 사라진다는 얘기입니까? 마술이라도 부린답니까? 제도 안에서 개개인의 부담이 30%까지 치솟는다면 재원의 다양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부담이 덜어지지 국가가 발을 뺀다고 해결될 리는 없는 것은 당연한 얘기지요. 이 개혁이 그대로 진행되면 향후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보일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처럼 말로만 복지를 들먹일 줄 알았지 개개별 구체적인 쟁점에서는 ‘생각’조차 있었는지 심히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사교육비 급증에 대해서도 노무현 정부 내내 시도했던 것들은 위성과외 등 기술적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꿀 시도는 일어나지 않았지요. 이른 점에서 그동안 수많은 이전 정부에서의 실패를 반복한 셈입니다. 이 부분은 그나마 아직 해답을 제시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 되어줄 수도 있지만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것이 한미FTA입니다. 자꾸 옹호하는 분들을 이를 ‘개방’이라고 생각하는데 개방은 이미 WTO체제에서 7~80% 이루어졌습니다. 즉 FTA는 개방이냐 쇄국이냐라는 옹호자의 논리가 성립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특히나 한미FTA는 통상차원이 아니라 경제체제 통합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은 ‘한미FTA를 통해 우리 경제제도를 개혁하겠다’라고 여러 번 강조 했던 노무현 자신의 발언에서도 여러 번 확인됩니다.
즉 결론적으로 한국 경제 체제를 미국식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공공에 대한 시장의 철저한 우선주의입니다. 미국은 전국민 의료보험 조차도 없는 복지 후진국입니다. 공공보다는 개인이 우선하는 가치가 모든 시스템에 전제되어 있지요.
투자자-국가 소송제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투자자의 이익이 공공정책에 우선할 수 있는 것이지요. 노무현 대통령은 멕시코에서 실제 패소해서 변상한 금액이 얼마 안된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이 제도로 인해 정책 고려 과정에서부터 투자자의 이익을 고려하게 되는 잠재적이고 더욱 포괄적인 공공의 비용을 무시한 협소한 단견의 소치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 투자자-국가 소송제에 제소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는 얘기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투자자의 이익을 매우 적극적으로 고려하시겠다는 말이지요.
이러한 제도가 전면 시행된 이후에 다른 대안을 추구할 공간이 협소해지는 새로운 ‘조건’이 형성됩니다. 단순한 제도적 시행에 그치지 않고 미래를 제약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로서 보수-진보의 프레임에서 진보적 선택으로 당선되었던 노무현 대통령이 이처럼 보수의 극단을 선택함으로서 그나마 존재하던 선택기준을 붕괴시켰기에 ‘적어도’ 정계개편을 원하던 노무현 대통령의 꿈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노무현은 그것을 열린 우리당이라는 ‘정당’으로 협소하게 보고 통탄하고 있다면 저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정치구도 측면에서 비판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A에 대해 B를 가지고 비판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근본적인 정치구도는 당연히 열린 우리당이라는 개별 정당을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쓰다보니 매우 길어졌습니다. 끝까지 읽으셨다면 감사드립니다. 전에 쓴 글과 걸린 시간이 똑같았네요. 길이는 배로 길어지고. 마치 전 기사의 해설판 같이 되어 버렸네요.
그럼 건승하십시오.
국가 정책을 평가할때 그 평가에 대한 이론적 배경은 크게 환경(context)을 중시하는 입장과 주체(agency)를 중시하는 입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사회학적 논쟁이 되겠습니다만 지나치게 복잡해질 것 같아 사회정책학의 수준에서 한정해서 논의하여 보겠습니다.
환경을 중시하는 입장은 대표적으로 실증주의(positivism)과 제도주의(institutionalism)을 들수가 있겠고 주체를 중심으로 하는 입장은 최근 정치학 사회학 외교학 분야에서 부상하고 있는 언어학적 접근(linguistic approach)이나 신념주의(ideationalism에 대한 역시 나름의 번역입니다.)를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 양측의 접근이 모두 현실 정치와 정책과정을 설명하는데 제한점이 더욱 크다고 생각하여 이 양측의 장점을 수용하되 변증법적 원칙을 적용한 형성주의가 가장 유용하여 이를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일단 실제가 아닌 언어만이 존재한다는 언어학적 접근을 받아들이기 보다는 객관적 환경요소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다만 인간이 모든 환경적 조건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불가지론 역시 받아들입니다. 종합하면 모든 환경적 조건을 파악할 수는 없으되 주체(agency)는 자신의 신념과 가치에 따라 전략적으로 부분적 조건을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이해되고 해석된 조건 위에서 주체의 신념과 가치에 따라 목표가 설정됩니다. 그리고 조건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정책)들이 도출 되지요.
