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25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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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폴레옹 전쟁이 막을 내린 1815년 즈음에는 자신감에 찬 영국 제조업자들이 자유무역을 위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당시 영국 제조업체들은 거의 전 분야에 걸체 세계 제일의 효율성을 지니고 있었고, 예외가 있다면 벨기에, 스위스 같은 국가들만이 몇몇 분야에서 영국보다 앞서 있는 정도였다.

비록 1815년에 제정된 새로운 곡물법(영국에는 1463년부터 다양한 곡물법들이 있었다)으로 농업 보호가 강화되기는 하였지만 자유무역을 위한 압력은 높아져 갔다.{1-29} 1833년에도 일련의 관세 감소가 있었지만, 주목할 만한 커다란 변화는 1846년에 [실시된] [곡물법 폐지와] 다수의 제조품들에 대한 관세 폐지였다.{1-30} 

오늘날 곡물법의 폐지는 그릇된 중상주의에 맞서 얻어낸 고전주의적 자유경제론의 최대의 승리로 간주되고 있다. 물론 이 정책 변화에서 경제 이론이 담당한 역할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지만 당사의 역사적 배경과 더욱 친숙한 역사학자들은 이런 정책 변화가 “농업 상품 및 원자재 시장을 확장함으로써 유럽 대륙의 산업화를 저지하려는”{1-31} 의도를 담고 있는 ‘자유무역 제국주의(free trade imperialism)’{1-32}적 행위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실제로 정치인 코브던(Richard Cobden)이나 영국 상무부의 보우링(John Bowring) 같이 곡물법 폐지에 앞장섰던 주요 인사들은 바로 이런 관점에서 그들의 주장을 펼쳐 갔는데{1-33}, 이에 대한 코브던의 입장은 다음 구절에서 명백하게 나타난다.
  • “십중팔구 미국과 독일에서는 공장 체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영국 노동자들이 외국 노동자에 비해 비싼 음식을 사먹어야 함으로써 주게 되는 보조금{1-36}이 없었다면 미국, 독일뿐 아니라 프랑스, 벨기에, 스위스 등에서도 공장 체제는 번성할 수 없었을 것이다.{1-35}”
CF. 다음처럼 읽으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영국 노동자들이 외국 노동자에 비해 비싼 음식을 사먹는 것은 곧 외국 제조업이 받는 보조금이나 마찬가지다. 이 보조금이 없었다면 독일뿐 아니라 프랑스 벨기에, 스위스 등에서도 공장 체제는 번성할 수 없었을 것이다.>
곡물법 폐지가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자유무역으로의 전환은 1850년대에 이르러서야 발생하였다.
  • 대부분의 관세가 폐지된 것은 1850년대 글래드스톤(Gladstone) 정권이 내놓은 일련의 예산안, 특히 1860년 예산안[과] 1860년 체결된 영불 자유무역협정(일면 /Cobden-Chevalier Treaty)을 통해서였다. 
  • 그 결과 1850년대의 영국에서 발생한 무역 자유화의 영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840년 영국은 1,146가지 [품목에] 관세를 부과했다. 반면 1860년{까지는}{에 이르러서는} 48개 [품목에] 관세를 부과했는데, 그중 12개 품목”을 제외하고는 대개 사치품과 준사치품에 대한 세입 관세(revenue duties, 재정 관세)들이었다. 한때 유럽에서 가장 복잡했던 영국의 관세법은 이제 휘태커 연감의 반 페이지에 모두 옮겨질 정도가 되었다.”{1-36}
영국이 자유무역 체제로 전환할 수 있었던 것은 선진화된 기술력을 지녔기 때문이며, 이런 기술력 뒤에는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된 높은 관세 장벽'이 있었다는 사실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다.{1-37} 19세기 중반에 발생한 영국 경제의 전반적인 자유화(무역 자유화는 그 일부임)는 자유방임주의에 의해 이룩된 것이 아니라 정부의 감독 아래 진행된 고도의 관제 사건임에도 역시 주목해야 한다.{1-38} 또한 “매우 점진적으로 자유무역 체제를 도입했다는 사실에도 주목해야 한다. <국부론> 발간에서 1860년의 글래드스톤 예산까지는 84년이 소요되었고, 워털루 전쟁에서 1846년의 승리까지는 31년이 소요되었다.”{1-39}

더욱이 영국의 자유무역 체제는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1880년대에 이르자 어려움에 처한 몇몇 제조업자들이 정부에 보호를 요청했다. 또 20세기 초에는 미국과 독일이 영국의 제조업 분야를 빠르게 잠식해 들어왔고, 그에 따라 영국의 정치권에서는 보호주의의 재도입 여부를 놓고 뜨거운 논쟁을 벌였다. 이런 정세를 입증하는 것은 당시의 저명한 정치인인 Joseph Chamberlain의 지휘 아래 1903년에 설립된 관세개혁연맹(Tariff Reform League)의 영향력이었다.{1-40} 그 결과 영국은 더 이상 제조업 분야의 최강국이 아님을 인정하고 1932년 관세를 광범위하게 재도입함으로써 영국의 자유무역 시대는 그 막을 내렸다.{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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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많은 이들은 유치산업론에 관한 체계적 논리를 수립한 최초의 인물이 리스트가 아니라 「제조업 분야에 관한 재무장관의 보고서」(1791)를 작성한 해밀턴이라고 지적한다. ( ... )
  • 해밀턴은 그의 보고서에서 만약 정부가 유치산업{1-48}들이 감수해야 하는 초기 손실을 보증해주지 않는다면 외국으로부터의 경쟁, 타성으로 말미암아 단기간에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새로운 산업(유치산업)들이 미국에 설립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그는 이 정부 지원이 수입 관세나 때로는 수입 금지의 형태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논하였는데{1-49},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동시대의 미국인들, 특히 해밀턴의 주장과 월폴이 피력한 주장 사이에 많은 유사점들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또한 월폴과 해밀턴의 관점이 전후 동아시아 산업 전책의 이면에 깔려 있는 관점과 매우 흡사하다는 사실 역시 주목해야 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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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19세기 초기부터 1920년대 사이 대부분의 기간 동안 가장 강력한 보호주의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동안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룬 국가임을 베어록은 지적하고 있다.{1-78} 1846년에서 1861년 사이에 단행된 보호주의의 현저한 감소가 미국 경제에 어떤 형태로든 긍정적 효과를 낳았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흥미로운 사실은 1830년에서 1910년 사이를 20년 주기로 나누었을 때 1인당 국내총생산[이] 가장 높은 성장을 이룩한 두 시기는 1870~1890년 (2.1%)과 1890~1910 (2.0%)으로, 보호주의가 매우 적극적으로 사용된 기간이라는 점이다.{1-79}

이 같은 보호주의 수위와 전반적인 성장률 사이의 상관관계를 단순한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따른다. 실제로 오루크O'Rourke는 '자유주의의 황금 시대'(1875~1914년) 동안의 미국을 포함한 10개 선진국들의 자료를 이용하여 (관세율로 계수화된) 보호주의와 경제 성장률 사이에 양의 연관성이 존재함을 증명하는 상당한 통계적 증거를 제시했다.{1-8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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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잡기 기간 동안 보호 관세가 아무리 중요한 정책 수단이었다 할지라도 그것만이 경제 개발을 위해 미국 정부가 사용했던 유일한 정책은 아니었다.  그리고 아마도 이미 1830년대부터 미국 정부는 광범위한 영역에서 농업 연구들을 지원하였다. ( ... 공적이 교육 투자 ... 식자율 향상 ...)  (... 철도 회사에 대한 토지와 지원금의 제공 ...)

미국 정부는 2차 대전 이후에도 막대한 파급 효과를 가진 방대한 양의 군수물품 조달과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서도 산업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1-84}
  • 미국 연방정부는 1930년 전체 연구개발 투자의 16%를 부담했고,{1-85} 2차 대전 이후에는 2분의 1에서 3분의 2 사이를 부담했다.{1-86}.
  • 미국이 전반적인 기술력 우위를 빼앗기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컴퓨터, 항공, 인터넷 분야의 기술력을 선도하고 있는 것은 연방정부가 국방 관련 연구개발 기금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1-87}
  • 또 현재 미국이 제약 업쳬에서 선두를 지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정부기관인 국립보거원National Institute of Health이 제약 및 생명공학 분야의 연구개발{에 대해}[을] 강력히 지원[하기] 때문이라는 점 역시 주목해야 한다. 미국의 의약품 공업연합회 자료에 의하면 제약 회사들의 연구개발 투자 중 단 43%만이 자체적으로 조달되는 반면 29%는 국립보건원에 의해 조달되고 있다.{1-88}
CF. The Entrepreneurial State: debunking private vs. public sector myths 저자 Mariana Mazzucato의 논지와 비교. 일맥상통.
19세기의 미국은 보호주의 정책의 철옹성일 뿐 아니라 보호주의의 사상적 고형이었다. 당시 대부분의 미국 학자들은 미국 학자들은 "새로운 국가는 구세계 즉 유럽에 존재하는 것과는 다른 정치 제도 및 경제 조건을 가정하고 세워진, 새로운 경제학을 필요로 한다."고 믿었다.{1-89} 몇몇 학자들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유럽의 대기업들이 공격적 덤핑으로 미국 기업을 몰락시키고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라고 보호 관세를 통해 정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90}

19세기 말까지도 대다수의 미국 경제학자들이 유치산업 보호론을 지지하였다.
  • 유치산업 보호론을 지지한 레이몬드와 메튜 케리Mathew Carey는 19세기 초반의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들이었고, 케리의 아들 헨리 케리Henry Carey는 19세기 중기부터 후기에 걸쳐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였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1850년대 초기에 헨리 케리를 가리켜 '미국의 유일하 중요 경제학자'라고 일컬었는데{1-91}, 그는 링컨 정부에서 (다소 좌절감에 빠진)경제 고문을 담당하기도 해싸.{1-92}
  • 불행히도 이 경제학자들 중 대부분은 의도적으로 역사에서 지워졌지만, 당시 미국 경제학을 이끌었던 이들은 (그 당시 영국 경제학자들이 이류로 여긴) 미국의 고전주의학파 경제학자들이 아니라 바로 이들이었다.
당시 상황 중에서 특히 흥미로운 사실은 '따라집기 기간' 동안의 미국 지식인들과 정치인들이 영국 고전주의학파가 주장한 자유무역 이론이 미국의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 라이너트는 제퍼슨이 리카도의 저서인 <원론>의 미국판 출간을 금지하려는 (헛된) 시도를 한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우려 때문이었다고 보고 있다.{1-93}
  • 라이너트는 또 리스트와 동시대에 살았던 어느 미 의회 의원이 앴던 말을 리스트의 글에서 인용하고 있는데, 이 의원에 따르면 영국의 무역 이론은 “대부분의 영국 제조품과 마찬가지로 수출을 겨냥해 만든 것이지, 국내 소비용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다.{1-94}
앞서 이야기했듯 19세기 초기 보호주의를 지지한 저명한 정치인이자 링컨의 존경을 받았던 헨리 클레이는 자신의 경제 정책 강령을 '영국식' 자유무역 체제에서 상반되는 '미국식 체제'라고 일컬었다. 그로부터 얼마 후 헨리 케리는 자유무역이란 미국을 영원히 1차 산업품 수출국으로 묶어 두려는 영국 제국주의 체제의 일부라고 주장하였고,{1-95} 그가 주요 지식 창구의 역할을 담당했던 1860년의 선거 운동 기간 동안에는 보호주의를 지지하는 주 출신의 공화당원들이 민주당원들을 가리켜 "남부-친영국-반관세-반연방주의적 정당"이라고 맹렬히 비난하는 일이 벌어졌다.{1-96} _ p.69


(I-1) 3. 독일의 선진국 따라잡기 저략

오늘날 독일은 사상 및 정책적인 측면 모두에서 유치산업 보호의 발상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독일의 보호 관세가 경제 개발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영국이나 미국의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

1834년 관세동맹 체결 이전에 프로이센의 산업에 제공된 보호 관세나 그 후 독일의 산업들에 보편적으로 제공된 보호 관세는 낮은 편이었다.
  • 당시 독일의 산업화 연구의 권위자인 트레빌콕은 그와 관련 “관세동맹의 관세가 유치산업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제철업자들의 경우 심지어 1844년까지 아무런 보호 관세의 혜택도 받지 못[했다]. 이들에게는 관세동맹을 능가하는 강력한 보호가 필요했다.”고 분명히 말할 정도이다.{1-97}
  • 프로이센 정부는 보다 고율의 관세를 원하는 관세동맹 회원들의 정치적 압력에 굴하지 않았다. 비록 1844년과 1846년에 {각각}[두 차례에 걸쳐] 철강[과] 면실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기는 했지만 그 인상폭도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다. 
  • 이후에도 프랑스와 체결한 1862년의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 및 1870년의 철강에 대한 관세 [인하] 조치로 관세동맹의 관세는 1870년대 후기까지 [하락] 추세를 보였다.{1-98}
  • 1879년 당시 독일 수상 비스마르크가 지주들Junkers과 중공업자들 사이의 정치적 동맹을 굳건히 하기 위해 매우 높은 폭의 관세 인상을 발표했다. (이 동맹은 '철과 호밀의 결혼'이라 일컬어진다.{1-99} 그러나 그 후로는 농업이나 철강업과 같은 주요 중공업 분야에서만 상당히 높은 폭의 추가적 관세 인상이 이루어졌을 뿐 전반적인 산업 보호의 수위는 낮은 편이었다.{1-100}
  • <표 1.1>에 나타나듯 19세기부터 20세기 중반까지의 독일 제조업의 보호 수위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이었던 것이다.

