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발생주의 예산제도의도입 현황과 정책과제 (재정포럼, 조세연구원)

주요국의 발생주의 예산제도의도입 현황과 정책과제 (재정포럼, 조세연구원)

"...
미국의 예산제도18)는 일부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현금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2000년 이후로 재정적자가 심화되면서재정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을 검토한 바도 있다. 하지만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금주의 예산제도가 지출 통제에 좀 더 용이하고 현금주의에 기초한 재정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더군다나 발생주의 예산제도를 통해서재정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얻는 것보다 재정갭(fiscalgap) 혹은 재정불균형(fiscal imbalance) 같은 다른 측도를 통해서 통제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현금주의 예산제도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

...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여러OECD 회원국들이 처음에 보였던 의욕과는 반대로 발생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미루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는2003년에 발생주의 예산제도 도입에 관해 검토하였지만 재정정책의 역할이 현금주의 예산하에서 좀 더 잘 기능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스웨덴은 2004년에 현금지출에 대한 통제가 약해질 수 있다는 판단하에 발생주의 예산제도를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더군다나 발생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한 국가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현금 정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여 캐나다와 이탈리아처럼 발생주의 예산과 현금주의 예산을 동시에 운용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특히, 재정의 포지션(position)을 감독하고 통제하는 데 현금주의 예산제도하의 정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호주, 네덜란드, 영국처럼 발생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발생주의에기초하여 재정지표들을 생성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현금주의에 기초한 재정지표들을 동시에 생산하고 있다. ..." (본문 중에서)

출처: http://www.kipf.re.kr/balgan/file/0805_현안분석(29~44p)-0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