하지만 앞서 말한데로 모든 조건이 완전히 이해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략이 꼭 의도한 결과를 내지는 않습니다. 즉 ‘정책적 결과는 = 의도한 목표 + 의도하지 않은 조건의 영향’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셈입니다.
그러나 주체는 가치와 신념이 있으되 전략적으로 사고하기에 그 정책적 결과는 다시 또하나의 조건으로서 이해되고 해석되어 다음의 전략을 발전시키는데 동원이 됩니다. 결국 ‘조건-전략적 주체의 행위(정책)-정책 결과’ 사이의 변증법적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이론적 틀은 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의 매우 기초가 되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그러니 이에 대한 반론은 적극 환영하며 저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러한 인식 위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말하자면 '최고 권력자로서의 주체'가 되겠지요. 님이 지적하신 떳다방 정치인이나 지역당들은 노무현 '대통령' 이전에도 존재했던 '조건'입니다. 이를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신념과 가치에 따라 가장 중요한 정치적 과제로 이해하고 해석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계 개편'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였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 집권 기간동안 '정책'을 펼쳤던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그 정책적 결과(지역주의의 부활)를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에 대해서 계속 '조건' 탓을 하면 그것은 결국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 행위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셈입니다. 속된말로 누가 몰랐습니까? 한국 정치 현실이 그런 것을? 허구헌 날 조건 탓만 하려면 집권은 왜 했습니까? 그런 '조건'에 의한 실패는 '파악되지 못했던 조건의 영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뻔이 알고 인식하고 있는 조건에 대해 추진한 전략이 실패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보수 언론을 탓하던, 야당을 탓하던 그것도 다 마찬가지 입니다. 그거 원래 있는 조건이었고 다 알고 있었던 조건 아닙니까? 그 조건 때문에 5년의 집권 기간 이후에도 여전히 실패 했다는 것은 그 집권 5년을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즉 그는 '실패'한 것입니다.
복지와 한미FTA가 진보와 보수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부분에서도 역시 '형성주의'적 입장에서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즉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노무현의 정치인의 실체가 아니라 그 정치인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인식되었느냐가 현실적으로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정말 노무현 개인이 어떠한 실체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그가 아닌이상 알수도 없을 것입니다. 정말 궁금한 지점이긴 합니다만 말이죠.
그럼 지난 대선 당시로 돌아가 봅시다. 그당시 대통령 선거에 대한 정치적 구도는 보수-진보, 권위주의-민주주의, 외세의존 외교-자주적 외교, 개혁회귀-개혁지속 뭐 이런 구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도는 노무현 후보측에서 적극적으로 설파한 프레임이었고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은 당시 이회창 후보측이 주로 설파했던 경험있는 지도자-어설픈 지도자와 같은 프레임보다는 노무현 후보측의 프레임이 대중적으로 받아들여진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식 구도는 계속 노무현 정부를 좌파라고 공격하는 조선일보나 한나라당 등과 같은 요소에 의해 확대 재생산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실이든 아니든 말입니다. 그 덕에 여전히 노무현 정부는 '진보'의 옷을 입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집권 5년 이후 나타나는 결과는 그 반대입니다. 양극화는 확대되고, 비정규직 차별은 확대되어 왔으며 그 비중은 증가하였고, 사교육 비용도 계속 상승하고 서민들은 더욱 죽을 맛입니다.
그럼 이러한 결과는 올바른 전략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던 다른 환경요소에 의해 의도하지 않은 결과일까요? 문제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전략 자체가 그 흐름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는 것이지요.