독일이 다른 국가들보다 비교적 낮은 관세율을 부과했다고 해서 독일이 자유방임주의에 기초한 경제 발전 방식을 선택했다고 볼 수는 없다. 프리드리히 빌헬름 1세 (1713~1740년)와 프리드리히 대왕 (1740~1786) 시기의 프로이센은 새로운 산업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구했는데, 그 방법으로는 [,]
  • (이미 언급되었듯이 그리 높지는 않았지만) 보호 관세와 독점권 인정, 왕립 공장을 통한 저렴한 원료 공급 등의 전통적인 것들도 물론 사용되었지만, 
  • 더욱 중요한 방법은 주요 산업에 정부가 직접 참여하는 것이었다.{1-101} [:]
  • 프리드리히 대왕이 즉위했을 당시만 해도 프로이센의 주요 수출품은 원자재였고, 수출용 제조품은 양모와 아마포로 만들어진 의류 정도였다. 아버지의 중상주의 정책을 계승한 프리드리히 대왕은 독점권 부여, 무역 보호, 수출 보조금 지급, 자금 투자, 숙련된 외국 인력의 제공 등의 방법들을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산업(특히 섬유, 금속, 무기, 자기류, 비단 산업, 제당 등)을 육성하였고,{1-102} 특히 금속식기 제조업cutlery, 제당, 금속, 군수 물자 등과 같은 새로운 산업의 발전을 위해 오늘날의 경영자문기관 역할을 하도록 일부 유수 기업들business houses 장기 계약을 맺었다.
  • 이들 ‘시범 공장들model factories’은 마치 온실 속의 식물과 같아 시장 경쟁에 완전히 노출될 경우 살아남을 가능성이 거의 희박했으나 새로운 기술을 소개하고 ‘전시 효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했다.{1-103}
  • ( ... ) 프리드리히 대왕은 특히 철강 산업과 린넨 산업을 장려하여 독일 최초의 용광로를 실레지아에 설치하고, 베틀 기계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외국의 직조공들을 영입하기까지 했다. 실레지아를 ‘독일의 병기고’로 [키우려는] 프리드리히 대왕의 계획은 그의 사후에도 다수의 열성적인 관료와 기업인들에 의해 계속해서 지행되었다.{1-104}
  • (... 기술 유치 사례, 기술 인력 육성,  ...)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정보 수집을 위한 해외여행을 지원했으며, 회국에서 생산된 기계를 수집하여 복제품을 생산하고, 특히 기계, 증기기관 및 기관차 산업 등에서 창업을 지원했다.{1-105}
1842년까지 실레지아는 영국과 거의 대등한 수준의 기술려글 보유하게 되었으며, 유럽에서 가장 발전된 지역이 되었다. 무론 애초에 계획된 바와 같이 실레지아에서의 성공은 좁은 범위의 방위 관련 산업들에 국한된 것이었으며, 다른 지역들로 쉽게 확산되지 않았다. 그러나 실레지아의 사례는 따라잡기 경제를 추구하는 나라에서 부족하기만 한 기업가적 재능을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보완해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실례라 할 수 있다.{1-106}

(... 프로이센 사례: 교육 ...) 19세기 초반에는 은행업의 발전에 대한 반대{1-109}에서 볼 수 있듯이 프로이센 정부의 개입주의에 따른 성장 저해 효과들이 다소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이후 계속하여 산업화를 도모하는 국가들에게는 경제학자들이 제시하는 영국 또는 프랑스의 경우를 이상화하고 종종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영국이나 프랑스의 경우를 모델로 단순화하기보다는 오히려 독일 정부가 19세기 초기에 취한 태도가 현실에 더욱 부합되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밀워드Milward와 사울Saul의 주장에 동의하게 된다.{1-110}

1840년대 이후 민간 부문의 성장과 함께 산업 개발에 대한 독일 정부의 개입은 덜해졌다. 하지만 이것은 정부 개입의 철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직접 개입에서 길잡이로의 전환을 의미하는데, 그러한 정책 사례들로는 장래가 촉망되는 혁신적 사고를 지닌 인물들에 대한 장학금 수여, 유능한 기업가에 대한 보조금 지급, 새로운 기술 및 산업 공정을 전시하는 박람회 조직등을 들 수 있다. {1-111}

제2제국 기간 (1870~1914년) 동안에는 민간 부문의 발전과 더불어 더 이상의 산업 발전에 저항하는 관료 사회 내의 지주 세력이 강화되면서 정부의 자율성 및 역량이 손상되었다.{1-112} 트레빌콕의 주장에 의하면 산업 발전의 측면에서 볼 때 이 기간 동안의 독일 정부의 역할은 전반적으로 관세 운영과 (비공식적으로는 1890년대 후기부터 그리고 좀 더 공식적으로는 1920년대부터) 카르텔의 관리에 한정되어 있었다.{1-113}

( ... p. 74 ... )


4. 프랑스의 선진국 따라잡기 전략

독일과 마찬가지로 프랑스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오랜 통설들이 존재한다. 대부분 영국의 자유주의자들에 의해 유포된 이런 시각은 프랑스를ㅡ영국의 자유방임주의 대조되는ㅡ정부 주도의 경제로 바라보는 견해이다. 이런 시각은 산업혁명 이전 및 2차 대전 이후의 프랑스에는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외의 시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시민혁명 이전의 프랑스의 경제 정책은 루이 14세 시기의 유명한 재무장관이었던 콜베르의 이름을 딴 이른바 콜베르주의Colbertism이라 알려진, 강력한 개입주의적 정책이었다.
  • 예를 들어 18세기 초기의 프랑스의 경우 영국보다 상대적으로 기술력이 낮았끼 때문에 다수의 숙련된 노동 인력을 영국으로부터 영입하는 일에 정부가 직접 앞장서서 나섰다. {1-115}
  • ( ... 산업 스파이 지원 ... ) 프랑스가 영국과의 기술력 차이를 극복하고 시민혁명 시기까지 성공적인 산업화를 이룰 수 있었던 데에는 프랑스 정의 이 같은 노력도 한몫을 했다.{1-116}
시민혁명은 프랑스의 이런 방향에 상당한 변화를 일으켰다. 밀워드와 사울은 이 시민혁명이 프랑스 정부의 경제 정책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절대왕정의 붕괴는 혁명가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더욱 자유방임적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 보였기”{1-117} 때문이었다.
  • [그러나?] 시민혁명 직후의 정부들, 특히 나폴레옹 정부는 산업 발전, 그 중에서도 기술 발전을 촉진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산업 박람회의 조직, 특정 기계의 개발을 위한 공개 경쟁[공개 입찰?] 그리고 정부와의 협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기업협회의 설립 등.{1-118}
자유방임주의 정책은 나폴레옹 정권의 붕괴 이후 프랑스에서 뿌리를 내리게 된 이래 이후 2차 대전까지 존속[했는]데, 많은 역사가들은 자유방임주의 체제의 한계가 19세기에 나타난 프랑스 산업의 상대적 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간주하고 있다.{1-119}
  • 이와 같은 상황은 무역 정책과 관련해서 가장 확실하게 설명될 수 있다. 19세기 프랑스의 보호주의에 대항해 영국이 자유무역을 주창했다는 토념에 도전하기 위해 나이Nye는 자세한 경험적 자료들을 조사하고 "19세기 대부분의 기간 동안 그리고 심지어 (영국이 본격적으로 자유무역을 실시했다고 간주되는) 1840~1860년 동안 프랑스의 무역 체제가 영국보다 자유로웠다."는 결론을 내린다.{1-120} 
  • <표 1.2>는 나이의 자료에서 인용된 것으로, 순수관세소득을 순수입가치net import value에 대한 퍼센트로 나타낸 것이다. (이 방식은 특히 역사학자들이 보호주의를 계수화할 때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다.){1-121} 표에서 보듯 1821~1875년 사이, 그리고 특히 1860년대까지 프랑스는 영국보다 언제나 보호주의적인 색채가 덜했다. 또 두 국가에서 사용된 보호주의 수위는 19세기 초기에 특히 많은 차이를 나타내지만, 영국이 곡물법을 폐지한 뒤 자유무역으로 전환한 1846년 이후에도 여전히 큰 차이 (25.3% 대 17.2%)를 나타내고 있다.{1-122} 
150여 년의 역사를 지닌 프랑스 자유주의 시기 동안 프랑스 경제의 역동성이 동기간의 부분적 예외인 나폴레옹의 시기(1848~1870)에서만 나타났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지 않을 수 없다. ( ... p.76 ... )

프랑스 정부, 특히 제3공화국 정부는 당시 영국의 자유방임주의 정부처럼 거의 모든 경제 문제에 대해 자유방임주의적 접근 방식을 취했다. ( ... ... )

프랑스 엘리트들이 자국 산업의 상대적 후진성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를 재조직하기 시작한 것은 2차 대전 이후의 일이었다. 그 당시, 특히 1960년대 후기까지 프랑스 정부는 보다 선진화된 국가들을 따라잡기 위해 투자 유도 계획indicative plan, 공기업, 그리고 근래에 (다소 어폐가 있는) '동아시아 식'으로 불는 산업 정책을 사용했다. 그 결과 프랑스는 매우 성공적인 경제 구조 개편을 이루어 냈고, 결국 생산 및 (대부분의 분야의) 기술에서 영국을 앞서게 되었다. {1-129}


