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EITC」도입타당성 검토

자료: 「한국형 EITC」도입타당성 검토

marriage penalty 문제 해결, Second. earner(특히, 여성)의 파트타임 근로유인. 강조. - 가구단위 급여체계의 경우 targeting을 통 ... 시정 차원에서 marriage penalty 문제를 해. 결하고자함. 최저임금의 대체를 위한 제도로서가 아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