복지예산의 획기적인 확대까진 어렵다고 치겠습니다. 하지만 제도적 확대의 길은 IMF상황에서 김대중 정부도 어느 정도 이루어낸 사항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도 노무현 정부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지요. 한참 논의되던 근로소득공제제도(EITC)도 (개인적으로 크게 지지하진 않았지만 그나마도) 소리소문 없이 무산되었고, 최근 가장 주목할 만하던 제도적 변화였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 청와대의 무관심속에 제대로된 자원확보는 전혀 안된 상태에서 최소한의 수준으로 껍데기만 도입되었습니다. 극심한 국가제도에 대한 불신 속에서도 노인 부양에 대한 부담이 너무나 크기에 국민의 70% 가까이가 지지했던 제도가 말입니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가를 통해 그 부담을 서로 분담하는 국민연금 제도는 미래세대 부담이 는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냥 ‘깎았습니다.’ 그럼 국가를 통해 나눠주지도 않으면 그 부담은 어디로 사라진다는 얘기입니까? 마술이라도 부린답니까? 제도 안에서 개개인의 부담이 30%까지 치솟는다면 재원의 다양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부담이 덜어지지 국가가 발을 뺀다고 해결될 리는 없는 것은 당연한 얘기지요. 이 개혁이 그대로 진행되면 향후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보일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처럼 말로만 복지를 들먹일 줄 알았지 개개별 구체적인 쟁점에서는 ‘생각’조차 있었는지 심히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사교육비 급증에 대해서도 노무현 정부 내내 시도했던 것들은 위성과외 등 기술적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꿀 시도는 일어나지 않았지요. 이른 점에서 그동안 수많은 이전 정부에서의 실패를 반복한 셈입니다. 이 부분은 그나마 아직 해답을 제시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 되어줄 수도 있지만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것이 한미FTA입니다. 자꾸 옹호하는 분들을 이를 ‘개방’이라고 생각하는데 개방은 이미 WTO체제에서 7~80% 이루어졌습니다. 즉 FTA는 개방이냐 쇄국이냐라는 옹호자의 논리가 성립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특히나 한미FTA는 통상차원이 아니라 경제체제 통합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은 ‘한미FTA를 통해 우리 경제제도를 개혁하겠다’라고 여러 번 강조 했던 노무현 자신의 발언에서도 여러 번 확인됩니다.
즉 결론적으로 한국 경제 체제를 미국식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공공에 대한 시장의 철저한 우선주의입니다. 미국은 전국민 의료보험 조차도 없는 복지 후진국입니다. 공공보다는 개인이 우선하는 가치가 모든 시스템에 전제되어 있지요.
투자자-국가 소송제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투자자의 이익이 공공정책에 우선할 수 있는 것이지요. 노무현 대통령은 멕시코에서 실제 패소해서 변상한 금액이 얼마 안된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이 제도로 인해 정책 고려 과정에서부터 투자자의 이익을 고려하게 되는 잠재적이고 더욱 포괄적인 공공의 비용을 무시한 협소한 단견의 소치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 투자자-국가 소송제에 제소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는 얘기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투자자의 이익을 매우 적극적으로 고려하시겠다는 말이지요.
이러한 제도가 전면 시행된 이후에 다른 대안을 추구할 공간이 협소해지는 새로운 ‘조건’이 형성됩니다. 단순한 제도적 시행에 그치지 않고 미래를 제약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로서 보수-진보의 프레임에서 진보적 선택으로 당선되었던 노무현 대통령이 이처럼 보수의 극단을 선택함으로서 그나마 존재하던 선택기준을 붕괴시켰기에 ‘적어도’ 정계개편을 원하던 노무현 대통령의 꿈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노무현은 그것을 열린 우리당이라는 ‘정당’으로 협소하게 보고 통탄하고 있다면 저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정치구도 측면에서 비판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A에 대해 B를 가지고 비판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근본적인 정치구도는 당연히 열린 우리당이라는 개별 정당을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쓰다보니 매우 길어졌습니다. 끝까지 읽으셨다면 감사드립니다. 전에 쓴 글과 걸린 시간이 똑같았네요. 길이는 배로 길어지고. 마치 전 기사의 해설판 같이 되어 버렸네요.
그럼 건승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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