5. 스웨덴의 선진국 따라잡기 전략

스웨덴은 2차 대전 이후 '작은 개방 경제'로 잘 알려졌지만 근대 시대를 자유무역으로 시작하지는 않았다. 나폴레옹 전쟁 이후 스웨덴 정부는 매우 보호주의적인 관세법(1816년)을 도입했고, 몇몇 상품들에 대한 수출입을 금지했다. 높은 관세율, 면 완제품에 대한 노골적 수입 금지, 그리고 원면에 대한 관세를 고의적으로 낮게 책정한 결과 스웨덴의 면직물 생산은 크게 증가했다.{1-130}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스웨덴의 관세 제도가 18세기 영국의 관세 제도뿐만 아니라 2차 대전 이후 한국과 타이완의 관세 제도와도 흡사하다는 점이다.
  • 그러나 스웨덴의 보호주의는 18세기부터 서서히 감소했는데,{1-131} 특히 식료품, 원자재, 기계에 대한 관세가 폐지된 1857년 이후부터 19세기 후기까지는 매우 낮은 관세가 유지되었다.{1-132} <표 1.1>에 나타나듯 1875년경의 스웨덴은 매우 낮은 관세유을 지녔던 국가들 중 하나였던 것이다.
  • 그러나 이 이 자유무역 시기는 곧 끝나고 말았다. 1880년경부터 스웨덴은 새로이 부상한 미국과의 경쟁에서 농업 부문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스웨덴 정부는 1892년 이후 (이전까지는 각종 국제무역 협정으로 인해 이런 일들이 자유롭지 않았다)부터 산업 부문, 특히 새로운 공학 부분에 보호 관세와 보조금을 제공했다.{1-133} ( ... )
보호주의로 전환한 결과 스웨덴 경제는 이후 수십 년 동안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다. 한 계산에 의하면 스웨덴은 1890~1900년 사이에 16개 주요 산업국 중 핀란드 다음으로 가장 빠른 설장을 기록했고 (성장률은 국내총생산 / 노동시간으로 측정됨), 1900~1913년 사이에는 가장 빠른 성장을 기록했다.{1-135}
  • 19세기 후기 스웨덴의 보호 관세가 특히 성공적이었던 이유는 새로운 기술 도입을 장려하기 위한 연구개발 지원과 산업 지원금이 보호 관세와 어우러졌기 때문이다. 경제사학자드은 당시 스웨덴 정부가 보여 준 산업 장려 노력이 몇몇 유치산업들의 발전에 힘을 실어 주었다는 사실에 대체로 동의한다. 
  • 그러나 이 노력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소규모 공장들이 급증하는 부작용도 나타났다.{1-136}
물론 스웨덴 정부가 산업 발전을 위해  사용했던 방법들이 보호 관세와 보조금에 국한 된 것은 아니었다. 스웨덴의 경우 19세기 후기 동안 친밀한 관민 합작의 전통을 발전시켜 나갔는데, 당시 기준으로 보면 그 수준이 (관민 합작의 오랜 전통을 지닌 독일을 포함한) 어느 국가도 필적할 수 없는 정도라는 점에서 흥미롭지 않을 수 없다. 
  • (농업의 관개/배수...) 철도 건설에서는 정부가 본선을 만들고(1870년까지 완공), 정부의 허가를 받은 민간 기업들이 지선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 ) 1913년 국가가 소유한 철도회사가 스웨덴 전체 철도의 33%, 물품 운송의 60%를 책임지게 된 것은 그 결과였다.{1-137}
  • 1880년대의 전보와 전화 그리고 1890년대의 수력 발전과 같은 다른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에서도 이와 비슷한 관민 합작 방식이 적용되었다. 장기간에 걸친 공기업과 기술적 협력을 통해 에릭슨, ASEA (현재 ABB의 자회사) 같은 회사들이 세계 이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은 자주 지적되는 사항이다.{1-138}
....

스웨덴의 경제 정책은 1932년 사회당의 선거 승리(이후 사회당은 10년 가량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줄곧 집권하고 있다.)와 1936년에 체결된 노조와 경영자협회 사이의 '역사적 협정(살츠요바덴 협정)' 이후 중대한 변화의 과정을 겪었다. 1936년의 협정 이후 수립되 정책의 초점은 초기에는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 완화에 상응하는 대가로 고용주들이 적절한 노동 복지와 높은 투자를 제공하도록 하는 데 있었다.{1-142}

2차 대전 이후 스웨덴은 이러한 새로운 정책 체제를 산업발전을 위해 이용하기 시작했다. <1950~60년대에 중앙 조직화된 생산직 노동조합이 일명 랜-마이드너Rehn-Meidner Plan을 채택한 것이다.>{1-143}
  • 이 계획으로 소위 ‘연대임금 정책’{다른 기업에서 일하더라도 동일한 일을 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임금을 평등하게 지급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제도가 도입되었다.
  • 이 임금 정책은 저임금 부문의 자본가들에게 자본 설비를 업그레이드하거나 또는 노동력을 감축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동시에 고임금 부문의 자본가드레게는 추가[적] 이윤을 제공함으로써 더 빠르게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했다. 
  • 산업 발전 과정에서 해직된 노동자들에 대한 문제는 재훈련 및 재배치와 같은 지원을 제공하는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으로 보와되었는데, 2차 대전 직후 스웨덴의 성공적인 산업 발전에 이 같은 정책이 많은 기여를 하였다는 점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1-144}.
'연대임금 협상'과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에 기바을 둔 2차 대전 이후의 스웨덴의 산업 개발 방식은 지금까지 언급되었던 다른 국가들의 방식과는 상당히 [다르다]. 하지만 이런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양자 모두가 실물 경제에 대한 비슷한 이해 위에 수립되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

  • 양자 모두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이 국가의 번영을 이룩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에서,
  • 그리고 만약 이 전환을 시장에 맡겨 둔다면 그것이 사회적 관점에서 바람직한 속도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것이다.

6. 그 밖의 소규모 유럽 국가들의 선진국 따라잡기 전략

6-1 벨기에

저지대 지방이 15세기 모직업을 석권했다는 사실은 이미 언급된 바 있다. 이후 벨기에가 된 이 지역들에 집중되어 있던 모직업은 정부 보호 속에 경쟁력을 키워 온 영국의 생산업자들 때문에 15세기 이후 상대적으로 쇠퇴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 그러나 벨기에는 자국의 산업력을 유지하였고, 영국 다음으로 산업혁명을 일으킨 국가가 되었다.

벨기에는 ( ...) 19세기 초기까지 유럽 전역에서 가장 산업화된 국가들 중 하나였다. 당시 벨기에는 몇몇 산업 분야, 특히 모직업에서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국가였다. 19세기 중반에 ㅇ르자 비록 몇몇 분야에서 선진 기술 국가로서의 위치를 경쟁국들에게 빼앗기기는 했지만 여전히 섬유, 철제, 비철금속, 화학 산업들에 집중한 세계에서 가장 산업화된, 그리고 부유한 국가들 중 하나였다.{1-145}

다른 무엇보다 이런 기술적 우위 때문에 벨기에는 19세기와 20세기 초기에 걸쳐 비교적 보호주의를 적게 사용한 국가들 중 하나였다. (<표 1.1> 참고). 헨스Hens와 솔라Solar의 주장에 의하면 벨기에는 특히 1860년대와 1차 대전 사이에 '적극적인 자유무역 국가'였다.{1-146}

그러나 이 시기 이전에 벨기에는 네덜란드 또는 스위스보다 강력한 보호주의 국가였다.

  • 18세기 초기부터 약 1775년까지 지금 벨기에가 된 지역을 통치했던 오스트리아는 이 지역을 영국과 네덜란드의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보호주의 정책을 사용하였고, 이 지역의 산업 기반 시설에 투자했다.{1-147}
  • 벨기에는 또 19세기 초기(1815~1830)  동안의 네덜란드 통합 왕국 시저레는 윌리엄 1세가 실시한 적극적 산업/무역/기술(ITT) 정책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 게다가 1850년대까지 일부 산업은 강력한 보호를 받았는데, 면, 모직, 린넨 실의 관세율은 30~60%, 철강 관세율은 85%에 이를 정도였다. 또 벨기에의 곡물법은 1850년에야 폐지되었다.{1-148}


6-2.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17세기 동안 세계 최고의 해군력과 상원을 갖고 있었다. 네덜란드의 '황금 시대'로 알려진 이 시기에 네덜란드의 동인도회사는 영국의 동인도회사를 압도했다. 네덜란드의 해군력 및 상권은 18세기의 소위 '가발 시기Pruikentijd'에 현저한 쇠퇴를 보이게 되었는데, 특히 1780년 영국과의 네 번째 전쟁에서 패함으로써 네덜란드의 패권은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된다.{1-149}

네덜란드가 그 막강한 해군력과 상권을 어째서 강력한 산업력과 경제력으로 전환시키지 못했는지를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한편으로 네덜란드는 이런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오늘날 홍콩과 같은 세계 수준의 상업 기반을 가졌을 때 산업화에 대해 공연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처럼 말이다.

  • 그러나 네덜란드와 비슷한 상황에 있던 영국은 (영국에 수출입되는 상품은 영국 상선을 이용해야 한다고 규정한 항해조례의 제정에서 볼 수 있듯이) 산업화를 위해 전력을 다했다. 
  • 그렇다면 네덜란드는 왜 영국처럼 하지 않았던 것일까? 네덜란드가 강력한 국제 상권을 구축하려던 16세기에서 17세기 초 네덜란드 정부는 항해, 어업, 국제 무역에 대해 강력한 '중상주의적' 규제를 적용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네덜란드가 영국처럼 행동하지 않은 점은 특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1-150}
이에 관해서는 다양한 설명이 제시되었다. [즉,]

  • 무거운 소비세로 인한 높은 임금, 부족한 석탄 및 철 매장량, 기업가 정신의 쇠퇴와 금리 생활자의 증가, 과시적 소비 등.
  • 또 몇몇 역사학자들은 인접국 벨기에의 탄탄한 산업력이 네덜란드 산업 발전의 장애물이 되었다고 주장해 오고 있다.{1-151}
  • 그런 이야기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네덜란드의 쇠퇴가 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공공 정책과 제도를 갖추지 못한 데에서 비롯되었다는 리스트의 주장이다. 
  • 또 라이트Wright는 낮은 관세율이 네덜란드 산업의 발전을 저해앴다고 주장하고 있다.{1-152}
정확한 원인이 무엇이었든 간에 네덜란드는 경쟁국이었던 영국, 독일 그리고 벨기에와 같은 수준의 산업화를 이루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가 20세기 초까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강력한 상업망 때문이었다.{1-153}

(17세기 후기와 20세기 초 사이 .... )

그러나 네덜란드는 1840년대 후기부터 자유방임주의 체제로 선회했고, 이 체제는 1차 대전까지 지속됐다. (어느 면에서는 2차 대전까지도 지속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

  • 첫째, <표 1.1>에 나타나듯 19세기 후기의 영국과 관세 자율권을 회복학 이전의 일본을 제외한 현 선진국들 중에서 네덜란드는 보호주의를 가장 적게 사용한 국가가 되었다.
  • 둘째, 네덜란드의 경우 1817년에 제정된 특허법을 인위적 독저권을 만든다는 이유로 1869년에 폐지했다.  ( ... 이후 국제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1912년까지 특허법의 재도입을 거부했다.{1-156}
  • 셋째, 한때 정부가 조직하고 자금을 조달했던 국영 철도의 경영에서 두 민간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민간 기업을 설립했는데,{1-157} 당시에는 이런 방식이 생소한 것으로, 엄밀하게는 자유방임주의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최근 많이 쓰이고 있는 경쟁 촉진을 통한 적극적 산업 정책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극단적인 자유방임주의 시기에 네덜란드의 전반적인 경제는 침체되었고, 산업은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 100년 동안의 부진한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1820년의 네덜란드는 여전히 영국 다음으로 가장 부유한 국가였다.
  • 그러나 한 세기가 지난 1913년에는 호주, 뉴지랜드, 미국, 캐나다, 스위스, 벨기에가 네덜란드보다 부유한 국가가 되었고, 독일은 네덜란드를 거의 따라잡게 되었다. 1820년 독일의 1인당 소득은 네덜란드의 60%에 그쳤지만, 1913년까지는 네덜란드와 비슷한 수준에 이르게 된 것이다.
  • 2차 대전 이후 더욱 강력한 개입주의 정책들이 등장한 것은 대부분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 ... )

6-3. 스위스

( ... ... ) 가장 산업화된 영국과의 기술 격차가 매우 적었거나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스위스의 경우 유치산업 보호[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또한 스위스의 경제 규모가 작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치산업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규모가 큰 국가들보다 더 많이 들었을 것이다. 거기에 대단히 분산된 정치적 구조와 작은 경제 규모를 감안한다면 중앙 정부 주도의 유치산업 보호를 펼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었다.{1-163}

...


I-2장. 선진국의 앞서가기 전략과 신흥 산업국가들의 대응

...

I-3장. 경제 개발 정책에 대한 몇 가지 통념과 실제

이번 장에서는 현 선진국들(..), 그리고 신흥공업국가들(..)이 개발도상국이던 시절에 사용했던 산업/무역/기술 정책의 역사를 고찰한다. 이 역사적 고찰을 통해 드러나는 내용은 신자유주의 논객들, 심지어 신자유주의에 비판적인 많은 사람들조차 믿고 있는 자본주의의 正史와 근본적으로 대립된다. ( ... ... )

1. 초창기 경제 개발 정책에 대한 역사적 통념과 사실들

1.1 따라잡기에는 유치산업 보호와 적극적 ITT 정책이 사용되었다.

거의 모든 선진국들이 '따라잡기' 시기에 어떤 형태로건 유치산업 촉진 전략을 채택. 대부분의 국가들이 보호 관세를 유치산업 보호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했지만, 유치산업 보호에서 유일한 또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아니었다. 다만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보호 관세를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한 국가들이 바로 자유무역의 발상지로 여겨지는 영국과 미국이었다는 점이다. ( ... )

이 같은 역사적 패턴의 명백한 예외를 들자면 스위스, 네덜란드 그리고 정도는 좀 약했지만 벨기에이다. 그러나 이 예외 국가들에도 몇 가지 단서가 붙어야 한다. ( ... ) 사정이 이렇더라도 이들 세 국가들, 아니 적어도 스위스와 네덜란드의 경우 자유주의적 ITT 정책 아래 발전한 국가들로 묘사하는 것은 여전히 합당한 것 같다.
이 세 국가들이 유치산업 보호를 사용하지 않은 더 타당한 이유는 이들이 스웨덴과 다르게 19세기 초기에 이미 기술적으로 선진적인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 유럽의 산업혁명 기간에 최첨단 기술 국가로서의 위치를 유지했고 따라서 이들에게는 유치산업 보호가 그리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이런 모든 주장과 달리 선진국들의 경우 적극적인 ITT 정책의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산업화를 이룩할 능력이 있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 ... ) 그러나 18세기 영국부터 20세기 한국에 이르기까지 (경제학의 정설에 의하면 매우 해로운) 적극적인 ITT 정책을 사용한 국가 중 많은 나라가 경제 발전에 성공한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는 없다.

1.2 영국은 자유무역과 자유방임 경제 국가였는가?

( ... ) 우리가 동아시아 국가들이 창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 많은 정책들, 가령 수출 보조금 및 수출용 상품의 제조를 위해 수입된 원자재에 대한 관세 환급 등이 당시 영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었다.  또한 영국의 자유무역 정책이 자국의 산업을 촉진시키려는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주목해야 한다. ( .. p.119 ..)

1.3 '근대 보호주의의 아버지'이자 철옹성, 미국

( ... ) 미국 정부는 한 세기를 넘는 기간 (1816~1945년) 동안 그 어느 국가보다도 열심히 이 논리[유치산업 보호론]를 실행에 옮겼다. 이 기간 동안 수입 제조품에 대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 ... ) 미국의 산업은 ( ... ) 적어도 1870년까지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보호를 받았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 ... )

( ... ) 사회 하부구조 발전 및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미국 정부의 역할 역시 주목해야 할 사항이다.

1.4 통제 경제 체제의 대표 주자, 프랑스에 관한 진실

( ... ) 프랑스는 전통적 통제 경제 체제라는 이미지와는 달리 19세기 대부분의 기간과 20세기 초반에 걸쳐 영국, 특히 미국보다 여러 면에서 더 자유방임주의적 정책들을 시행했다. 가령 1820년대와 1860년대 사이 프랑스가 영국보다 낮은 수위의 보호주의를 실행했음은 명백하다. ( ... )

1.8 도둑에서 파수꾼으로--경제 발전에 따른 정책의 변화


2. 관세만으로는 안 된다ㅡ유치산업 보호의 다양한 모델

( .... ) 그런 만큼 자유무역 및 자유방임주의적 ITT 정책이 현재의 개발도상국들에게 이득이 된다고 믿고 있는 이들은 자신들은 왜 이런 역사적 패턴이 더 이상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생각하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제3부).

( ... ) 실제로 현 선진국들은 그들의 목적과 처한 상황에 따라 정책 조합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 ... ) 따라서 몇 가지 매우 뚜렷한 역사적 패턴에도 불구하고, 각 국가들이 산업 진흥을 위해 사용한 정책 수단의 조합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 방식에서 상당한 다양성을 나타내고 있다. 즉 산업 발전을 추구하는 '모든 국가들에게 딱 들어맞는 하나의 모델'은 존재하지 않았다ㅡ오직 습득해야 할 광범위한 진도 원리들과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할 뿐이었다.

3. 현 개발도상국의 경제 정책은 과연 바람직하지 못한가?

( ...pp.127-8... )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이 같은 주장은 상당히 오도된 부분이 있다. 그것은 현재의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의 생산성 차이가 과거 선진화의 수준에 차이가 있는 현 선진국들 사이에 아타났던 생산성 차이보다 매우 크다는 점이다. ( ... )

  • 가장 가난했던 현 선진국들(핀란드, 일본)과 가장 부유했던 현 선진국들(네덜란드, 영국) 사이의 1인당 PPP 소득 비율은 19세기 내내 약 2 (또는 4) 대 1이었다. 
  • 이것은 현재의 개발도상국들과 선진국들 사이의 소득 비율과는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는 수치이다. ( ... ) 최빈국들과 최부국 사이의 1인당 PPP 소득 비율은 약 50 (또는 60) 대 1에 이른다. 개발도상국 중간 그룹의 경우는 약 10 (또는 15) 대 1이다. 심지어 상당히 발전한 개발도상국도 약 5 대 1에 이른다.
( ... ) 생산성 차이를 감안할 때 1980년대까지 개발도상국들 사이에 보편화됐던 비교적 높은 수위의 보호주의도 현 선진국들의 보호주의 역사라는 기준을 들이대면 그렇게 지나친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다.  20년 동안의 광범위한 무역 자유화 이후 개발도상국들에서는 대체로 낮은 관세율이 보편화되었다. 이 사실를 감안하면 현 개발도상국들이 초창기의 선진국들보다 실제로 덜 보호주의적이라는 주장도 가능할 것이다.



II-2-3. 현 개발도상국의 제도는 과연 바람직하지 못한가?

이제까지 우리는 현 선진국들의 제도 발전이 장기간에 걸치 우여곡절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보았다. 또한 동등한 발전 단계에서 비교할 경우 일반적으로 당시의 현 선진국들이 제도적 측면에서 현 개발도상국들보다 상당히 뒤쳐저 있었다는 사실의 타당함 역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 ) 예를 들어 1820년의 영국은 현재의 인도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발전을 이루었지만, 인도에 존재하는 보통선거권(...), 중앙은행, 소득세, 법제화된 유한 책임 제도, '근대적' 파산법, 전문 관료 제도 또는 실효성 있는 유가증권법 등 가장 '기본적인' 제도를 대부분 갖추지 못했다. ( ... ) 아동 근로에 대한 규제를 제외한다면, 1820년의 영국은 최저 수준의 노동 법규조차 갖추고 있지 않았다.

( ... ) 이런 예들에 비추어 볼 때 ( ... ) 경제 발전 초창기에 있던 현 선진국들과 현 개발도상국들을 유사한 발전 단계에서 비교할 경우 당시의 선진국들은 매우 낮은 수준의 제도적 기반만 가지고 있었다. 그 당시 선진국들의 제도 수준은 현 개발도상국들에 강요되고 있는 '국제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것들이었음은 따라서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III.


...

2014년 4월 22일 화요일

[용어] spread betting


자료 1: 유가 급등락의 비밀, "스프레드 베팅" (머니투데이, 2004년 9월)

( ... ) 특히 금융분석도구들의 발달로 인해 이들 월가의 대형 금융기관은 물론 개인투자자들까지 스프레드 베팅에 나서면서 유가상승세를 더욱 촉발시켰다는 분석이다.

스프레드 베팅은 미래의 일정 시점에 미리 결정된 가격에 석유를 살 수 있는 '워런트'와 같은 기존 파생상품보다 훨씬 더 대중적인 수단으로 유가의 상승 또는 하락에 돈을 걸수 있다. 스프레드 베팅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전화통화를 통해 손쉽게 거래가 가능하다.

스프레드 베팅은 예컨대 유가가 배럴당 40.80달러~40.90달러의 범위를 넘어 상승한다는 쪽에 2파운드를 걸었을 때 유가가 40.95달러가 됐다면 10파운드를 벌 수 있는 투자기법이다.

그러나 반대로 유가가 40.75달러로 내렸다면 유가가 오르는 데 2파운드를 건 투자자는 30파운드를 내놓아야 한다. 시장을 정확하게 맞춘 이들은 고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은 순식간에 원금의 몇배까지 날릴 수 있다.

노련한 투자자들은 유가가 고도의 변동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프레드 베터들이 거대한 수익을 내다가도 몇분만에 대량손실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도 있다며 경고하고 있다. 전화 한통화로 손쉽게 주문을 낼 수 있지만 그만큼 잃는 것도 쉽다는 것이다.

개인투자자 알페쉬 파텔은 "어느 누구라도 스프레드 베팅을 시도할 수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유가의 역사적인 추세를 먼저 이해하고 약간의 지분만을 투자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가격이 예상과 반대로 갈 수 있고 또 번번히 전망과 다르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처럼 석유시장이 급변동하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황금의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 런던 소재 스프레드 베팅회사 IG인덱스의 윌 아미티지는 "회사가 취급하는 거래수가 최근에 급증했다"며" "올들어 유가 변동성이 커 고객이 몰렸다"고 말했다. ( ... )

자료 2: SBS 뉴스 (2013.12.17)

영국에서 올해 스프레드 베터의 규모가 8% 감소했습니다. 스프레드 베팅은 자산을 소유하지 않고 자산 가격의 움직임에 내기를 거는 것인데요. 올해는 주식시장 랠리에 투자자들이 주식을 소유하려는 욕구가 강해졌고 시장 변동성이 줄면서 스프레드 베팅이 줄어들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7월 9만2천명이었던 스프레드 베터는 올해 9월에 8만5천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주식을 갖고만 있어도 돈을 버는 올해 주식시장 강세 탓에 투자자들이 스프레드 베팅을 할 이유가 적어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하지만 단지 주식랠리 때문만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스프레드 베팅 거래가 너무 공격적이고 자주 이뤄져서 위험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 ...

2014년 4월 21일 월요일

[용어] alpha in investment returns

(1) A measure of performance on a risk-adjusted basis. Alpha takes the volatility (price risk) of a mutual fund and compares its risk-adjusted performance to a benchmark index. The excess return of the fund relative to the return of the benchmark index is a fund's alpha.
(2) The abnormal rate of return on a security or portfolio in excess of what would be predicted by an equilibrium model like the capital asset pricing model (CAPM).

Investopedia explains 'Alpha'
(1) Alpha is one of five technical risk ratios; the others are beta, standard deviation, R-squared, and the Sharpe ratio. These are all statistical measurements used in modern portfolio theory (MPT). All of these indicators are intended to help investors determine the risk-reward profile of a mutual fund. Simply stated, alpha is often considered to represent the value that a portfolio manager adds to or subtracts from a fund's return.
A positive alpha of 1.0 means the fund has outperformed its benchmark index by 1%. Correspondingly, a similar negative alpha would indicate an underperformance of 1%.
(2) If a CAPM analysis estimates that a portfolio should earn 10% based on the risk of the portfolio but the portfolio actually earns 15%, the portfolio's alpha would be 5%. This 5% is the excess return over what was predicted in the CAPM model.

자료 2: Wikipedia (as of Apr 21, 2014)
Alpha is a risk-adjusted measure of the so-called active return on an investment. It is the return in excess of the compensation for the risk borne, and thus commonly used to assess active managers' performances. Often, the return of a benchmark is subtracted in order to consider relative performance, which yields Jensen's alpha.
The alpha coefficient (\alpha_i) is a parameter in the Capital Asset Pricing Model (CAPM). It is the intercept of the security characteristic line (SCL), that is, the coefficient of the constant in a market model regression.
\mathrm{SCL} : R_{i,t} - R_{f} = \alpha_i + \beta_i\,  ( R_{M,t} - R_{f} ) + \epsilon_{i,t} \frac{}{}
It can be shown that in an efficient market, the expected value of the alpha coefficient is zero. Therefore the alpha coefficient indicates how an investment has performed after accounting for the risk it involved:
  • \alpha_i < 0 : the investment has earned too little for its risk (or, was too risky for the return)
  • \alpha_i = 0 : the investment has earned a return adequate for the risk taken
  • \alpha_i > 0 : the investment has a return in excess of the reward for the assumed risk

( ... ) 이러한 수익률 평가에서 적용되는 개념이 수익의 ‘알파’와 ‘베타’이다. ‘알파’란 실제 수익률과 비교 지수와의 수익률 차이를 나타내며, ‘베타’란 시장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즉 전체 지수의 움직임에 편승하여 얻은 수익률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S&P 500 지수가 10% 상승한 기간 동안, A 라는 사람의 포트폴리오는 15% 올랐고 B 라는 사람의 포트폴리오는 12% 밖에 오르지 못했다고 하자. 두 사람의 본래 투자목표가 S&P 500 지수 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는 것이었다고 가정하면, A 의 ‘알파’는 5% (15% - 10%), B 의 ‘알파’는 2% (15% - 10%)가 된다. 이러한 ‘알파’의 비교는 자산 운용의 실적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의 하나이다. ‘베타’는 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시장에서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알파’가 차지하는 부분이 전체 수익과 대비하여 높을수록 펀드 매니저 또는 투자자의 수익 창출 능력이 높은 것이다. ( ... )


The search for alpha (risk-adjusted return) has been the central question in the hedge fund industry, and the debate about the existence of alpha is an important topic in academic research on hedge funds.  ( ... )

2014년 4월 15일 화요일

[발췌] 비정형 통화파생상품 시장의 최근 동향 및 평가 (한국은행 이슈 노트, 2014년 1월)

지은이: 박종열(한국은행 금융검사분석실 분석기획팀장), 김민지(한국은행 금융검사분석실 분석기획팀 조사역)

※ 요약:
국내 비정형 통화파생상품 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환율 급등 과정에서 불거진 KIKO 문제 등으로 거래가 크게 감소하였으나 2013년 들어 거래가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통화옵션의 내재변동성이 하향 안정 추세를 보인 데다 헤지 비용 절감(수요측면) 및 고수익 창출 기대(공급측면) 등 상품 고유 특성이 가세한 결과로 분석된다. 현재의 비정형 통화파생상품 거래규모에 비추어 주 고객이 경영상황이 양호한 대기업이고 대부분의 기업이 파생상품거래 관련 헤지 비율 규제를 적용받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비정형 통화파생상품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통화옵션 시장의 유동성이 낮아 향후 비정형 통화파생상품 관련 거래규모가 확대되고 리만사태와 같이 예상치 못한 외부충격 발생으로 원달러 환율이 급변동하는 경우 동 상품이 위험전이 채널로 작용하여 금융시장 등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통화파생상품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은행은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업 등 고객은 위험 감내 능력 및 Tail risk 등을 감안하여 헤지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금융당국도 비정형 통화파생상품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발췌:

Ⅰ. 검토배경

국내 장외 파생상품 시장(국내은행 및 외은지점 기준)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환율, 금리 등 기초자산가격 변수의 변동성 축소, 글로벌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거래규모가 계속 감소하여 왔다. 2013년 들어서는 미국의 양적 완화(Quantitative Easing) 축소 대두 등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정성 증대 등으로 거래규모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거래유형별로도 정형 및 비정형 파생상품 모두 지난해 들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3.6월말 거래잔액 기준으로 국내 장외 파생상품 시장은 정형 파생상품이 대부분(98.1%)을 차지하고 있으며, 비정형 파생상품은 미미한 수준(1.9%)이다(그림1).

( ... ... )

  비정형[주]1) 파생상품은 이자율 및 통화 상품으로 대별되는데, 비정형 이자율파생상품은 구조화 채권 발행에 대한 헤지 물량이 대부분이어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그러나 비정형 통화파생상품은 수출·입 기업들이 환헤지 목적으로 활용하는 통화옵션이 대부분으로 정형 파생상품에 비해 가격 변동성이 커서 시장 및 거래상대방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 또한 장내 통화옵션 시장이 존재하지 않아 헤지가 제한적이고 위기 발생 시 주요 거래상대방인 해외은행의 신용공여한도(Credit line)에 크게 의존하는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다.
[주]1. 현금흐름의 구조가 정형 파생상품(일반적인 스왑, 옵션 등)과 달리 특이한 형태를 갖고 있거나 여러 개의 정형 파생상품이 합성되어 만들어진 상품을 말하며, 평가가격 산출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비정형 통화파생상품 시장[주]2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래가 감소 또는 정체상태를 보이다가 2013년 들어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그림2).
[주]2. 2013.6월말 파생상품 거래잔액이 1,000억원 이상인 41개 은행 기준(국내은행 15, 외은지점 26)으로 작성하였다.
( ... ... )

  또한 파생상품 관련 거래상대방 리스크량을 나타내는 거래잔액 대비 익스포저 비율[주]3도 비정형 통화파생상품(2013.6월말 2.5%)이 정형 파생상품(0.6%)에 비해 커서 외부 충격 발생에 따른 부실화 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클 것이다(그림3).
[주]3. (비)정형 통화파생상품 잔액 대비 익스포저(current exposure로 potential future exposure 제외, 상계 적용) 비율이다.

( ... ... )

  본고에서는 향후 양적완화 축소 및 아시아 신흥국의 금융경제 불안 증폭 가능성 등 대내외 여건 급변 시 비정형 통화파생상품 관련 리스크가 커질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동 상품의 거래동향 및 증가요인을 살펴보고 잠재리스크를 점검한 후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차례:

I. 검토 배경
II. 비정형 통화파생상품 시장의 최근 동향
III. 비정형 통화파생상품 관련 잠재 리스크
IV. 종합 평가 및 시사점
<참고 1> 주요 비정형 통화파생상품
<참고 2> 통화옵션 거래에 따른 동적 헤지

Dic: on the side


  • He makes a little money on the side by cleaning windows in his spare time.
  • I think he has another woman on the side (=a relationship with a woman who is not his wife).
  • I'd like a salad with the dressing on the side (= with the dressing served separately from the salad), please.
  • I'll have a omelette with fries on the side, please.
* * *

in addition to your main job.
 secretly.
 [mainly US] (of food in a restaurant) served on another plate, or not on part of the meal.

... CALD

2014년 4월 13일 일요일

[발췌] 제2차 경제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한양대 김인호 명예교수, 2014년 1월)

지은이: 한양대 김인호 명예교수
자료: 제2차 경제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NewsFinder, 2014년 1월)


※ 발췌: 

( ... ... )

사이비 금융전문가 중엔 파생금융상품에도 순기능이 존재한다고도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 역시 무지에 기초한 억지다. 그들은 파생금융상품은 위험을 사고팔 수 있게 해줌으로 경제에 유익을 주는 순기능(virtuous circle)도 있다고 주장하지만 최초(最初)의 선물(先物) 이후의 파생금융상품은 ‘나의 위험을 더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 더 큰 수익을 기대하는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투기도구로서 본질상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역기능의 투기수단일 뿐이다. 

(1) 파생금융상품은 본질적으로 제로섬의 비생산적 활동이다. 따라서 실제로는 그 유지비용만큼은 항상 국가경제에 부담을 주는 negative-sum의 비생산적 활동이다. 

(2) 위험관리의 이론적 기초인 재무 포트폴리오 이론(portfolio theory)에 의하면 분산투자를 통해서 관리가 가능한 위험은 체계적 위험(systemic risk)과 비체계적 위험(un-systemic risk) 중에서 비체계적 위험뿐인데 파생금융상품의 경우 全 세계적으로 몇 개의 상위 글로벌 금융기관에 집중되어 있어 거기에서 오는 체계적 위험(systemic risk)은 이론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도저히 관리할 방법이 전무(全無)한 금융상품에 불과하므로 위험을 헤지(hedge)해 주는 금융상품일 수가 없다. 

(3) 위험을 쪼개서 파는 파생상품의 특성상 팔고 사는 과정에 미결재 부채(outstanding debts)가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약간 사기를 치거나 시장을 조작하거나 가격을 소폭 교란시킬 경우일지라도 연결고리를 타고 투자자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대량살상 재무무기(financial weapon of mass destruction)로 작용하여 엄청난 파국을 초래할 수 있는 투기상품이다.

(4) 돈이 일단 파생상품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면 절대로 빠져 나오지 않는 불랙홀(black hole)로 작용하여 실물경제는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경기침체나 공황을 초래할 수 있다.

파생금융상품은 한마디로 zero-sum인 도박이며 그 시장을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만큼은 사회에 부담을 주는 negative-sum의 도박수단이라는 점과 도박은 도박인데 다른 도박들과는 달리 크게 문제될 수 있는 건 그 엄청난 파생상품시장규모와 파생상품거래의 불안정성이 엄청나다는 점이다. 파생금융상품은 1980년대부터 조금씩 선을 보이다가 1997년부터 급작스레 급증하면서 월가는 그간 누구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면 그 어떤 것에든 투기하는 거대한 카지노(Casino)장으로 바뀌어 버렸고 그러다가 드디어 2008년 월가붕괴를 맞았던 것이다.

2008년 월가 붕괴 당시 미국의 GDP는 11조억불임에 반하여 파생상품의 미결재 부채규모는 263조 억불로 GDP의 25배가 넘는 규모에서 2008 미국 발 월가붕괴가 터졌고 그 충격은 곧 지구촌 全域으로 그 폭발 피해를 증폭시켜갔던 것이다. 
2008 월가붕괴 후 파생금융상품문제는 일단 리먼 브라더스(Lehman Brothers)하나의 희생양으로 외형적으로는 일단락된 듯 했지만 세계최대 보험회사인 AIG도 바로 이 금융파생상품투기에 걸려들어 파산지경과 다를 바 없는 상태가 되었고 MF Global 실패와 60억불을 날린 JPMorgan Chase의 경우도 다 파생상품으로 생긴 사건 사고였다. 최근 국내에서 터진 금융권 사고들, 예컨대 무슨, 무슨 저축은행, D그룹 H그룹의 금융파탄사건, 모 증권사의 파산, 유수그룹 회장단들의 비자금사고 등등은 모두가 파생상품과 직간접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아는 이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2014년 현재 초강력 시한폭탄으로서 파생금융상품의 본질적 문제는 2008년 이후에도 계속 지속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2008년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 규모가 천문학적이라는 사실이다. 즉, 2013년 12월 현재 US의 GDP는 15조억불인데 파생상품시장규모는 660조 억불로서 GDP에 대한 배수가 44배로 2008년의 25배보다도 엄청 커졌다는 사실이다. 한편 全 세계적으로도 파생상품시장이 1,500조억불로서 GDP 70조 억불의 20배가 넘다보니 한번 삐끗하면 글로벌 전체를 날려버릴 핵폭탄임을 절감케 하며 그 폭발장소는 역시 미국이 될 것임을 쉽게 알게 해준다.

( ... ... )

2014년 4월 11일 금요일

[발췌] Liquidity (Risk) Concepts: Definitions and Interactions (K. Nikolaou, Feb 2009)

출처: Kleopatra Nikolaou (2009). LIQUIDITY (RISK) CONCEPTS: DEFINITIONS AND INTERACTIONS. European Central Bank, Working Paper Series, No. I008, February 2009.

※ 차례:
Abstract (4)
Non-technical Summary (5)
1. Introduction (7)
2. Definitions (10) | 2.1 Liquidity (10) | 2.2 Liquidity Risk (15)
3. Liquidity linkages (20) | 3.1 Liquidity linkages in normal times (20) | 3.2 Liquidity linkages in turbulent times (23)
4. A Description of the current turmoil  (38)
5. Policy Recommendations and conclusions  (42)
...
CF. Moorad Choudhry (2012). The Principles of Banking.


※ 발췌 (excerpts):

Abstract:
  • ( ... ) We distinguish between three different liquidity types, central bank liquidity, funding and market liquidity and their relevant risks. In order to understand the workings of financial system liquidity, as well as the role of the central bank, we bring together relevant literature from different areas and review liquidity linkages among these three types in normal times and turbulent times. 
  • We stress that the root of liquidity risk lies in information asymmetries and the existence of incomplete markets. 
  • The role of central bank liquidity can be important in managing a liquidity crisis, yet it is not a panacea. It can act as an immediate but temporary buffer to liquidity shocks, thereby allowing time for supervision and regulation to confront the causes of liquidity risk.

Non-technical summary: 

Financial liquidity is an elusive notion, yet of paramount importance for the well-functioning of the financial system. In fact, the events in financial markets since August 2007 bear all the hallmarks of increased funding liquidity risk, but also reveal how this type of risk can contaminate market liquidity and necessitate reactions from central banks. This project combines literature on liquidity from various fields of research in a schematic and holistic way in order to provide a unified and consistent account of financial system liquidity and liquidity risk. The outcome of this effort reveals the following.

  Three main liquidity notions, namely central bank liquidity, market liquidity and funding liquidity are defined and discussed. Their complex and dynamic linkages can give us a good understanding of the liquidity workings in the financial system and reveal positive or negative effects for financial stability, depending on the levels of liquidity risk prevailing.

  The cause of liquidity risk lie on departures from the complete markets and symmetric information paradigm, which can lead to moral hazard and adverse selection. To the extent that such conditions persist, liquidity risk is endemic in the financial system and can cause a vicious link between funding and market liquidity, prompting systemic liquidity risk. It is exactly this type of market risk that typically alerts policy makers, because of its potential to destablise the financial system. In such cases emergency liquidity provisions can be a tool to restore balance.

  The central bank has the ability and the obligation to minimise the real costs of liquidations and the probability of a financial system meltdown. However, the role of central bank liquidity in such turbulent periods does not have guaranteed success, as it cannot tackle the roots of liquidity risk. In fact, the potential benefits are limited by the fact that the central bank cannot distinguish between illiquid and insolvent banks with certainty. Therefore, it should only focus on halting (temporarily) the vicious circle between funding and market liquidity. The tradeoff between the benefits and costs of intervention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when the central banks has to decide on its liquidity providing strategy. This task is not easy and there is no established rule of thumb.

  In order to eliminate systemic liquidity risk, greater transparency of liquidity management practices in[is] needed. Supervision and regulation are the fundamental weapons against systemic liquidity risk. These practices can tackle the root of liquidity risk by minimising asymmetric information and moral hazard through effective monitoring mechanisms of the financial system. In this way it is easier to distinguish between solvent and illiquid agents and therefore impose liquidity cushions to the ones most in need. This would also help markets become more complete. However, such mechanisms can be costly, due to the amount of information that needs to be gathered. They should, therefore, be run by the most cost efficient and result-effective agent.


1. Introduction
“The word liquidity has so many facets that [it] is often counter-productive to use it without further and closer definition.” Charles Goodhart (BdF, 2008)
Financial market is an elusive notion, yet of paramount importance for the well-functioning of the financial system. Indeed a quick view into the financial market tensions since August 2007 stress[es] this point. These tensions appeared as liquidity in money markets declined significantly (see Figure 1), following credit rationing in the interbank markets. This was due to the fact that banks refused to lend to each other because of funding problems relating to uncertainty over their exposure to structured products. The amount of exposure was a significant consideration because market liquidity of these structured assets had declined significantly, thereby reinforcing difficulties in valuing such products. As a result, central banks intervened and injected liquidity into the markets. This short exposition reveals important insights. To begin with, financial markets liquidity can take may different facetsㅡsuch as market liquidity (interbank and asset market), funding liquidity and central bank liquidity. More importantly, in order to understand financial system liquidity, one needs to look closer at the various forms of liquidity in the financial system and the linkages between them.

  [Figure 1] Liquidity in the euro area money market (source: ECB)

  This project differs from the current literature on liquidity. The academic literature up-to-date has looked at various liquidity types and has recorded broad linkages between them. However, it mainly treated the different concepts of liquidity in a rather fragmented way, because it aimed at explaining issues not necessarily related to financial liquidity and liquidity linkages.[n.1] In other words, it mainly used various notions of liquidity and fragmented parts of their linkages as input for the analysis of various other issues. As a result, it has yet to provide an analysis of the various liquidity types into a context focused only on liquidity. This project addresses this gap. It provides a structured and coherent approach of financial liquidity (risk) by concentrating, condensing and re-interpreting a broad spectrum of available literature results.
[n.1] For example central bank liquidity is typically discussed in the context of monetary policy implementation, but also enters into the lender of last resort literature. Market liquidity is typically seen separately in the asset pricing literature, and funding liquidity is usually discussed in the context of liquidity management. More recently, links between funding and market liquidity have been recorded in the theoretical and empirical literature (Brunnermeier and Pderson, 2007; Drehmann and Nikolaou, 2008).
More specifically this project presents a coherent liquidity framework where it differentiates between the various liquidity types, appropriately defines them and brings forward the linkages among them (i.e. describe the transmission channels and spill-over directions among these types). Namely, it describes liquidity flows in the financial system by examining the linkages between three broad liquidity types: central bank liquidity, market liquidity and funding liquidity.
  • The first relates to the liquidity provided by the central bank, 
  • the second to the ability of trading in the markets, 
  • and the third to the ability of banks to fund their positions
It then discusses the definitions and properties of each liquidity (risk) type and integrates theoretical findings and empirical evidence in the up-to-date literature to present a structured view of the liquidity flows among these three types under smooth and under turbulent times. In so doing, it explains how these linkages and liquidity transmission channels are affected by liquidity risk and exposes the causes of the latter.

  ( ... ... )
  ( ... ... )

2. Definitions

( ... ) The three main types [of liquidity] are central bank liquidity, market liquidity and funding liquidity. We analyse the properties and empirical behaviour of each liquidity (risk) type. We also present measures of liquidity risk an discuss the relation between liquidity and liquidity risk.

2.1 Liquidity

The notion of liquidity in the economic literature relates to the ability of an economic agent to exchange his or her wealth for goods and services or for other assets.[n.2] In this definition, two issues should be noted.
  • First, liquidity can be understood in terms of flows (as opposed to stocks), in other words, it is a flow concept. In our framework, liquidity will refer to the unhindered flows among the agents of the financial system,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 flows among the central banks, commercial banks and markets. 
  • Second, liquidity refers to the “ability” of realising these flows. Inability of doing so would render the financial entity illiquid. As will become obvious below, this ability can be hindered because of asymmetries in information and the existence of incomplete markets.
[n.2] This remark draws heavily from Wiliamson's (2008) discussion of liquidity constraints. According to his discussion, such constraints “affect the ability of an economic agent to exchange his or her existing wealth for goods and services or for other assets”.

2.1.1 Central bank liquidity

Central bank liquidity is the ability of the central bank to supply the liquidity needed to the financial system. It is typically measured as the liquidity supplied to the economy by the central bank, i.e. the flow of monetary base[n.3] from the central bank to the financial system. It relates to "central bank operations liquidity", which refers to the amount of liquidity provided through the central bank auctions to the money market according to the "monetary policy stance". The latter reflects the prevailing value of the operational target, i.e. the control variable of the central bank. In practice, the central bank strategy determines the monetary policy stance, that is, decides on the level of the operational target (usually the key policy rate). In order to implement this target, the central bank uses its monetary policy instruments (conduct open market operations) to affect the liquidity in the money markets so that the interbank rate is closely aligned to the operational target rate set by the prevailing monetary policy stance.

[n.3] The monetary base, otherwise known as base money or M-zero (M0) relates to the supply of money in the economy and comprise the currency (banknotes) in circulation and banks' reserves with the central bank.

  More technically, central bank liquidity, a synonym for the supply of base money, results from managing the central bank assets in its balance sheet, in accordance to the monetary policy stance.[n.4]  Consider the balance sheet of a central bank (see Figure 2) [n.5]  In the liabilities side, the main components are the autonomous factors and the reserves. The autonomous factors contain transactions which are not controlled by the monetary policy function of the central bank.[n.6] The reserves refer to balances owned by credit institutions and held with the central bank in order to meet settlement obligations from interbank transactions and fulfil reserve requirements, i.e. the minimum balances that banks are required to hold with the central bank.[n.7]  The need for banknotes and the obligations of banks to fulfil the reserve requirements create an aggregate liquidity deficit in the system, thereby making it reliant on refinancing from the central bank. The central bank, being the monopoly provider of the monetary base, provides liquidity to the financial system through its open market operations. Thus, these operations appear in the asset side of the central bank's balance sheet. The liquidity provided by the central bank through its operations, i.e. its assets, should balance the liquidity deficit of the system, i.e. its liabilities. Therefore, the central bank provides liquidity equal to the sum of the autonomous factors[n.8] plus the reserves. The central bank manages its market operations so that the inter-bank short-term lending rates remain closely aligned to the target policy rates.[n.9]

[Figure 2] The balance sheet of the central bank

                                            Assets ┬ Liabilities
                   Open Market Operations │  Net Autonomous factors
(Net liquidity provision to the system) │ (banknotes + government deposits - net foreign assets + other net factors)
                                                       │ Reserves (required reserves + excess reserves)
[n.4] See ECB (2004) and Bindseil (2005).
[n.5] The view of the balance sheet presented here is very simple. For a detailed analysis see Bindseil (2004).
[n.6] In the euro system balance sheet the autonomous factor category contains banknotes in circulation, government deposits, net foreign assets and "other net factors" (see ECB, 2004).
[n.7] Usually, the amount of reserve requirements is close to the amount of total reserves. A potential reason might beㅡamong othersㅡthat excess reserve requirements are not remunerated.
[n.8] In practice the actual size of autonomous factors are not known and a forecast of them is used to determine the liquidity allotment. See ECB (2004) for details on this issue and for the properties of the autonomous factor forecasts.
[n.9] The short-term rates refer typically to the overnight rates, although in cases of some central banks, it can also be weekly or even three month money market rates.
  At this point, a note should be made regarding the relationship of central bank liquidity and monetary or macroeconomic liquidity. The latter refers to the growth of money, credit and aggregate savings.[n.10]  Therefore, it includes broad monetary aggregates and in that sense includes central bank liquidity. Monetary liquidity is important for monetary policy decision making[.] [H]owever, we focus on central bank liquidity, because it is directly influenced by the central bank. It, thus, brings out the role of the central bank in financial liquidity in a clearer manner, which, from a policy making point of view, is more relevant.
[n.10] See Ferguson et al (2007) in Geneva Report on the World Economy for a definition of macroeconomic liquidity. The report presents a similar distinction of liquid[ity] types, namely macroeconomic liquidity, funding liquidity and market liquidity (pp. 9 and 10). Moreover, it mentions that these notions are inter-related and are important for financial stability.
2.1.2 Funding liquidity

The Basel Committee of Banking Supervision defines funding liquidity as the ability of banks to meet their liabilities, unwind or settle their positions as they come due (BIS, 2008)[n.11]  Similarly, the IMF provides a definition of funding liquidity as the ability of solvent institutions to make agreed upon payments in a timely fashion. However, references to funding liquidity have also been made from the point of view of traders (Brunnermeier and Pederson, 2007) or investors (Strahan, 2008), where funding liquidity relates to their ability of raise funding (capital or cash) in short notice. All definitions are compatible (see a relevant discussion in Drehmann and Nikolaou, 2008). This can be clearly seen in practice, where funding liquidity, being a flow concept, can be understood in terms of a budget constraint. Namely, an entity is liquid as long as inflows are bigger or at least equal to outflows. This can hold for firms, banks, investors and traders. This paper mainly focuses on the funding liquidity of banks, given their importance in distributing liquidity in the financial system.
[n.11]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2008), paragraph 1.
  It is therefore useful to consider the liquidity sources for banks.
  • A first one is, as already seen, the depositors, who entrust their money to the bank. 
  • A second is the market. A bank can always go to the asset market and sell its assets or generate liquidity through securitisation, loan syndication and the secondary market for loans, in its role as “originator and distributor”[n.12]  Moreover, the bank can get liquidity from the interbank market,[n.13] arguably the most important source of liquidity. 
  • Finally, a bank can also choose to get funding liquidity directly from the central bank. In the euro system, this is possible by bidding in the open market operations of the ECB (see Drehmann and Nikolaou, 2008 for an extended analysis of the sources and their importance). 
Knowledge of these sources is important in order to better understand the liquidity linkages (described in Section 3).
[n.12] In doing so, banks also create market liquidity, because they create a credit market with the bank being the market maker (Strahan, 2008). This is an important insight, which helps to understand the linkages between funding and market liquidity.
[n.13] The interbank market is the market where banks can trade with each other loans of very short horizons (over-night) secured or unsecured.
2.1.3 Market liquidity

The notion of market liquidity has been around at least since Keynes (1930). It took a long time, however, until a consensus definition became available. A number of recent studies define market liquidity as the ability to trade an asset at short notice, at low cost and with little impact on its price. It therefore becomes obvious that market liquidity should be judged on several grounds. The most obvious would be the ability to trade. Moreover, Fernandez (1999) points out that “(market) liquidity, as Keynes noted [...] incorporates key elements of volume, time and transaction costs. Liquidity then may be defined by three dimensions which incorporate these elements: depth, breadth (or tightness) and resiliency.” [n.14] These dimensions ensure that any amount of assets can be sold anytime within market hours, rapidly, with minimum loss of value and at competitive prices.
[n.14] A market is deep, when a large number of transactions can occur without affecting the price, or when a large amount of orders lies in the order-books of market-makers at a given time, i.e. the number of available buyers and sellers is large. A tight market is a market where transaction prices do not diverge from mid-market prices. Finally, in a resilient market price fluctuations from trades are quickly dissipated and imbalances in order flows are quickly adjusted. According to Liu (2006), they can be summarised into four characteristics of liquidity: Trading quantity, trading speed, trading cost and price impact.
  ( ... ... )

  For the purpose of this project we are going to focus on two types of market liquidity. The liquidity in the interbank market, where liquidity is being traded among banks and the liquidity in the asset market, where assets are being traded among financial agents. These two types, as already seen, are the main sources for a bank to acquire funding liquidity from the markets and therefore can help us explain interactions between the various liquidity types.


2.2 Liquidity risk

Risk relates to the probability of having a realisation of a random variable different to the realisation preferred by the economic agent.[n.15]  In our context the economic agent would have a preference over liquidity. In that sense, the probability of not being liquid would suggest that there is liquidity risk. The higher the probability, the higher the liquidity risk. ( ... ... )

2.2.1 Central bank liquidity risk

( ... ... )
...

Dic: look to V


  • We are not looking to make a fortune.
  • I look to hear from you soon. 
  • He's looking to get rich.
  • We're looking to buy a new car early next year.
* * *

If you looking to do something, you are aiming to do it.
to expect, hope, or plan (to do sth).
be looking to do sth: [informal] to be planning or expecting to do something

.... COBUILD, COLLINS, LDOCE

CF. [Usage Problem]
  1. To expect or hope to: He looked to hear from her within a week.
  2. To seem about to; promise to: "an 'Action Program,' which ... looked to reduce tariffs on over 1,800 items" (Alan D. Romberg).
Usage Note: The phrasal verb look to has recently developed the meanings “expect to” and “hope to,” as in [:] 
  • The executives look to increase sales once the economy improves [or] 
  • I'm looking to sell my car in July. 
In a recent survey, the Usage Panel was divided almost evenly on this usage, with 52 percent of the Panelists finding it acceptable and 48 percent rejecting it. Of those rejecting this usage, a small number volunteered that they would find it acceptable in informal speech, and in fact the divided response of the Panel may be due in part to the informal flavor of this phrase.
.... The American Heritage

[용어] interdealer broker


자료 1: FT Lexicon
Definition of interdealer broker. Interdealer brokers sit between investment banks. They help find buyers and sellers of large, usually illiquid blocks of securities at other investment banks or dealers. They might conduct deals on behalf of large corporations, but the corporations generally go through the investment banks first. Interdealer brokers are used when banks want to move large illiquid assets such as interest swaps, commodities or blocks of shares. They are paid a commission for negotiatiing the deal between the buyer and the seller. Many of the deals they arrange are conducted off-exchange. 
There are five main global interdealer brokers: ICAP, Tullett Prebon, Tradition, BGC Partners and GFI Group. Many were founded in the 1980s as trading globalised and investors increasingly turned to tailored hedges such as interest rate or currency swaps to offset risk. About 70 per cent of the global business is conducted either in London or New York.
interdealer broker involvement in the Libor scandal. Interdealer brokers do not participate in the daily London interbank offered rate-setting process, although some of the products they do trade are based on it. However, their roles as intermediaries make them key conduits in the market for information for other banks.
A broker will typically have several screens of data on his desk plus more information coming through on the telephone as well as an internet-based chatroom or instant messaging system from a provider such as Bloomberg or Reuters connecting him to his main customers at the banks. Through these electronic channels flows a stream of news, market sentiment, jokes and industry gossip. It was these messages that formed the backbone of regulators' investigations and criminal charges relating to the alleged manipulation of the Libor rate.
interdealer broker in the news. The Libor scandal put the spotlight on interdealer brokers. In December 2012 the UK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alleged that traders in UBS, the investment bank, had been paying interdealer brokers through wash trades – transactions that have no other purpose but to generate fees. In January 2013 it emerged that ICAP, the world's largest interdealer broker had become a focus of the FSA Libor interbank rate-rigging investigation. ( ... ... )
자료 2: What does an interdealer broker do? (The Gateway)

자료 3: 영국 ICAP社, 스마트폰 특허 포트폴리오 판매 계획 발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0년 6월)
"ICAP社 : 세계 최대의 매매업자간 중개회사(interdealer broker)이자 거래 후 서비스 제공사로, 영국에 기반을 두고 있음. 신용․상품․외환․신흥․주식․파생금융상품 시장의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며, 세계 시장 정보와 국제 금융 시장 연구를 제공함 "
자료 4: 거래소 '원화IRS 자율청산', 1개월만에 자리잡아 (머니투데이, 2014년 4월)
자율청산 개시 1개월간 원화IRS 청산 실적과 참여 회원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 청산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거래소에 청산등록된 원화IRS거래가 지난 1개월 동안 청산건수 105건, 누적 청산명목대금은 2조8650억원을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1주차 4770억원이던 청산금액은 2주차 7795억원, 3주차 5105억원, 4주차 1조980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참가회원도 증권 23개사, 은행 12개사 등 총 35개사 중 20개사(증권 13, 은행 7)로 전체 회원의 과반수 이상이 참가했다. ( ... ... ) 만기별로는 1년 이내가 전체 55.1%를 차지했고, 대부분 브로커(IDB : Interdealer Broker)를 통해 거래가 형성됐다. ( ... ... )
... 

2014년 4월 10일 목요일

몇 가지 상식적인 경제 용어의 띄어쓰기 조합에 관한 의견


상식적인 경제 용어 중 개념어적 성격이 강해서 다른 명사어와 띄어쓰기 조합이 빈번한 용어들이 상당히 많다. 그중 몇 가지를 골라 이러한 용어들이 다른 일반적 명사어와 띄어쓰기(혹은 붙여쓰기) 조합으로 활용될 때 띄어 쓸 것이냐 붙여 쓸 것이냐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어느 출판사의 담당 편집자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한 차례 논쟁을 치른 뒤 몇 가지 용례만을 골라 정리해 보았다. 

오늘 또 인터넷에서 어떤 교수가 예전에 쓴 어떤 글을 보니 어떤 문장에서 “시장경제원리”라고 세 가지 낱말─시장, 경제, 원리─을 모두 붙여 쓴 사례를 보았다. 이렇게 별개 어휘로 존재하는 명사어들을 조합할 때 모조리 붙여 쓰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본다. 반대로 별개 어휘로 존재하는 명사어들이라고 해서 “시장 경제 원리”처럼 모조리 띄어 쓰는 것도 좋지 않다고 본다.

아래 십여 가지 용례 중 한두 개를 제외하고 최근의 출판에 모두 반영되었다. 고민을 함께 나누고 수용해준 담당 편집자에게 감사한다.
[비고] 비슷한 내용의 이전 게시물: ‘상부구조’ vs ‘상부 구조’, ‘하부구조’ vs ‘하부 구조’

─  아   래 ─ 

붙여 쓰는 쪽과 띄어 쓰는 쪽 중 바람직해 보이는 쪽을 붉은 색으로 표기.

*

1. 국민 소득(vs 국민소득) ; 국민 총생산(vs 국민총생산) ; 국내 총생산(vs 국내총생산)
  • [다른 용어와의 조합 사례] 국민소득 수준, 국민소득 집계, 국민소득 계정, 국민소득 계정의 산출, 국내총생산 성장률, ...
  • [판단 근거] 이러한 용어들 모두 이미 존재하는 두 명사어의 의미가 따라따로 보존되면서 쓰이는 용어라기보다 단일한 개념어로 익은 말로 볼 수 있음.
  • [비교해볼 사례] 시민 소득, 주민 소득, 공동체 소득, 회원 소득 등의 용례와 쓰이는 차원이 현격하게 다름.
2. 자유 시장(vs 자유시장); 자유 경쟁(vs 자유경쟁)
  • [다른 용어와의 조합 사례] 자유시장 장치, 자유시장 신봉자, 자유시장론자, 자유시장 이념, 자유시장 전통, ... 
  • [판단 근거] `시장`이 의미를 부여하는 이미지 형성을 주도하고 `자유`가 뒤에서 따라가는─즉 꾸며주는─식이 아니라 `자유`와 `시장`이 한 범주로 융합. `자유경쟁`도 유사한 용례로 볼 여지가 있음. 대조할 만한 사례로 `통제 시장`이라든가 `비자유 경쟁` 등의 용례가 쓰이는 경우가 거의 없음.
  • [유사한 사례] 자유 무역, 보호 무역: 띄어 쓰는 것이 나쁘지 않아 보이나, `자유무역주의`, `보호무역주의`, `자유무역론자``자유 무역주의``보호 무역주의``자유 무역론자`처럼 띄어 쓰는 것은 나빠 보임(`무역주의``무역론자`란 용어를 쓰지 않음). 한편, 자유 사회자유 세계는 붙여 쓰는 것보다 띄어 쓰는 쪽이 좋아 보이고 다른 용어와 빈번하게 조합될 만큼 개념어적 활용이 별로 없어 보임.
  • [비교해볼 사례] 석유 시장, 원자재 시장, 상품 시장, 금융 시장, 주식 시장, 채권 시장, ... 등과는 `자유`와 `시장`의 두 의미가 융합되는 차원이 다름. 전자의 그룹에서 `석유 시장`은 `석유를 사고파는 시장`이지만, `자유 시장`은 `자유를 사고파는 시장`이 아님.
  • [비고] `자유방임`은 왜 띄어 쓰지 않는 것인가? `자유시장`과 `자유경쟁`도 `자유방임`에 버금가는 개념적 함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3. 시장 가격(vs 시장가격
  • [다른 용어와의 조합 사례] 시장가격 체계, 시장가격 형성, 시장가격 통제, 시장가격 메커니즘, 시장가격 결정 원리, 시장가격 형성 메커니즘, ...
  • [판단 근거] `가격`이 의미를 부여하는 이미지 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이 뒤에서 따라가는 식이 아니라 `시장`과 `가격`이 한 범주로 융합. 가격이 시장에서 형성되는 것인 동시에 시장의 목적이 가격과 거래량을 결정하는 것.
  • [비교해볼 사례] 석유 가격, 원자재 가격, 상품 가격, 주식 가격, 주택 가격, ... 등과는 `시장`과 `가격`의 두 의미가 융합되는 차원이 다름. `석유 가격`은 `석유가 사고 팔리는 가격`이지만, `시장 가격`은 `시장이 사고 팔리는 가격`이 아님.
  • [유사한 사례] 시장 교환 혹은 시장교환?? 물물 교환 혹은 물물교환??

4. 시장 경제(vs 시장경제); 계획 경제(vs 계획경제)
  • [다른 용어와의 조합 사례] 시장경제 원리, 시장경제 국가, 혼합 시장경제(혼합경제의 다른 용어), 시장경제 체제, 시장경제 모델, 시장경제 제도, 계획경제 체제, 계획경제 모델, ...
  • [판단 근거] 시장가격과 유사함. 시장경제를 `경제의 한 유형`으로 취급할 경우 대비될 만한 경제 유형은 `물물교환 경제`와 `계획경제` 외에 거의 없음. `자본주의 경제` 내에 `시장경제`라는 요소가 있고, `사회주의 경제` 내에 `시장경제`란 요소가 제한된 형태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
  • [유사한 사례] 통제경제, 지시경제, ...
  • [비교해볼 사례] 자본주의 경제, 사회주의 경제, 국민 경제, 국제 경제, 지역 경제, ... 

5. 중앙 계획(vs 중앙계획) 
  • [다른 용어와의 조합 사례] 중앙계획 경제, 중앙계획 시스템, ...
  • [판단 근거] 의미상 `외곽 계획`이나 `지방 계획`이라든가 `도시 계획`, '생산 계획`과 같은 용례처럼 `계획`에 `중앙`이 보태지는 식이 아님.
  • [비교해볼 사례] 도시 계획, 생산 계획, ...
  • [비고] `중앙은행`은 띄어 쓰지 않고 왜 붙여 쓰는가? 

6. 통화 가치(vs 통화가치)
  • [다른 용어와의 조합 사례] 통화가치 상승, 통화가치 하락, 통화가치 재평가, 통화가치 과대 평가, 통화가치 관리, 
  • [판단 근거] 위 1~5의 용례처럼 두 용어의 의미가 하나로 융합되는 경우는 아니지만, 다른 일반 명사어들과 빈번하게 결합되기에 `통화`와 `가치`를 의미 단위로 묶어 표기하는 것이 효과적인 듯함.
  • [본서의 용례] `전쟁_전_통화_가치_대비_평가_절하를 공식화...`(본서 57쪽): `전쟁_전_통화가치_대비_평가_절하`처럼 붙여 쓰는 쪽이 의미 단위를 구분하기 수월해 보임.

7. 평가 절상하다(vs 평가절상하다) ; `평가 절하하다`(vs 평가절하하다)
  • [용례] 파운드화를 평가절상하다, ....
  • [판단 근거] "파운드화를 평가 절상하다"라고 쓰느니 "파운드화의 평가를 절상하다"라고 쓰는 쪽이 옳겠고, 아니면 "파운드화를 평가절상하다"라고 쓰는 것이 옳은 것으로 보임.
  • [비고] 명사어로 쓰일 때는 평가 절상(혹은 평가절상), 평가 절하(혹은 평가절하)로 띄어 쓰거나 붙여 쓰는 방식 둘 다 무난한 듯함. 동사로 쓸 경우는 붙여 쓰는 쪽이 좋아 보임.

8. 지급 준비율(vs 지급준비율)
  • [판단 근거] 의미 단위를 `지급`과 `준비율`로 구분해 읽는 것이 부적절함. `준비율`이란 용어를 독립적인 의미 단위로 보기 어려움.
  • [유사한 사례]  지급준비(vs 지급 준비), 지급준비금(vs 지급 준비금), 지급준비 제도(vs 지급 준비 제도), 완전 지급준비 제도(vs 완전 지급 준비 제도), 부분 지급준비 제도(vs 부분 지급 준비 제도)

9. 국제 수지(vs 국제수지); 무역 수지(vs 무역수지); 경상 수지(vs 경상수지)
  • [다른 용어와의 조합 사례] 국제수지 균형, 국제수지 적자, 경상수지 흑자, 무역수지 악화, ...

10. 고속 물가 상승(vs 고속 물가상승); 극한 물가 상승(vs 극한 물가상승)
  • [비고] `물가 상승`과 `물가 하락`은 띄어 쓰더라도 `고속 물가상승`과 `극한 물가상승`은 붙여 쓰는 것이 좋을 듯함.

CF. 다른 명사어와 띄어 쓰기 조합이 빈번하지 않은 용어:

11. 화폐 유통 속도(vs 화폐 유통속도)
  • [조합 사례] 화폐(의) 유통속도, 화폐(의) 소득 유통속도.
  • [비고] {화폐 유통} 속도로 읽기보다 화폐 {유통 속도}로 읽어야 적합함.

2014년 4월 9일 수요일

[자료 메모] interbank markets



INTERBANK MARKET AND LIQUIDITY DISTRIBUTION DURING THE GREAT FINANCIAL CRISIS: THE e-MID CASE (Sep 2009)

The Unfolding Turmoil of 2007–2008: Lessons and Responses (2008)


CF.

THE CURRENT CRISIS: A SOCIALIST PERSPECTIVE (2009)


[발췌] Republic of Korea: Selected Issues (IMF, 2008)

출처: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08). Republic of Korea: Selected Issues (IMF Country Report No. 08/296). September 2008.
자료: 구글도서, ... ; 메모 및 주요 차례



※ 용례: funding liquidity vs. (market) trading liquidity.

※ 발췌 (excerpts from): IV. Lessons and Policy Recommendations from the Financial Crisis  (p. 48)

* * *

D. Lessons for Korea's OTC Financial Markets  (p. 53)


85. As noted, another lesson from the financial crisis is that some OTC markets have weak market structures. The most serious consequence was the loss of market trading liquidity in some securities and derivatives markets. It not only prevented investors from adjusting their positions, but also hampered proper asset valuations by eliminating the use of liquid market prices for marking to market.

86. In response, the international financial policy organizations have made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 Establishment of an OTC registry or depository to record OTC trade confirmations and to make prompt public reports of market prices so a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price discovery and dissemination.
  • Establishment of a clearing house or similar facility to handle post-trade infrastructure including prompt trade confirmation, resolution of trade errors, and settlement.
  • Improvement of counterparty risk management through high standard and more efficient practice for the use of collateral for derivatives and lending transactions.
87. A key concern in Korea is that rapid financial sector reforms stemming from the CMCA will lead to expansive growth in financial transactions conducted in nontransparent OTC markets. The reforms will likely result in more financial transactions occurring in market beyond the reach of Korea's current regulatory framework. In addition to gaps in reporting requirements, there are no prudential regulations governing the use of collateral to reduce and otherwise manage counterpary credit risks in derivative trades.

88. In order to mitigate these problems, an OTC registry can reduce operational risk and improving pricing. By requiring market participants to report OTC transactions to a designated registry, it can improve operational risk by reducing post-trade uncertainty and other costs. As an example, the regulatory framework in Brazil has established such requirements, and the function of the registry is provided by two institutions, the BM&F exchange and the CETIP depository.[n.38] In the OTC market for corporate bonds and municipal bonds in the United States participants are required to report within 15 minutes to a public access facility for posting prices.[n.39] A registry can provide greater market transparency for competitive pricing during normal times, and help to mark-to-market less liquid securities during tumultuous times. Accounting and reporting requirements also improve with the enhanced availability of market prices.

89. Korea's OTC markets for bonds already satisfy some of the recommendations.[n.40] The bond market is regulated by the Korea Securities Dealers Association (KSDA), a self-regulatory organization. Trading in government bonds, corporate bonds and ABS are covered under the current KSDA rules, which require that all OTC bond and ABS transactions be reported within 15 minutes, to a central OTC registry and the information is then made available to the public. Korea's Bond Quotation System also improves pre-trade transparency in the bond market by offering a centralized quotation system. However it is not required of other OTC securities or derivatives transactions.

90. Korea's OTC securities and derivatives markets would be further improved by market-wide price reporting requirements the use of a clearing house to reduce counterparty risk, and the establishment of minimum standards for the use of collateral in derivatives transactions. Korea's price reporting requirement, which is already applies to corporate bond transactions, should be extended to dealers and other market participants in OTC derivatives and other OTC securities markets in order to strengthen the structure of those markets and help to ensure liquidity. The use of a clearing house and the establishment of collateral standards would also enhance liquidity by allowing a larger number of firms to participate in the market. Towards this ends, Korean authorities might be encouraged by recent success by the NYFRB to convince major OTC derivatives dealers to undertake a voluntary commitment to meet similar requirements.[n.41]

91. Alternatively, securities and derivatives are traded on the Korean Exchange (KRX) and this public market provides an even higher standard of transparency and trading liquidity for the price discovery process. The IFPO recognized that exchanges did not suffer the disruptions and trading illiquidity costs that befell many OTC markets. This is an important lesson to financial authorities, and the KRX offers a high standard for price transparency, efficient procedures for trade confirmation and clearing, and improved opportunities for market surveillance by financial system supervisors. Korean authorities have encouraged more government securities trading to occur on the exchange, and such efforts could be expanded to include other securities and derivatives instruments.

92. Korea lacks designated market makers in some OTC markets. Although not explicitly spelled out as a recommendation, OTC markets sometimes need designated dealers to serve as market makers to maintain liquidity. The role of the market maker is more costly when volatility rises, and OTC market have recently experienced dealers withdrawing from markets. This is an important issue because Korea's reliance on OTC trading for trading for bonds, structured securities and derivatives contracts. One potential policy measure to help prevent this is a requirement for dealers to maintain a liquid and orderly market by posting binding bid and offer prices throughout the trading day. Indeed, the KRX has designated dealers on the exchange, and the 20 designated primary dealers in government securities are also obliged to maintain price quotes on benchmark issuances. In a comparable manner, designated OTC foreign exchange dealers in Chile are required to act as market makers, Brazilian authorities have proposed market making requirements for OTC dealers, and primarily [? primary] dealers in the OTC markets for U.S. Treasury securities are required to act as market makers.


E. Dealing with Liquidity Risk (p. 55)

93. The credit crunch in the interbank markets was one key way in which subprime mortgage problems grew into a financial crisis. It resulted from heightened counterparty risk and a surge in the demand for interbank borrowing to fund assets being brought back onto banks' balance sheets. In this context,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have been made by the IFPOs:
  • Higher regulatory standards for liquidity risk management,[n.42]
  • Greater regulatory incentives to maintain an adequate liquidity cushion and other contingent provisions,
  • Improved internal controls and risk management.
94. The current international financial framework does not fully address the need to provision for funding liquidity. Requirements for cash in hand and deposits with the central bank were designed to meet the threat of a loss of confidence by depositors. However, the liquidity problem that has recently emerged pertains to threats from disruption of wholesale funding markets. These include not only interbank markets, but also wholesale markets for money market instruments such as asset backed commercial paper and auction rate securities. Another source of recent liquidity problems stems from off-balance contingent obligations to provide liquidity to affiliated but often unconsolidated entities such as SIVs and conduits.

95. Korean banks face liquidity funding risks by operating with a high loan-to-deposit ratio. The prudential regulatory framework currently maintains higher than usual standards for bank liquidity, requiring minimum proportions of liquid assets over a specified short-term time horizons (7, 30 and 90 days). While the measures have proven adequate to address issues of depositors confidence, they may not be adequate to address risks from wholesale market disruptions that can strike at the roll-over dates of three month to one year maturities. This issue is accentuated by the increased reliance of funding from asset management companies who fund banks through certificate of deposits (CD) instruments and intermediate term notes.[n.43] Foreign currency borrowing from wholesale markets faces similar liquidity risks.[n.44]

96. Recent disruptions in foreign currency funding at Korean banks illustrated the vulnerability to liquidity risk. In November-December 2007, major money center banks in the United States were faced with a serious credit crunch. As a result, Korean banks experienced difficulties in rolling over foreign currency loans in the wholesale interbank market and switched to the foreign exchange swap market for U.S. dollar credit. Korean banks were successful in using these derivatives instruments as a substitute to fund their dollar asset and derivatives, but the shift led to a reduction in transparency (financial statements became less representative of underlying activities) and it also reduced regulatory capital requirements for equivalent economic activity.[n.45]

(The end of the subsection E.)

... 

[책] Republic of Korea: Selected Issues (IMF, 2008)

  • 출처: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08). Republic of Korea: Selected Issues (IMF Country Report No. 08/296). September 2008. 
  • 자료: 구글도서

※ Some words in the starting pages:
This selected Issues paper for the Republic of Korea was prepared by a staff team of the IMF. It is based on the information available at the time it was completed on August 14, 2008. The views expressed in this document are those of the staff team and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e views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or the Executive Board of the IMF.
The policy of publication of staff reports and other documents by the IMF allows for the deletion of market-sensitive information.
*

Prepared by Meral Karasulu, Yougesh Khatri, Erik Lueth, Murtaza Syed (all APD), and Randall Dodd (MCM)
Approved by the Asia and Pacific Department
August 14, 2008
* * *

※ Main Contents:

Executive Summary  (3)

I. Rising Prices, Slowing Growth, and the Implications for Monetary Policy  (4)
  • A / B / C / D / E / Appendix I.1
II. Stress Testing Household Debt in Korea  (17)
  • A. Introduction  (17)
  • B. What Explains Korean Households' Debt Levels?  (20)
  • C. Stress Tests  (22)
  • D. Conclusions  (27)
  • Appendix II.1. Description of the Data References  (32)
III. Korea's Banking SectorㅡLiquidity Risk Management in the Face of Structural Trends and Deregulation  (34)
  • A. Introduction  (34)
  • B. Banks' Increasing Wholesale Funding Dependence and Liquidity Risk  (34)
  • C. Liquidity Risk ManagementㅡRecent Development and Next Steps  (40)
  • D. Deregulation, Competition, and Banks' Business Models  (43)
  • E. Conclusions  (46)
  • References  (47)
IV. Lessons and Policy Recommendations from the Financial Crisis  (48)
  • A. Introduction  (48)
  • B. General Lessons from the Financial Crisis  (48)
  • C. Lessons for Korea's Mortgage Market  (51)
  • D. Lessons for Korea's OTC Financial Markets  (53)
  • E. Dealing with Liquidity Risk  (55)
  • F. Complexity of Financial Products  (56)
  • G. Addressing Regulatory Gaps  (58)
  • H. Policy Response Measures  (59)
V. What Determines Investment in Korea?  (60)
  • A. Introduction  (60)
  • B. Investment in Korea: Stylized Facts  (60)
  • C. Econometric Analysis  (64)
  • D. Policy Implications  (67)
  • Appendix V.1. Description of the Data  (71)
  • References  (72)
* * *